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커피 [782056] · MS 2017 · 쪽지

2019-09-07 22:24:43
조회수 2,979

2020 9월 국어 30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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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지문



여기서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을 때 갑-을 계약 당시에는 소유권이 둘에게 없었고(점유개정으로 점유 인도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 선의취득되지 않음), 을-병 계약 시 병이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원래 금반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 양도되는 건가요?(반환청구권 양도)


그럼 3번 선지에 병이 양도인이~주의했다면이라는 문장이 들어가도 '을이 가진'에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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