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월 평가원 국어 30번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241092
보기 상황 1. 갑이 을에게 점유개정 2.을은 갑이 소유자라고 충분히 주의 기울임 3.을이 병에게 다시 반환청구권 양도
5번 선지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선지 상황
1. 갑은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다.
2. 갑은 을에게 점유개정을 했으나 금반지의 소유권자는 아니다.
3. 병은 을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반환청구권을 획득했으며 반환청구권은 선의취득 불가 대상이 아니다.
5번이 오답인 이유: 병은 반환청구권이니까 선의취득 가능이라고 본 것이라 생각
하지만,
병이 을에게 반환청구권을 점유인도 받기 이전 이미 갑이 을에게 점유개정으로 점유인도를 한 상황.
을이 갑에게 받은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님. 그렇다면 선의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을이 정당한 소유자라 볼 수 있는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반환청구권 채권자라는 이유로 병이 반지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오르비 고수들한테 질문해봄.
직접 판례를 찾은 결과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때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함.
과연 선의취득이 인정 안되는 을이 권리자일까에 대한 의문도 생김
국어황들 어서 와서 반박하고 이거 논리좀 깨서 점유지문 분석 끝내게 해주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집공하다가 2
알바 갔다 와서 스카 가야지
-
여사친 생일선물 8
여러분들 여사친 카톡 선물하기 추천 좀 해주세요 부담 없이 티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
어이업네 진자 0
미하라야스히로가 공용 실내화인줄 알앗다고 에효 그럴수있지 쩝..
-
진짜 상상도 못한 한숨망 푹푹 나오는 질문 듣고 아까 절망했음
-
남은 건 질문뿐이네..
-
현재 22살이고 대학은 아직 안갔고 6월23일 공군(헌급방)입대 앞두고 있습니다....
-
3/27 확통 폐강 3/29 미적 25강 3/30(추정) 미적 26강 4/1 미적...
-
면접자한테 3
점심먹고오니까 신발뺏겼음 그걸 당신이 왜 신고 면접에들어가니
-
글씨 쓸려 해서 손등 만년필오 찍어버릴뻔함 막쓰면 망가지는데 시밸럼이
-
수(number)와 논리(logic) 둘중에 뭐가더 근원적임? 0
둘이 같음? 다름?
-
저는 쌀국수
-
-
아프군
-
더프 성적표 0
언제줄려나
-
-
국어 높3에 나머진 다 평균임
-
마지막 계산 비율관계로 퉁쳐져서
-
나 찾은사람 없어서 울엇어
-
딱 잊기좋은 추억 정도니
-
하나는 밥을 먹는거임
-
시즌1 어싸 구매해서 풀려고하는데 이게 주차별로 앞주차는 앞부분이고 뒷주차는...
-
어디까지 생각해야 코피가 터지는 거지 고죠 영역전개당한 건가!?
-
3 1 2 2 3 ㅎㅌㅊ?
-
좋은데
-
몬스터 사왔다 0
빡공한다 으흐흐
-
미쳤나
-
발문구성 처음부터다찾아보느라 저거보다 더걸린듯
-
난 선오공인가 4
의심됨
-
4덮 6
무보 11211 보정 11211 변한게없네
-
슬슬 중도로간다 1
간다
-
다들 맛점 0
-
각각 파트 분담해서 조금씩 한 후에 서로 베끼기로 했는데 이3끼가 맡은 파트를 죄다...
-
회피를 하면 1
해피해지잖아?! 회피회피회피~ 냥냥 냥냥 냥냥~ 회피회피회피회피회피~ 냐냐냐냐...
-
6평 기대하면 양심 없는거겠지 은근 시간 많이 잡아먹네
-
미적0틀 85가 2일줄은 몰랐지 국수탐 다 반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다
-
실력 다 죽었네 8
하루 종일 공부하던 현역 물개는 어디가고 기출도 아리까리한 백수만 남음
-
4덮 국어 어땠음?? 10
현역인데 집모 봄 12틀 97 쉽긴했는데 시간은 5분 남긴듯 난 갠적으로 독서...
-
ㄹㅇㅋㅋ 아.
-
순수그래프로 갔는데 좀 평범하지 않은 풀이인가?
-
메가랑 가격 똑같던데?
-
회 안좋아해서 제주도나 강릉 놀러가도 고깃집 가
-
글고 34212면 대충 어디 감???
-
아침에 머리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물로 몸 씻는게 그 날 공부에도 분명 영향을...
-
회피하면 안됨 2
회는 맛있음
-
마지막 X 자취 구할 때 왜 OQ의 자취가 op의 길이만큼 평행이동 한게 되나요...
-
그때 그시절 0
범죄 캐릭터하고 싶네
-
시험좀못보면어때 8
다시보면되지
-
틀수있는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접수했다 누가 거기서 애니보고있으면 저임
-
회피를 회피하기 3
회피회피 ㄷㄷ
-
얘 빼곤 문학은 정답률 좋은데 작수 문학 고소에서만 2틀 더프도 고소 2틀 기출 다시 봐볼까...
아 누웠는데
어서 일어나서 해석하라우~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이후 갑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효력을 잃음.
뻥어음이랑 비슷한 거심
아 뭐에요. 그럼 결국엔 병은 소유권이 없는 겁니까? 아늬... 현장에서 이거 고민하느라 8분 날렸는데... 지문 좀 불친절한거 아닌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디 유효한 소유권이 아니란 거죵
그럼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거죠?
아마 반환청구권(=간접점유)가 무효화되니까 차후 실질적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거래 상황에서 맞는 거고..
오우... 감사합니다. 이거 수능 날 아침까지 고민할 뻔 ㅋㅋㅋ
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ㅋㅋㅋ 현장에서 1번 찍었는데..ㅅㅂㅅㅂ
솔직히 좀 너무함 ㅋㅋㅋㅋㅋ 독해력 책정한다면서 이런식으로 내면 어디선까지 깊게 파고들지 고민되는데
ㄹㅇㅋㅋㅋㅋㅋ
A가 100만 원짜리 뻥어음 B한테 주고 B는 C한테 물건값으로 그 어음을 줬을 때 어음이 B에게서 C로 넘어간 것은 효력이 있지만 그 어음이 100만 원이 아닌 것처럼..
넘어간 것은 -> 넘어간 일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