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1131 [812284] · MS 2018 · 쪽지

2019-10-09 19:15:24
조회수 263

법정 관련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908420

 1.국가에 급부를 요구할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권이랑 청구권인가요?


 2.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은 청구권만이 해당되나요?



 3.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일정기간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나오는데,

 거래 상대방이 확답요구를 안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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