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잘부탁해 [880108] · MS 2019 · 쪽지

2019-11-07 23:33:10
조회수 460

법정 ox 법정러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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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과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같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 당사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국회는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한 경우 탄핵을의결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되면 재판 당사자는 관련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입주 이전에 받을 수 있으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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