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태그

내 태그

입시

학습

생활

클럽

직업·취업

Epioptimus

Centurion

우후훗오호홋 [812951] · MS 2018 · 쪽지

2019-09-22 18:30:17
조회수 1,619
1

기출문제를 통해 살펴본 법지문 독해 요령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705988

법지문은 법률의 특성상 원칙-예외-예외의 예외 이 3가지를 찾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3가지를 제대로 찾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9월, 그리고 작년 수능과 작년 6월 모의고사 법률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하지만 3가지와 관련된 것이 무조건 정답 선지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답이 아닌 선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정답 선지는 많은 경우가 이 3가지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혹시나 문제를 풀어보다가 2개 중에 한개가 고민되거나 아니면 선지를 볼 때, 먼저 어떤 선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1. 원칙

①양도인이 소유자 ②유효한 양도 계약 ③양도가 공시되면 소유권이 양도됨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는 것이 원칙

2. 예외

-①번 조건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권이 양도됨->동산의 선의취득

3. 예외의 예외

-예외적으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③번 조건과 관련하여 공시방법 중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 예외의 예외는 결국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

-③번 조건과 관련하여, 공시 방법 중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가 되어야 되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님. 예외의 예외는 결국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

(부연설명을 하자면 선의취득 제도는 지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인데, 첫번째 점유개정의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할만큼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래의 형태라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것임.

두번째 등록대상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 거래의 안전보다 소유자 권리보호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것임.)

27번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지문에 제시된 법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28번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지문에 제시된 법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29번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지문에 제시된 예외의 예외를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30번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지문에 제시된 예외의 예외를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2019학년도 수능>

1. 원칙

쌍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2. 예외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번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예외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계약을 어떤 경우에 불이행하게 되는지)

17번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칙을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18번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예외를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이 지문의 경우 아예 문단 자체를 2문단에 법원칙, 3문단과 4문단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구성하고 있는 아주 표준적인 지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마지막 문단은 조금 에러. 3문단에 녹여서 써야하지 않을까싶네요. 사실 비례의 원칙은 중요한 법원칙이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적어도 민법에서 중요성은 낮아졌습니다.

1.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계약 자유의 원칙)

2. 예외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난 계약을 하면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음

3. 예외의 예외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돌려받을 권리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음.

22번.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정답.

23번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ㄷ.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