17수능 고지의무 지문 41번 문제 질문

Question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4번 정답에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인데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지를 하게 됐을 때의 효과를 위에서,

1.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된다.

2.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서 -> 지급을 해도 ->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되어

-> 결국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틀렸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맛 생크림케이크 사모예드 · Accepted Answer

혹시 인강 들으시면 거기에 올려보세요!

Evolved Slave II · Answer

'해지권 행사'와 '반환권 행사'는 독립적인 것입니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없는 계약으로 무를 수는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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