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미성년자 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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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계약이 무효이면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계약 자체를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계약 할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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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행위능력자랑 다른거임
의사무능력자는 생각보다 되게 좁은 개념일걸요 9살 이하인가랑 지적 장애인만 해당하는걸로 아는데
아예 법적 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므로 법적 효력도 없음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못하는것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