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문 해석해주실분...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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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무죄에서 유죄로 했다는 뜻 맞나요??
선택지 중 하나가 저게 의미하는 바가 업부방해죄를 적용 하는 것을 까다롭게 만드는거에 회의적 입장이라는데 이 뜻이라면 무죄에서 유죄로 바꿨다는 뜻과 반대되서 저가 해석한게 틀린게 되는데 그렇담 뭔뜻인가여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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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엿던거 유죄로 바꾸는거여
그럼 회의적인 입장이 아닌게 맞는표현이죠..?
업무방해죄 적용 까다롭게 만드는 것=무죄 / 까다롭게 만드는 것의 회의적인입장= 무죄를 깼다
헐 대박ㅋㅋㅋㅋㅋ이제 해석됐어요 감사합니다ㅠ
216쎈쎄...이중부정너무좋아하셔서 머리터질거같아요 ㅠ
이중부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