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833726]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12-27 16:44:36
조회수 766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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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내면 세금으로 7천원 의사한테 쏴줌

100만원짜리 갤럭시 30만원에 사면 70만원 세금으로 쏘는것과 마찬가지임

우리나라는 일종의 저런 특혜가 있어서 의사들은 세금루팡으로 눈먼돈 긁어모음

우리나라 의료수가라는 제도는 흥정을 통해 가격결정이 아닌 택시요금처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훌륭하게 잘 정착 되어있지만

건강보험은 좀 줄일필요가있음


건강보험 세금 아니다 말하는데 규정상 세금에 포함은 안하지만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사실상 세금인 준조세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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