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폭파 [822060] · MS 2018 · 쪽지

2019-09-05 15:38:59
조회수 1,186

와 점유개정 이제 막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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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4번 골랐다 틀렸는데 이제 왜 3번은 틀리고 4번이 맞는 내용인지 알겠네

문제 풀때 생각 잘 해야겠다.. 개어렵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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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심리학 · 901911 · 19/09/05 15:41 · MS 2019

    저도 이해시켜주세요

  • 의대폭파 · 822060 · 19/09/05 15:43 · MS 2018

    3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 점유개정애 의한 것이므로 을에게 소유권 양도 안됨 따라서, 그 다음 말인 을이가진 소유권이라는 말이 성립안됨.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 을도 금반지 소유자가 안됨, but 이건 반환청구권 양도라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도 병에게 점유인도 가능

  • 서울대심리학 · 901911 · 19/09/05 15:46 · MS 2019

    그런데 2문단에서 반환청구권을 가지면 = 간접점유 라고 나와있고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을때 반환청구권 양도가 가능하단말 아닌가요?

  • 의대폭파 · 822060 · 19/09/05 15:50 · MS 2018

    2문단 만 읽으면 그렇게 판단 가능하지만 4문단 핵심질문인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말에대한 답으로 점유개정이 아닌 반환청구권 양도에서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반환 청구권은 양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정리하면, 소유권=간점 점유 해야됨 >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중 점유개정 으로는 선의취득 안됨 >반환청구권 양도는 가능함

  • 호쿠 · 871271 · 19/09/05 15:52 · MS 2019

    4번이 결국
    을(소유권x상태, 반환청구권ㅇ) - 병 계약 => 병: 소유권?(병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으면 ㅆㄱㄴ, 아님모름) 반환청구권ㅇ

    이상황 인거같은데 근데 이해가안가는게 실소유자(반환청구권ㅇ,간접점유) 갑(직접점유) 을(소유권x 반청ㅇ) 상태에서 병-을이 계약했다는거잖아요?
    근데그럼 반환청구권은 실소유자,을 둘다 가지고있는 상황인가요; 소유자는1명인데 반환청구권이 2명이상인 상황이 가능한지 지문에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 의대폭파 · 822060 · 19/09/05 15:54 · MS 2018

    을도 소유자그 아니라서 반환청구권은 없어요. 소유자에게만 반환청구권이 있죠. 단 ,양도자가 소유자가 아니더라(사기죠 사기)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가정하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거에요

  • 호쿠 · 871271 · 19/09/05 16:00 · MS 2019

    그럼 을은 반환청구권은 없지만 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을 한건가요?? 이게무슨 말이야 ㅠㅠㅠㅠ갑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반환청구권 양도시 점유인도가 되는건 알겠는데 반환청구권이 없는 을이 반환청구권 양도를 했다는게 이해가안가네요ㅠㅠㅠ
    3번에서 손가락안걸고 4번까지가면 진짜멘탈터지게생겼네요

  • 서울대심리학 · 901911 · 19/09/05 16:10 · MS 2019

    작성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나 하자면 4문단에 '점유인도' 를 반환청구권 양도로 봐야지 풀리는거죠?
    4문단에 선의취득되는 조건에서의 '점유인도' 를 점유개정이 아닌,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인도로 봐야하는거죠?

  • 의대폭파 · 822060 · 19/09/05 16:18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의대폭파 · 822060 · 19/09/05 16:19 · MS 2018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과 을이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말하고 비슷한 맥락입이에요

  • 서울대심리학 · 901911 · 19/09/05 15:42 · MS 2019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 할 수 없어서 소유권을 잃은 을의 상황을 4번에 적용하면 4번마저 말이안되네요..

  • 서울대심리학 · 901911 · 19/09/05 15:42 · MS 2019

    소유권이 없으면 간접점유도 아니고 반환청구권도 없는거 아인지요?

  • 의대폭파 · 822060 · 19/09/05 15:46 · MS 2018

    맞아요 반환청구권은 없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선의취득으로 점유개정이아닌 사례이므로 양도 가능해요 철저히 이항대립적 사고인데 저도 4번읽고 뇌절 왔었음

  • Look · 875460 · 19/09/05 15:42 · MS 2019

    그거 그냥 을이 “가진” 이 틀려서 틀린거아님? ㅋㅋㅋ

  • 의대폭파 · 822060 · 19/09/05 15:44 · MS 2018

    맞음, 저도 현장에서 3번 찍고 맞출 뻔 했으나 4번 읽었다가 을이 소유권이 없다는 내용만 기억해서 4번도 아닌가라고 엄청 고민함

  • Look · 875460 · 19/09/05 15:46 · MS 2019

    전 다 맞는거같아서 다시 읽어봣더니 삼번체크햇엇어요

  • 의대폭파 · 822060 · 19/09/05 15:51 · MS 2018

    좋은 태도죠. 저도 안풀리면 걍 첨 부터 다시 읽어용

  • Akinos · 790926 · 19/09/05 17:44 · MS 2017

    무슨 지문길이 줄인다면서 평가원은 IQ테스트 문제를 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