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모 사문 16번 사문황분들 도와주세요오요오ㅗ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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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존재한다 O
?.....
수익자=비용 부담 능력 잇는 사람
수혜자=비용 부담 능력 없는 사람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 O
그러면 수혜자 부담 원칙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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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기출하고있는데..
수익자랑 수혜자랑 같은거 아님?
비용지불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하니까 오류논란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수익자라고 해 놓은 거 아님? 수혜자라고 하면 그 수혜자 능력 유무에 따라 비용 지불 여부가 달라지니까. 수익자라고 하면 확실히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이용자 뉘앙스 아닌가영
헐 그런거같아요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