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테이션 [762465] · MS 2017 · 쪽지

2019-09-18 21:40:57
조회수 148

9평 법지문에서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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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소유자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유로 소유자가 공시된다고 했는데

점유는 B가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A인 경우에

소유자가 A라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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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OM · 348584 · 19/09/19 00:06 · MS 2010

    간접점유(반환청구권의 보유)를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합니다. 간접점유도 점유이고, 점유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