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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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받은 만큼의 형량을 내리지 못함. 한마디로 뒤져야 할 새끼들이 갱생함.
2.정작 피해자분들은 정신적으로 고통 받아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형량 받지도 않고 증거불충분등으로 무혐의 등이 많음.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함.
3.이른바 패미를 자칭하는분들이 자신도 성범죄피해자라고 자신있게(표현이 좀 그런데 그닥 말하는게 힘들어보이지 않음)
몰카등등을 당했다고 함.근데 패미중 그런 언급을 하는분들이 많음.허언도 몇개 있다고하는데 본인생각엔 더많다고 생각됨.
요점은 진짜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와 그걸 이용해먹어서 자신의 사상을 강화시키려는 그집단이 문제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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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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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는 두가지선택중 받아들이기 어려운거 아닌가여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면 피해자가 위축될수도있고
무고죄 형량을 약화하면 꽃뱀이 날뛰고
살짝 핀트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생각을 해서 딜레마라 했음ㅇㅇ
ㅇㅈ합니다. 이건 선진국에서도 딜레마긴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