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 경제 선택자 분들 문제하나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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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인데 ㄷ선지가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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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징수와 공공재사용은 별개에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도로의 가로등을 사용하지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시장을 거치지 않는 경제활동이여서 이기도하고요
(깁앤테잌 성립X)
공공자 사용이 아니라 '생산하여 제공'인데 그게 정부 역할이 아닌가요?
앞의 "조세징수의 대가로"가 틀린거에요
정부역할은 맞죠
엣 지우셨네 ㅠ
조세징수의 대가로
▷ 이말이 맞으려면 조세징수를 한경우 수입이 생기는데 그돈으로 공공재를 생산하여 제공한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제체제에서
대가성을 목적으로 공공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공재는 공공재대로 공급하는거고
세금징수는 세금징수대로에요
아까 위에서 언급한거지만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제순환이 아니거든요
give & take 가 성립하지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거에요
(경제순환모형은 약속이니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 조세지급과 공공재 공급은 비례x 대가x 로 봐야 ㅇ
몰랐던거 확실히 잡고갑니다!
예스비 수업들으셨나용? 제대로 배우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