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내 태그 설정

입시
학습
생활
클럽
직업·취업
Epioptimus
Centurion

lliliiliil [835361] · MS 2018 · 쪽지

2020-03-05 11:09:54
조회수 1,125

점유 소유 지문 이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8246991

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점유-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상태, 소유자를 공시(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 지→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지, 소유권을 가지는 지)


직접점유-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

간접접유-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


반환청구권→물건에 대한 권리→소유권


즉, 간접점유는 소유권 O, 직접점유는 소유권 X or O


→소유자와 점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물건을 빌리거나 보관할 때)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위에서는 소유권이전이 아니었으니 새로운 상황)

점유 인도- 점유를 넘겨주는 상황


양수인이 간접점유(소유권을 가짐)를 하는 경우- 1. 점유개정, 2. 반환청구권 양도


1. 점유 개정-   양도인→소유권→양수인

단, 양도인: 직접 점유, 양수인: 간접 점유(소유권)


2. 변환청구권 이전- 양도인→소유권→양수인→양수인'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점유 개정 후 양수인의 점유(소유권)를 양수인'에게 주는 상황


선의 취득- 양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


+점유인도는 안됨, 반환청구권 양도는 됨

+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등 고가는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님→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


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ㅠㅠ 그리고 선의 취득을 만약 갑과 을이 짜고치고 점유인도를 하면 원래 소유자가 너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여??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lliliiliil [835361]

쪽지 보내기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글쓰기
오르비 1394769번째 회원 가입
ddna
1,422,072 건의 게시물이
블록체인에 디지털 공증되었습니다.
901,751
497,321
22,267
574
159

오르비 캐스트

2026 수능D - 174

오르비 플레이
오르비 RARE
오르비 과외시장
Move
our corporate site
Orbi Class
on-line classes
Atom
educational books & resources
Gae9
humor and fun

© 2000-2025 Move Inc.

orbisoptimus (v17-c7ae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