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월호 생존자 돈 추가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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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당사자에게 8000만원
그 가족에게 200~3200만원
"국가"와 "청해진해운사"가
정신적 손해 명목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뜸
견해 추가
해상교통사고를 보험사 or 청해진 해운에서 배상하면 되는것을
국가가 배상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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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정신적 피해지 그럼 뭘로 배상함
미국은 유족들한테 수천억 배상하라고 판결 때리는데
국고에서 돈 나가나요?
천안함 사건 유족들도 좀 챙기지
투표를 잘하자
오늘은 좀 늦게 퍼오셨네요
밖에 오랫만에 나가서요 ㅎㅎ;
다른건 몰라도 이건 욕할 이유가 없는거같은데
배상은 당연히 하는게 맞는데
그걸 국가세금으로 한다..?
이분 뭐하시는 분임?
디씨 수갤러
수붕이
국내야붕스옵티무스
배상하는게 맞다고 보이는데.. 액수를 올려야할듯
배상 ok 국가세금..?
사고 당시 있었던 대응 지체, 수색 난항으로 구조기간이 길어진데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작성자분 사고처럼 단순하게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응 지체야 인정한다 쳐도 수색 난항으로 구조가 길어진게 국가책임인가요? 그리고 삼성이 몇조짜리 크레인 빌려와서 무상으로 세월호 인양한다했을때도 반대하고 광화문 광장 무단 점거. 결국에 인양3년만에 했던걸로 아는데 피해자분들이 국가에 끼친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논외로 한국이 웃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해결방안을 찾고 발전하는게 아니라 책임질 사람 찾아서 묻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ㅋㅋㅋ
크레인 인양을 국민들이 이유없이 반대했었나요? 애당초 크레인 인양 이야기는 시신회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배상금이야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국가는 세금을 그냥 받아먹나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구조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체된 시간에대한 국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해주세요
구조하려 별에 별 시도를 다 해봤는데 안된것을 어떡합니까? ㅋㅋ
지체된 시간에 대한 책임이라 하셨는데 무슨 책임이 있는건지 알려주실래요?
정부에서 유족들한테 개지랄 한거 생각하면 저정도 돈 받아도 괜찮음 ㅇㅇ
음 무슨 개지랄?
세월호 추모 1주년때 경찰측에서 유족 고립시키고 (버스로 시위대랑 막아놓고)
유가족 어머니들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서 길에서 일보고 그랬어요
2015년 세월호 추모 1주기때 그러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오니까 바리게이트 풀고 길열어줌
설마 찌질하게 세금 아깝다고 그러는거?
아까 누가 퍼왔다 지웠는데 또 퍼왔누ㅋㅋ
잘한거라고 저는 보는데
2차 피해 배상금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수백억이 줄줄 새나갔는데 8천만원에 정신 팔릴 때입니까.
수백억이 줄줄새는것도 문제지만 이런 남용되는 세금도 문제라 생각해요
유족분들이 돈땜에 자식들 잃은 것도 아닌데 이거 주는 게 어렵나...
국가가 지급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까면 안됨
해상사고를 국가에서 배상해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이번에 필리핀으로 한국의 회사가 불법쓰레기를 수출하여 다시 수거해오는 비용도 국가가 지불한다고 하던데
나라돈이 규정없이 쓰이는게 아닐까 싶네요.
사고 이후에 대해 배상하는 거죠
사고 이후에 대해 왜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그쪽 학생들 특례법 만들어서 연고서성한 가게해줬는데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모든책임이 국가에 있는건가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청해진해운에 있죠
기사를 읽어보세요
청해진 해운에 책임이 있죠.
사고 이후엔 국가가 무슨 배상을 해줘야하는지 ...
저도 액수를 떠나서 해상교통사고를 국가가 배상하는게 이해가 안됨
사고낸 측이 배상을 해야죠사고가 일어난 것 자체로만 배상하라는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말하는겁니다.
댓글 보고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그렇네요
그 이후의 대처에서 뭘 배상해야하는지 그건 모르겟지만요
저도 크게 관심은 없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해경의 초동대처가 많이 미흡해서 존폐위기까지 몰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수부랑 선사랑 붙어먹어서 터진 참사고 오너일가는 죽거나 빤쓰런했는데 국가 책임이 아예 없다 보십니까
무슨 소리에요 ㅋㅋㅋ
해수부랑 선사랑 붙어먹어서 고의로 냈다는 거에요?? ㅋㅋㅋㅋㅋ
고의라뇨, 과실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