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 쪽지

2019-10-21 12:32:47
조회수 84

(법정) 명예형은 어떤 경우에 선고될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39545


일정한 형이 선고 될 때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선고된다


일정한 형 이라 함은


자격상실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자격정지 : 이외 기타 일정한 형


을 의미한다



요약: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되면 자격상실은 당연하게 함께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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