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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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분배 정차가 정당하다면 그 결과도 정당하다고 본다.(0)
롤스는 절차적 정의니까 맞는 선지잖아요. 근데
롤스는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본다(x)라는데
절차적정의이니까 맞는 선지 아닌가요?
또 롤스가 말하는 분배 절차가 정당하다는거에 약자배려하는게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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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분배 정차가 정당하다면 그 결과도 정당하다고 본다.(0)
롤스는 절차적 정의니까 맞는 선지잖아요. 근데
롤스는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본다(x)라는데
절차적정의이니까 맞는 선지 아닌가요?
또 롤스가 말하는 분배 절차가 정당하다는거에 약자배려하는게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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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의 절차 라는 워딩 자체가 노직의 것이라 그럴거예요.
롤스는 절차의 정당함이 결과의 정당함을 보장한다고는 했지만 취득과 양도라는 표현을 써서 정확히 명시하진 않았어요.
두번째 질문은 잘 모르겠네요. 혹시 현돌님이 강림해 알려주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현돌 오개념? 노직, 롤스 절차적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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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가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라고해서, 모든 종류의 절차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롤스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본 절차적 정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의 '순수 절차적 정의'를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결과가 공정하다는 의미다.
롤스는 노직과는 달리 개인간의 취득, 양도의 절차적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기출 문제에는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롤스 선지로 출제된 바 있다.
롤스의 절차적 정의 정리: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른 결과(정의의 원칙)는 정의롭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로서 사회 체제, 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거시적 원리일 뿐, 개인간의 거래에 매번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개인 간의 소유권 획득과 이전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하는 노직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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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돌 오개념? 노직, 롤스 절차적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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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롤스가 말하는 분배 절차가 정당하다는거에 약자배려하는게 포함된건가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약자(최소 수혜자)의 배려가 정당화될 수 있음
노직은 취득과 양도의 절차의 공정성으로만으로도 정의로울수 있다 라고 한거고
롤스는 취득과 양도의 절차의 공정성으로 만으로는,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롤스의 입장에서는, 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공정하더라도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과 관련 있는 차등의 법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롤스에서는 반례가 생기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롤스가 생각하는 분배정의에는 차등의 원칙도 포함되있는게 맞습니다. 물론 국내에서의 분배정의에서만 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