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자작문제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2089178
출제의도 : 친자, 친양자, 일반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지문 해설>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갑의 친자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B는 갑의 친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자는 친양자와 일반양자 두 종류로 나뉘는데, 친양자로 입양될 때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합니다. 하지만 C의 경우에는 성과 본이 유지되었으므로 일반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지 해설>
①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법적으로 같은 지위
를 갖습니다.
②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으므로
B가 미성년자라는 판단은 옳습니다.
③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B의 친생부모인 병과 정의 동의를 받았다는 판단은 옳습니다.
④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같은 지위를 가지므
로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C도 양
부모 갑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⑤ 친양자와 달리 일반양자는 이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
로 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B는 친양
자이므로 이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상속권을 상실하
게 됩니다. 따라서 B는 C와 달리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 선지는 옳은 판단입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리고 마작하면 어느 나라 생각 나시나요 중국? 저는 코난 때문에 자꾸 일본...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윤도영 Apex 1
윤도영 Apex predator 난이도가 어려운 편인가요? 원래 가계도가 많이...
-
있으면 댓글 달고가라 ㅇㅇ
-
쓰시고 있거나 쓰신 분들 이거 어땠나요?...
-
속썩이더니 사람구실하는구나 하고 좋아하실듯
-
수1 수2는 할만했는데 미적 미분단원 10번대 그냥 다 못푸는중
-
https://orbi.kr/00068787711
-
오늘이 동생 친구 부른다고 한달전부터 나가달라 한 날이였음 피방에 있다가 아침에...
-
오늘부터 기도만 한다
-
빅포텐 질문 0
빅포텐 난이도 어떻나요 수1수2미적중에 괜찮은거 추천좀
-
지금 진도 뭐나감?? 자료는 서바랑 파이널브릿지밖에 없는가 6평 솔직히...
-
제가 잘 썼던 방법입니다 소단원 하나를 정리할때, 한 소단원 개념을 노트에...
-
9모 D-43 0
시간 너무 빠르다
-
인구수 적은 드럼은 오히려 수도승같은 이미진데 굳이 기타를 마다하고 굳이굳이...
-
하기싫은거 억지로 하는중인데 어카죠… 미적 개념 듣는데 ㄹㅇ 시발점으로 듣다가...
-
며칠 전에 기업 이력서 넣고 철권 몇 판하고 오다가 0
큰 골목으로 돌아들어가는 길에 남녀 중딩인지 고딩? 들이 서너명이서 흡연하고 있는 거 본 적 있음
-
태풍의눈 4
태풍과 온대저기압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세다면, 태풍은 ‘태풍의 눈’에서...
-
100만덕 송금하기
-
이번에 학종 쓸려는 06이고 경북대학교 통계학과랑 수학과(자연과학대학) 적을...
-
d114오공망 1
비원실3강 빅포텐2수12미적 14,7,7문제 하루종일국어하다인생현타왔어요...
-
9모 목표 8
국수 만점 영어 2 한국사 3 물2화2 표점합×0.8+5>= (생1만표+지1 1컷표점)×0.8
-
메인글 하나 1
어지럽다 으..
-
견해 다른 게 왜 이렇게 많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나 그런 전문가 어디 있지
-
야구보고 느낀점 6
야구수준존나낮네 십알
-
최근 모의고사 볼 때마다 언매 2개씩은 꼭 틀리는거 같습니다..작년부터 계속 언매만...
-
인터넷에서 딱히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특히 조언 "할 수 있는" 일정...
-
비문학만 양치기 하고싶은데 강사컨들은 대부분 문학이랑 같이 있어서 돈아깝네요ㅠ 문학...
-
해도 실력은 안 느는데 체력 시간만 ㅈㄴ갉아먹고 하필 1교시 과목이라 거를 수도...
-
모집요강에 나와있는 점수 넘는다고 다 장학 주는 건 아닌가요? 다른 데 물어보니까...
-
무잔이다!! 0
어쩌고저쩌고 죽지 않아 !!
-
핑크 돼지 VS 핑크 게이
-
대충햇다가 좃댈거같은과목1위
-
어쨌든 문제푸는게 도움많이 되는거같은데 실모가 좋을까요 간쓸개 이매진같은 주간지가...
-
푸신분들 중 하나만 추천하시면 무엇이 더좋으셨나요? 둘다풀고싶은데 하나만될것같습니다...
-
왜 계속 잘라도잘라도 자라나는거임 아침에 면도해도 지금쯤 보면 안 한 사람같네
-
등급적어주셔도 되고 현장에서 어케 할건지 등등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ㅎㅅㅎ 저는...
-
하암 잘자 내일부터 새삶 살아야지
-
이생각을 나만 하는게 아니었구나 파는사람이 많네
-
자료 몇개 유기함? 지금 현강에서 주는 거 다하려면 고정47이상은 되야할거같은데 ㅅㅂ
-
올해 수능 목표 3
화확사지 9등급받기 동생깔아주려고하는데 유의미하겠죠..?
-
죽겠네 못해먹겠다 내일은 또 미적해야되네
-
해도 안해도 별차이 없는 느낌이고 큰 이유는 한번하면 계속안하면 다시 초기화되는 느낌임
-
심화n제는 하사십이랑 4규시즌2만 풀고 실모 들어가려는데 이정도면 수능미적1컷...
-
요즘 수학 14 15 21 22 282930 다루니까 6
진자 머리 어지럽네요 피곤함x2배 저녁야자 막판엔 먼가 답답해서 ㄹㅇ빨리집가고싶음...
-
그냥 대학 입학조건에 한국사 몇등급 이상 이런거 넣어놓은걸로 끝아님? 이거...
-
맞팔구 2
ㄱㄱ
-
고1 수학 투표 0
수1,수2 들어가기 전 에 고1수학 해야 되는데 수꼭필 만 하고 수1,수2. 드가자...
오 느낌으로 풀었는데 맞았다
법정식당 문제모음집 연재팀에 들어오시렵니까?
진심이신가요ㅋㅋ
언제나 문은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