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조교모집 저거 위헌인건 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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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지역 ,성별 , 사상 , 어떤 커뮤니티를 하는가 같은건
인간의 자유권이라서 저런걸로 취업 제한 시키면 안되는디
이래서 문과를 가야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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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훠법정러인데 헌법소원 드립칠려고했는데 수능끝나서 기억이안남
사적자치의원칙
그런 걸로 자르는 게 안 되는거지
뽑는 건 뽑는 사람 마음 아님?
ㄴㄴ안되여. 계약 자유의 원칙 이전에 헌법 자유권의 침해임. 그렇게 따지면 대머리는 채용 안됨 같은 조항도 가능함
예시에 딴지 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헤어 모델 회사에 대머리를 모델로 채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조항이 존재함이 직관적으로 납득이 갑니다만 그러한 조항이 존재 한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혹은 이것도 헌법 자유권의 침해의 사례인가요?
생각해보니 이런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는거같은데 정확한 이유를 법률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은 불가할것같습니다. 저도 그냥 1차원적으로만 알고있는 내용이라서요.
대학교가 성별을 이유로 여자를 불합격시켰다면 그건 위헌이겠지만 또 여대에 남자가 지원하지 못하는건 위헌이 아니한 말이죠.. 분명 그런 근거가 있을텐데 저도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된것이라고는 볼수 없을것같습니다. 민법위에 최우선으로 존재하는게 헌법이라서요. 자유권침해라고 보지 않을 마땅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위헌이 아닌게 아닐까요...?
여성속옷모델에 남자라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된 상황은 님이 든 예시처럼 직관적으로 이상한 상황이 아니긴합니다.
즉, 현우진이 사람 뽑을때 "커뮤하는 애들은 통수위험 있는디; 이왕이면 안하는 애 뽑지 ㅇㅇ"하는건 현우진 마음인데 애초에 '커뮤니티 하는 사람 지원불가' 하는건 안되요
그럼 고졸 이상 지원 가능 이러면 중졸 이하 차별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되겠네?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헌법상 자유권이 '난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해도 됨. 니 때리는거 내 자유임ㅇㅇ' 이런게 아님. 즉,님이 말한건 스펙, 채용 조건이고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채용되지 못하는걸 가지고 "자유권"이 침해 받는다 하지않아요.
자유권은 어떤걸 요구하는 적극적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침해받지 않을 방어적권리 입니다.
커뮤니티를 하는건 일의 능력이나 적성평가 여부와는 거리가 먼 사생활 적 영역이고 그런걸로 다른 권리가 침해받으므로 자유권 침해가 맞지요.
법의 적용에는 판례가 중요한데, 자유권 중 일부인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기억안나지만 입사조건에 '기독교인들만 지원가능' 이라는 조건을 내걸어서 위헌처리 되었지요.
ㅇㅎ 뭔말인지 이해했음
wow 인지용~
법정 SWAG..
ㄷㄷ
- 탈퇴 유저
난 법정 1도 안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줄은 몰랐는데 ㄷㄷㄷ
난 애초에 저런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봄 내맘대로 뽑겠다는데 종교,지역,사상에서 거르고 뽑는건 왜 안됨? 이해불가
저게 없었으면 님도 걸러질 수 있는데요
오호 잘 읽었습니다.
뽑는기준 자체를 저렇게 내걸어놓는건 안되지만
접수받고 그외 기준적용해서 짤라버리는건 괜찮은거죠?
접수받고 그걸 이유로 잘라버린다음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지죠... 그걸 갖고 다시 소송을 걸어서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이상..
학종이 왜 누군붙고 누군떨어지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이거겠죠??
음,,, 학종에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르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 뭐 나름 말 못 할 이유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저런게 꼭 있다고 보장하긴 힘들거같습니다..
이러니까 혐르비 소리 듣지
ㅋ
이과라서 죄송해요
진짜 별걸 가지고.. ㅋㅋㅋㅋㅋ
하다하다 조교뽑는거가지고ㅋㅋㅋㅋ
아주 선비들 납셨네 ㅋㅋ
이 글은 곧 성지가 됩니다.
내년 뉴런 수업 썰 중 하나로 추가될 게시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