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법무부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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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ews.mt.co.kr/2011/11/2011110614362920139.html
공공요금,환율,조세도 ISD 대상가능
요약 : 특히 법무부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조치도 차별적이거나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면 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원본퍼오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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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편파적인 자료는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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