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6일전 페북인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319916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 vs.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이 혁신성장의 토대다.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등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 강연에서 "혁신성장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라며 '혁신성장'을 처음으로 주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정부가 부디 혁신성장의 길로 매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었고,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에 집착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2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 1분기 OECD 최악의 성장률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지난 2년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인식이 바뀐 증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랍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합니다.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이 개혁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개혁,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맡고 있는 차상균 교수는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창합니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인재를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 원의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756억원을 투입해서 2019~23년 동안 고작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디지틀혁신인재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는 틀렸고, 차상균 교수의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이 옳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경제정책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로 하루 빨리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승민 말이 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유승민이 경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중 하나고..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유승민 의견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정치인처럼 어그로 끄려는 일방적인 정부 비방도 아니고 진심으로 나라 생각해서 쓴 글인듯 ㅜㅜㅜ 하여튼 정말 훌륭한 정치인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 성적표 받으려면 온라인 응시하면 댐?
-
그분들도 "근거가 경국대전인건 좀..." 이러시더라고
-
온라인 신청 보통 언제쯤 열리나요?
-
참가비 만원, 고기·막걸리 준다…홈피 마비시킨 화제의 '수육런' 1
서울 금천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가 화제다. 참가비 1만원을 내면, 기념품은...
-
코첼라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르세라핌 쪽팔려서 어떡하나? 1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자기네들 책임이죠.
-
추천 커리큘럼 고2 / 시발점 + 수분감 고3 겨울 / 뉴런 + 시냅스 고3 봄 /...
-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8
▲ 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정부가 오늘(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
수학 기출 질문 2
현재 수2 뉴런에 수분감, 자이 하고 있는데 양승진쌤 기출 코드랑 정병훈쌤...
-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1
한총리, 직접 중대본 주재한 뒤 브리핑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동환...
-
할만한 책 추천좀 N제고 뭐고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겠음
-
208일 뒤의 수능이 더 신경쓰이는 반수붕이들은 갳우
-
합정역 간다! 5
소리벗고 팬티질러~~
-
월선헌십육경가 (2020 수능) 여기서 ㄴ이 한가로운 자연속 흥취가 있다고...
-
역학은 확실히 어렵긴해도 다른 인강 강사들에 비해서 독보적이다란 말이 많던데...
-
한국어 보고 영어 쓰기 이거 의미 있나? 비난하다에 맞는 단어 쓰라 그러면 그냥...
-
요즘 입 터짐 0
야식은 살 안쪄요 살은 내가 찌지
-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함수 f와 f의 역함수 g가 원점을 지나면 f와 g의...
-
6평 검토하고 사교육 압수수색 하는거임? 이러다가 과탐 또 쉬우면 올해는 진짜 망하는데
-
하루에 수1 수2 합해서 7문제인데 이 문제만 풀고 나머지 시간엔 선택과목에...
-
이럼 안되겠제...
-
시험하고 할때하고 혼자공부할때 시간때문인가 점수가 생각보다 안나옴 독해력 문제인가
-
으로 나오나요?
-
이럼 철퇴맞나요?
-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점 중 하나가 어떤걸 하나 배우거나 깨달으면 거기서 더 깊게...
-
얼버기 6
-
2,000명을 ㅋㅋㅋㅋ 물러설 줄 알았는데
-
정환쌤 100엔드랑 성훈썀 M스킬중 뭐가 더 낫나요?? 전 갠적으로 정환쌤 너무...
-
얼버기 2
-
진짜 개 ㅈ같 밤샜음
-
얼버기 3
하지만 다시 잠을 선택
-
대학생임
-
오늘도 파이앗!!!
-
하루에 한과목만 공부할 것을 추천하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이게 절대적일까요?? 3
인강 강사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하루에 한과목만 공부해라고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어떤...
-
아사람이 노래 더 잘 부를수도?...
-
보통 뭐 먼저 푸시나요?
-
얼버기 0
졸려요 ㅠ
-
무서워
-
나만 있어 ㄷㄷ 선생님도 아무도 없고
-
전공공부는 싫지만 학점 3.5는 받아가고 싶다
-
아진찌 좆같다 0
공부못하겟다하기싫다이미망햇다 월요일부터시험인데...
-
자야지 0
.
-
윗 대학 철학과랑 한급간 낮은 컴공이 있으면 여러분이 윗 대학 철학과를 가고 싶으면...
-
하 1
얼버기
-
이거보고 8
설레는데 정상인가요?
-
5월 재개강부터 김현우 선생님 수업 합류하는데 수2미적은 다 나가고 수1,...
-
수학머리가 있으면 훨씬 쉽게 수능 수학을 할 순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노력만 한다면...
-
어휴....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