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관련 질문..

Question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신 분만 답변 바랍니다.

제 친구가 강남사는데 노무현이 강남 죽이기 정책을 펴서 강남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그리고 그 정책이 결국 서울에 사는 다른 서민들도 힘들게 해서 노무현의 그 정책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그 정책의 의도가 무엇이였냐고 물었더니 그 의도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노무현 했던 저 정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래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였는지 의견도요....

그리고 노무현 때에 탄핵 같이 노무현 싫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었는데

이제와서 노무현이 살짝 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생각은 노무현이 크게 능력있는 대통령은 아니였고 결국 실패했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였다고 생각해요.
목적은 좋았는데 결과가 안좋았다 이말입니다.
근데 제가 정치에대해서 그렇게 잘 알질 못해서..
잘 아는 분께서 좀 합리적으로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북학인™ · Accepted Answer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것만 말씀드리면요

강남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주요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보유세<거래세" 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거래세"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졌는데 기득권층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세금 폭탄이다" 이라고 비판당했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을 추진했죠
수도권에서 반발이 엄청난 정책이었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정책 중 제일 좋아하는 정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오랜기간을 보고 시행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하려면 이런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에 돈 투입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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