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본 사람들 잘못 맞습니다. 처벌은 안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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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표 본 사람들한테 수능 응시 자격제한이나 성적 무효같은 조치를 취하면 무조건 행정소송 들어올텐데 평가원이 행정소송의 리스크를 안고 개개인의 수능성적을 조질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잘못한 건 맞습니다. 특히 논술 시험 끝나기전에 본 사람들은 더더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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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2월 1일 저녁~밤이 최초라 하니 그런사람은 없는듯
하더라도 벌금예상
벌금은 평가원에서 줄수가 없고 사법부로 넘어가야 해서 아마 그렇게도 못할거에요
사법부로 넘어가는게 왜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별 상관 없는거 같은데요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되면 평가원의 수능성적표서버관리인원이나 관리상태 등등을 재판부가 샅샅이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판결을 내릴텐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공론화되기도 해서 평가원고위관계자들 자리가 위험해집니다. 평가원입장에서는 본인들 선에서 안끝내면 자기무덤만 파고 일만 커지게 하는 꼴이라 그렇게 안할겁니다. 세계적인 해커에 의해 해킹 당한것도 아니고 일개 수험생이 간단하게 코드만 바꿨는데 뚫린거면 평가원책임도 큰거같아요
오 꽤나 현실적인 예기네요 감사합니다
ㅇㄱㄹㅇ
본 사람들 처벌하면 봉기 일어날텐데
평가원이 그런 고생을 사서 할리가 없음
ㄹㅇ
아 이 떡밥에 편승했어야 했는데... 한의떡밥 대신
조기발표난줄 알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해봤는데 2019밖에 없어서 다시 창 닫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F12? 누르고 조작하진 않았는데 로그인 기록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죠?
ㄹ ㅇ 관리안한 카페가 더 문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