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 법정황들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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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선지 오류 아님니까? 유류분청구 아예안하면 최대 4억까진 가능하잖아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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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의예과 문부수고 들어가서 그냥 나머지 되던가 말던가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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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선지 오류 아님니까? 유류분청구 아예안하면 최대 4억까진 가능하잖아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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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의예과 문부수고 들어가서 그냥 나머지 되던가 말던가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유언 유효하고 유류분 청구시 a는 2억 받고 무효면 4억 받으니까 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선지에서 a가 받는 금액이라 했으니까 유류분 청구한다는 걸로 가정하는거 아닐까요?
유류분 전액청구한다고 볼 수 잇는 근거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최대'라는 조건이 붙은거 같아요!!
아예 청구 안하는 거 가정시 최대 4억 차이 맞아요. 법정 상속시 4억 -> 유류분 비청구시 0원 = 4억 차이
보장받는다 라는 조건때문에 선지가 저런거 같은데 밑에 분 말대로 좋은 문제는 아닌듯.. 기출도 아닌거 같고...?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법정 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문제에서 그렇게 써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듯. 문제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만으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고 그냥 '보장받는다'이니까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사실 그렇게 따지면 문제에 우리나라인지 아닌지도 안 나와 있기에 법정 상속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네요. 암튼 결론은 안 좋은 문제. 사설이죠? 평가원이나 교육청 아니라?
오우..예리하십니다.. 강대모고 6회차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