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801007] · MS 2018 · 쪽지

2019-06-20 17:13:19
조회수 1,968

이감) 3점 <보기> 문제의 신이 되어보자-3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242698


어머 오르비언들~ 반응이 있든 없든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는 감맘이에요~


1편 https://orbi.kr/00022948035

2편 https://orbi.kr/00023156035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셜록 빙의까지 가버린 치타는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어요.

읽고 또읽고 또읽고 또읽고 머리를 쥐어짜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끌어냈으나, “저작물의 성질”이란 건 본문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일이삼감 모의고사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치타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온 답변이에요.

전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작물의 성질”에 관한 예를 들어주었어요.
 
 


 어이어이~사진 및 시 같은 거라구~





앗……역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 이해가 쏙쏙 되어요.

이쯤 되니 지문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서술한 후 예시를 들어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단어만 줘서는 도저히 알아먹지 못할 것 같은 때. 꼭 꼭 알아들으라고 주는거였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아요.




  1. A고등학교에서 일이삼감 모의고사 n회 <전체>를 수업/지원 목적으로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2.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일이삼감 모의고사는 사진이나 시와 같이 일부를 이용할 경우 그 본질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저작물은 아니에요.
  3. 수업/지원 목적은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수준의 이용목적이 아니에요.


결론: A 고등학교의 일이삼감 모의고사 복제 및 배포 행위는 저작권 25조 2항에 저촉된다. 




어때요?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었나요?






어머?

제목과 결론이 다르다구요?


.


.


.


그렇습니다….

제목은…어그로인 것입니다…

이것이..옮적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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