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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은 나라에서 태어난걸 누굴 탓해야하나
그래도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나은 나라보다 많음. ㅇㅇ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약찌든 전쟁노예 아닌것만으로도 감사.....
본문에 나온 덴마크같은 모습은...... 부럽지만
그래도 더 막장이 아닌것에 안도하는 수준이랄까요....ㅋ
으아 완전 공감이요 ㅋㅋ
유토피아가 따로엄네요.. ㅇ_ㅇ
저런 나라야 특수한 상황이 받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점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ㅈ 같다고 하지만 그렇게 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글로벌 호구지만
저렇게 사회적으로 복지제도가 발달된 나라는 국가 빚이 많지 않나요???
"GDP 대비 세금 비율" Graph부터 다시 보고 댓글 다시길...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균 세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복지혜택 주겠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금으로 월소득 40% 이상을 내는 나라의 시스템인거죠
단순히 소득의 문제라기보다는...그만큼 복지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좋은 조세 제도와 부패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거죠. 그리스 같이 전혀 제대로 된 조세가 안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덤비면 세금 제대로 내는 국민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이 가서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당장 미국도 왠만큼 버는 사람들은 세금 40%씩 나갑니다. 주세/연방세 뭐 이런 식으로 막 뜯어가죠. 그래놓고 사회 시스템은 뭐-_-
GDP대비 세금 비율 보니 좀 의외네요;; 너무 높지 않나요 ㅠㅠ;;;
과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 비율이 50%를 넘기면서도 꾸준히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면 레알 유토피아일 것 같네요
북유럽,스위스 같은 나라에 살고싶음 우리나라도 저러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듯 통일 하기전에는 저런 정책하면 빨갱이소리 들음
휴...
2번째 여자분 진짜 25세 맞으시나;;
제 말이요 ㅎㅎ
저렇게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ㅎ
건보재정 빵꾸나 안 났으면 좋겠음...
작년에 5조 적자나고, 올해는 어찌어찌 3천억 흑자 예상이라는데...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 포풍지원 예정이라... ㄷㄷ
누가 스칸디나비아의 현실 안 긁어오나
우리나라에서 덴마크같은 사회를 건설한답시고 세율을 50%로 인상하면 보수,진보 할거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겁니다. 저런 유토피아같은 사회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냥 얻어지는게 아니죠. 우리는 왜 저렇지 못하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50%가까운 세율을 감당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상품을 소비할때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또한 25%에 달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가격에 전가되서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덴마크는 인구가 약 550만명이고 그와 비슷한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인구도 1000만을 넘지 않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같이 인구가 5천만에 육박하는 나라에 비해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무시한채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건 좀 무리가있는것같네요.
부가가치세 25% ㅎㄷㄷㄷ
덴마크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나와있듯이, 우선 세금이 장난 아닙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등록세가 차량가액의 100%라더군요;;; 그래서 다들 낡은차 몰고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게다가 세금이 엄청나게 포함되서인지...물가는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 고시텔같은 호텔...이 하루에25만원정도였고, 빅맥세트가15000원정도. 편의점 코카콜라500ml가 5천원쯤 하더군요)
국민소득 5만달러가 넘는곳이지만, 엄청난 세금과 물가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인보다 나을것이 없는것처럼 느껴질수 있지만
그들의 복지와 깨끗한환경,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 덴마크를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는게 아닐까 싶네요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것이 못한들 무슨 상관일까 싶네요 근데...스스로가 행복한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많이 남겨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됨...
난 우리나라 만족하는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군대갔다왔으니까 ^^ 쳐맞으려나 ( ..)a
민주당이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복지국가 수립에는 말이 안되는 일이죠.
아마 집권 후 증세가 공론화 될 것이고 한국의 복지도 곧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선택할 때가 곧 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당장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후폭풍이 경제위기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모범국가(미국,남유럽)들의 상황도 봐가면서 해야지요.
'복지포퓰리즘'이 남유럽의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는 의견들이 아직도 보이는데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에서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2011%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C%A3%BC%EB%8B%B9%EC%9D%98_%EB%AC%B4%EC%83%81_%EB%B3%B5%EC%A7%80_%EC%A0%95%EC%B1%85%EC%97%90_%EB%8C%80%ED%95%9C_%EB%B9%84%ED%8C%90#.EC.9D.BC.EB.B3.B8.EC.9D.98_.EC.82.AC.EB.A1.80
스웨덴 복지가 이미 잘살고 있는 가운데 비로소 도입이 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죠, 1920년대 '대공황' 이후 비그포르스의 집권 사민당 주도하의 좌우의 대타협의 산실로 볼 수 있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43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1
복지문제는 단지 '공짜로 밥먹여 준다'는 문제에 국한된게 아니죠.
(복지가 수혜가 아니란 것쯤은 고등교과서에도 나오니)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회안전망 구축과 헌법에 보장된 시민적 권리보장으로 실행될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죠.
좌파는 찬성하고 우파는 반대하는 그런 성격으로 몰고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평균 세율이 50% 로 끌어올리는 시점 동시에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덴마크는 정말정말로 부유하고 돈 많은 나라니까 저렇게 가능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 이야기만 나와도 돈문제 걸리는데 저거 보면 파라다이스라고 하기엔 문제가 생기네요
바로 위에 글만 봐도 잘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게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복지도 복지지만 덴마크 국민들이 행복한이유는 각자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있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실현하기 너무 어려운것...
마치 뜬금없이 ebs강화 & 수능 쉽게내고서는 입사제 강화하자는 정부정책과 다를바 없게됨.
우리나라는 돈이 많아야 살기 좋은 나라고, 저쪽은 돈없어도 살기 좋은 나라죠.
대신 자신이 받은 월급에서 50%를 세금으로 퐝퐝
근데 이미 세율 거의 45%임 쪼금만 고소득이면..
전에 비슷한 글을 봤는데 그게 덴마크인지 몰라도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쪽 복지는 진짜 ㄷㄷㄷ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
저쪽에선 국회의원은 힘들기만하고 할게 많아서
봉사정신없이 다 기피하는 직업...
정치적 부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선거떄 잠깐 나와서
숙이고 이렇게 빅엿을 먹이고 나라를 팔아먹지 않죠...
저들이 잘 사는 이유는 저겁니다.
그리고 국민의식부터가 넘사벽...
중국도 막장이지만 한국도 중국을 그렇게 맹렬하게
욕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네요.
빠른 발전 속에서 국민의식은 놓고 왔는 듯...
학벌 명예 집안 이런거 중요시하고 계층나누고
남 잘되는 꼴 보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직 멀었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