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수능 보험지문 설명해 주실 똑똑한 분....

Question

일단 국어 고자여서 제가 이해를 이상하게 해도 비웃기만 하고 욕하진 말아주세여... 90번에 4번 선지인데....(4번까지 다 틀렸다고 생각해서 5번찍은거였는데 ㅠ) 지문에서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사라지고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보험사가 원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위에서 이해한대로) 자동으로 반환 청구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반환 청구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이해한게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읽었어야 하죠...? 조언좀 ㅠㅠ

채영홀릭V · Accepted Answer

가입자잘못(고지의무위반)->보험사 해지ㄱㄴ->지급책임x,반환도ㄱㄴ보험사잘못-> 해지권x보험사잘못 but 인과x->보험금 지급하고 해지ㄱㄴ

곳고리새 · Answer

"해지를 하면 /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며, /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해지 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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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이용 가능하다."

-> 보험 가입자 잘못 시 보험사 해지권 사용 가능
=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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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 하지만 해지 시 발생하는 효력에도 예외가 있는데,
보험 가입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를 요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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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름 이해해본대로 쓴거라 틀린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ㅠㅠ

곳고리새 · Answer

음...해지권 행사 -> 계약 해지 -> 보험급 지급 의무 x인데 고지 위반 사항이 인과 관계가 없을 경우엔해지권 행사 -> 계약 해지 -> x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당..

곳고리새 · Answer

제가 독해력이 조금 딸려서 말씀하신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ㅠㅠ 조금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반수빌런이다 · Answer

저도 글쓴분이랑 완전 똑같게 생각하여 궁금하여 오루비 검색을 하던중 이 글을 찾아 많이 늦었지만 댓글을 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오류라고 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그런 중의적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평가원의 완벽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7수능 보험지문 설명해 주실 똑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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