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월의하늘 [580667] · MS 2015 · 쪽지

2019-11-05 19:46:18
조회수 265

법정 질문 받아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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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게 너무 많네요...


1) 갑과 을이 결혼하여 자녀A를 낳았다. 갑 을이 이혼하여 을이 A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이때 갑이 사망 시 A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2) 특수불법행위 중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종업원이 손님에게 과실을 저질렀을때 종업원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잖아요? 이때 사용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종업원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공존할 수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종업원이나 사용자 둘 중 하나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있는것인지 아니면둘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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