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점유개정 이제 막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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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4번 골랐다 틀렸는데 이제 왜 3번은 틀리고 4번이 맞는 내용인지 알겠네
문제 풀때 생각 잘 해야겠다.. 개어렵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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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해시켜주세요
3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 점유개정애 의한 것이므로 을에게 소유권 양도 안됨 따라서, 그 다음 말인 을이가진 소유권이라는 말이 성립안됨.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 을도 금반지 소유자가 안됨, but 이건 반환청구권 양도라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도 병에게 점유인도 가능
그런데 2문단에서 반환청구권을 가지면 = 간접점유 라고 나와있고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을때 반환청구권 양도가 가능하단말 아닌가요?
2문단 만 읽으면 그렇게 판단 가능하지만 4문단 핵심질문인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말에대한 답으로 점유개정이 아닌 반환청구권 양도에서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반환 청구권은 양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정리하면, 소유권=간점 점유 해야됨 >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중 점유개정 으로는 선의취득 안됨 >반환청구권 양도는 가능함
4번이 결국
을(소유권x상태, 반환청구권ㅇ) - 병 계약 => 병: 소유권?(병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으면 ㅆㄱㄴ, 아님모름) 반환청구권ㅇ
이상황 인거같은데 근데 이해가안가는게 실소유자(반환청구권ㅇ,간접점유) 갑(직접점유) 을(소유권x 반청ㅇ) 상태에서 병-을이 계약했다는거잖아요?
근데그럼 반환청구권은 실소유자,을 둘다 가지고있는 상황인가요; 소유자는1명인데 반환청구권이 2명이상인 상황이 가능한지 지문에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을도 소유자그 아니라서 반환청구권은 없어요. 소유자에게만 반환청구권이 있죠. 단 ,양도자가 소유자가 아니더라(사기죠 사기)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가정하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거에요
그럼 을은 반환청구권은 없지만 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을 한건가요?? 이게무슨 말이야 ㅠㅠㅠㅠ갑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반환청구권 양도시 점유인도가 되는건 알겠는데 반환청구권이 없는 을이 반환청구권 양도를 했다는게 이해가안가네요ㅠㅠㅠ
3번에서 손가락안걸고 4번까지가면 진짜멘탈터지게생겼네요
작성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나 하자면 4문단에 '점유인도' 를 반환청구권 양도로 봐야지 풀리는거죠?
4문단에 선의취득되는 조건에서의 '점유인도' 를 점유개정이 아닌,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인도로 봐야하는거죠?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과 을이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말하고 비슷한 맥락입이에요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 할 수 없어서 소유권을 잃은 을의 상황을 4번에 적용하면 4번마저 말이안되네요..
소유권이 없으면 간접점유도 아니고 반환청구권도 없는거 아인지요?
맞아요 반환청구권은 없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선의취득으로 점유개정이아닌 사례이므로 양도 가능해요 철저히 이항대립적 사고인데 저도 4번읽고 뇌절 왔었음
그거 그냥 을이 “가진” 이 틀려서 틀린거아님? ㅋㅋㅋ
맞음, 저도 현장에서 3번 찍고 맞출 뻔 했으나 4번 읽었다가 을이 소유권이 없다는 내용만 기억해서 4번도 아닌가라고 엄청 고민함
전 다 맞는거같아서 다시 읽어봣더니 삼번체크햇엇어요
좋은 태도죠. 저도 안풀리면 걍 첨 부터 다시 읽어용
무슨 지문길이 줄인다면서 평가원은 IQ테스트 문제를 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