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빛은역사 [813421] · MS 2018 · 쪽지

2019-05-26 2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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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칼럼) '국가 이기주의'에 대한 니부어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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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천하는 배경음악입니다. 글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골랐으니, 아무쪼록 '재생'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국가 이기주의’에 대한 니부어의 설명: 

국가는 왜 이기적인가?

  

  

(라인홀드 니부어의 사진)

  




1) 국가는 왜 이기적일까요? 

 니부어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토대로, 국가가 이기적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니부어에 의하면 한 나라는외국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국 국민들은 상대방(B국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상대방(B국 국민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정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국 국민들은 상대방(B국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 수 없으며단지 간접적이고 이차적인’ 지식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이에 따라서해당 국가는(A이기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다른 국가 공동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다시 말해서 한 국가는 다른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 

(이한우. (2017).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문예출판사,p.125)

  




 물론, 니부어가 살던 시절에도 통신 수단과 교육이 발달함에 따라서, 한 국가가 타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용이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부어는 국제적인 도덕이 확연하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같은 통신 수단과 지적 능력의 발전이 국가간의 도덕성 확립에 기여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 

(이한우. (2017).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문예출판사,p.126)

  

  

2)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지배 계층은 본능적으로 ‘통합’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인 비판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누군가 ‘국가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을 하면, 한 나라의 일반적인 민중들은 그러한 비판을 위험한 내부 분열이나 갈등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또한, 국가는 권력을 통해 윤리적인 비판을 묵살합니다. 그런 식으로, 윤리적인 비판이 묵살되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이기심을 견제할 윤리적인 비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자기 극복의 정신 없이는 자기 비판이 있을 수 없고또한 이러한 엄정한 자기 비판 없이는 윤리적 행위가 있을 수 없음을 감안해볼 때국가의 태도가 윤리적 성격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심지어 국가 내부에서 나타나는 자기 비판의 여러 경향들조차 지배 계층과 사회 자체의 통일 지향적 본능에 의해 차단된다. (...) 반 민중의 저급한 정신 수준에서는 이 건전한 내부 분열을 그 밖의 정말로 위험한 내부 분열이나 갈등과 동일시해버리기 때문이다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는 진정한 도덕적 이상주의(moral idealism)와 저열한 도덕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덕적 반역자와 형사범을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한우. (2017).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문예출판사,p.130)

  

  

3) 그렇다면, 국가의 집단 이기주의는 어떻게 강화될까요? 바로 다음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 이기성은 한층 강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작년 수능의 3번 문항에서 ‘ㄱ 선지’로 출제됐던 겁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이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완전히 말살돼버리며, 국가는 마치 “우리 국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적힌 백지 위임장을 헌납받은 것 마냥,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개인의 이타심은 국가의 이기심으로 변질(전환)되는 것입니다. 

  

 (...) 애국심에는 윤리적 역설(ethical paradox)이 내재되어 있다왜냐하면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 국가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열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다. 이와 같은 헌신적인 충성의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기초이며또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토대이다.

 이리하여 개인의 비이기성은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

(이한우. (2017).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문예출판사,p.133)






여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라인홀드 니버:정의를 추구한 현실주의 윤리학자에서 인용

 국가의 이기적 특징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 우선 한 국가의 국민들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 관한 지식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야 상대방에게 동정을 베풀고정의를 시행할 수 있다그런데 다른 국민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간접적이고 이차적인 지식밖에는 얻을 수 없다. 통신수단과 교육의 발달로 다른 국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국제적 도덕이 눈에 띄게 증진하리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본능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중시하는 국가의 성격상 국가 자신의 이기성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비판이란 국가 내의 내적인 불일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국가는 이와 같은 불일치를 용납하지 못한다국가는 권력으로 불일치를 잠재우고 통합을 이루고자 시도한다윤리적 비판이 허용되지 않을 때 국가의 이기성은 더욱 강화된다그런데 국가의 집단적 이기성이 강화되는 과정은 애국심의 윤리적 역설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깊은 차원에서 진행된다개인의 이타성이 오히려 국가의 집단적 이기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개인의 이타심은 국가를 위한 헌신적인 자기희생으로 표현된다이와 같은 헌신적 자기희생은 국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며국가에게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백지위임장(carte blanche)을 헌납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인의 이타심은 국가의 이기심을 향해 나아간다

(이상우. (2006). 라인홀드 니버:정의를 추구한 현실주의 윤리학자.살림출판사,p.183~184)

  

  

2) 이병섭 교수의 논문 중 91페이지에서 인용

 국가라는 것은 몹시 이기적이어서 타국민의 사정을 간접적으로만 이해한다. (...) 물론 문명의 교류로 국가간의 접촉이 전보다 더 빈번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국제도의가 더 증진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 윤리행위는 자아비판으로 되는 것인데국가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그래서 국가는 윤리적일 수 없다. 그러나 비판이 없으면 국가는 더욱 이기적이 된다. (...) 애국심은 개인적 이타심을 국가적 이기심으로 변질시킨다.

(李炳燮,(1975).「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신학전망,(30),87-98.)

  

  

참고문헌: 

李炳燮,(1975).「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신학전망,(30),87-98.

이상우. (2006). 라인홀드 니버:정의를 추구한 현실주의 윤리학자.살림출판사

이한우. (2017).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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