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가짜뉴스 '한국은 사기범죄 대국이다'에 대해 알아봅시다

Question

간혹 학생 여러분이나 직장인분들은 커뮤니티를 돌아니다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은 사기범죄 대국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사기범죄 수가 1위이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mt%EB%A6%AC%ED%8F%AC%ED%8A%B8-%ED%95%9C%EA%B5%AD%EC%9D%80-%EC%96%B4%EC%A9%8C%EB%8B%A4-%EC%82%AC%EA%B8%B0%EB%B2%94%EC%A3%84-1%EC%9C%84-%EA%B5%AD%EA%B0%80%EA%B0%80-%EB%90%90%EB%82%98/ar-BBRKjrK )

이걸 이용해서 일본 극우들은 대한민국이 사기대국이라고 하면서 대차게 까대죠. 한국인은 민족성이 미개해서 같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잘 친다~ 고

그런데 이건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진짜로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의 심성과 기질이 나빠서, 매일매일 사기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왔다가 사기당해서 귀국하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 저 내용 자체는 사실입니다만, 저렇게만 보면 한국이 정말 살기 안좋고 매일매일 사기꾼들이 우리 뒷통수를 치려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의 이면에는 각국의 민감하고 복잡한 법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애초에 '사기'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모호한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사기인가요? 내가 너한테 1천원 짜리를 2천원에 팔면 사기인가? 아 그럼 1천5백원에 팔면 그건 괜찮은가?

사기라는 것을 딱 매끄럽게 제단하고 뚜력하게 경계를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판단도 다르고, 즉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서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박터지게 법원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사기에 대한 것이 대단히 민감해서, 양쪽이 뭔가 거래하고 일 하다가 뭔가 수틀리고 한쪽이 크게 불만을 가지는 생황이 오면, 그 사람은 이건 불평등이다. 사기를 당한거다 라고 주장하며 법정으로 가겠죠.

이는 대중들이 인식하는 사기의 조건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가 들었을 때는 이런 스펙의 물건이고 이런 가격으로 얼마나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랑 틀렸네? 너! 나한테 사기친거지! 하고 나란히 손잡고 법원에 갑니다.

근데 법원에서도 대단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겟는데, 사기 기준이 뭐지? 어느정도의 가격이 뻥튀기가 되었을때가 사기범죄이지? 사기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을 판단하실껍니다.

해당 링크는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

이라는 영상의 JTBC에서 전문가를 모셔와서 설명해주는데요, 간단합니다. 나라마다 법의 규정과 원칙, 해석이 제각각인데 그 수치들을 일렬로 줄세우기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사기의 조건이 대단히 빡세서(당장 일본이 한국보다 엄격합니다) 소송으로 법원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약한 나라는 대부분이 사기 범죄로 집계되어 해당자들은 처벌을 받겠죠.

법이란 것은 단순히 칼같이 수학식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 또 그 법이 존재할때 일반 대중의 생각은 어떤지, 어느 나라의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건지, 또는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독특한게 있다던지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게 법입니다. 이게 나라마다 같은 수가 없습니다. 당장 물 건너 일본만 가도 한국 법이랑 완전히 다르고 기준이나 분위기도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소 사기범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있어서, 조금만 수틀리고 가격 차이가 나면 이거 사기 아니냐? 라고 묻고 문제가 됩니다. 비슷한 예시로 제 지인이 좀 큰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는 싸게 판다고 햇는데 알고보니 오히려 10% 정도 더 비싸게 샀더군요.

그래서 지인이 대단히 서운하시고 분노하셔서 변호사상담을 받으셧는데, 변호사 분께서는 (직접 바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 이거 10% 정도는 그냥 통상적인거라 사기라고 보기 힘드실 껍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다 하시더군요. 즉 실제 법정에서도 판단하는 사기의 기준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기범죄도 다른 것입니다. 사법문화도 다르니까 또 통계내는 방식도 다양하거든요.

앞서 링크걸어드린 jtbc의 팩트체크도 그러하듯이, 사기범죄 라는 대단히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지는 사안의 경우 함부로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사기이던게 일본에서는 사기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예 정확한 수치로 끝나는 사망자나 부상자 통계 말고는 비교의미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줍니다.

인터넷에서는 부정확하고 뇌피셜글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놓고 뻥치고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문제나 부족한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감없이 까고 검증해보셔야합니다.

전략적 사고 · Accepted Answer

막줄

넓고밝은이 · Answer

보통 천원짜리를 2천원에 판다고 해서 그것이 사기라고는 할수가 없습니다ㅎㅎ 상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ㅎㅎ 사기를 볼때는 정확한 기준과 행위에 대한 해석이 동반된다고 하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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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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