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돌님 재산소유민주주의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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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평 해설서에서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세금을 거두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주는게 아닌가요?
2.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구분했는데 복지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롤스는 재분배를 반대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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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에 롤스의 재산소유민주주의가 출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해봐야겠네요. 저 문장만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는 아닐 것입니다. 전체 문장을 보여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효과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동제하는 것을 방치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롤스 『정의론』
수능완성 78p 서술) 롤스에 따르면, 복지 국가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이 일정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복지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그는 복지 국가의 대안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이게 2번 질문 관련 문장입니다!
6평에 롤스는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 전체는 EBS 자료 친해지기 복사해서 붙인 것입니다. (효과적인)이라는 단어 하나 추가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EBS한번 더보세요.
그리고 1번 관련 질문은
"싱어가 롤스에게 '롤스는 국내 사회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국제 사회의 부의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비판하지만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의 원리가 아니다." 라고 문장이 나와있어서 차등의 원칙이 왜 재분배의 원리가 아닌 지 궁금합니다.
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를 설명한 것 같은데 "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의 원리가 아니다."는 롤스의 해외 원조와는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아마 롤스가 출제되었으니 롤스 관련 내용 다 적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