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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친한형 [444522]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09 22:34:21
조회수 1,676

생윤러들 모여라~ 낯선 부분 문제 하나 풀고가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910794


20개 짜리 모의고사 1회분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속도가 좀 느리네 ㅠㅠ 

수특, 수완, 6평, 9평 다 참고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더딘듯 ㅎㅎ

이제 환경 윤리, 국제 원조, 니부어, 전쟁 

이렇게 4개만 만들면 모의고사 1회분으로 올릴거임 ㅇㅇ


그 중에서 한 문제 미리 올려본당. 


우리가 공부 잘 안하는 파트지?

9평에서 통일 파트가 새롭게 나오면서.. 평가원이 그 동안 안 내던 부분을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준비하자~ 는 파트야. 아 물론 수특에는 있어서 내는거임. 

풀어보고 투표에 답체크 ㄱㄱ 

그리고 동생들 추천하고 팔로우좀 걸어^~^ ㄱㄱ














14. ②[정답 풀이] 준법 의무 - 로크

ㄱ.(O) : 로크에게 있어 국가의 주된 역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본다. 

사회계약론 기본 내용임. 애초에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임 ㅇㅇ


ㄴ.(X) : 준법 의무는!!! 묵시적 동의나 명시적 동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발생한다.


ㄷ.(O) : 로크는 구성원의 계약에 의해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데 이 때 구성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계약론이니까 당연함 ㅇㅇ


★★★ㄹ.(X) : 로크는 정부의 관할권에 들어간다고 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부여되는게 아님.

왜냐?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부여되려면 '명시적 동의'를 하여야함. 그런데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의 관할권에서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면 '묵시적 동의' 를 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생기는거임

그러므로 관할권 지역에 들어가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생기는 것 ㅇㅇ아 물론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도 법률에 복종할 의무 생김


쉽게 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거지 로마시민이 되는게 아니라는거 ㅇㅋ?


*법률에 복종할 의무=준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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