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검사는 구성요건 해당성만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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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찍어봄
와 빡세다
위법성까지는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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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요?? 위법성이랑 책임 판사 재량인가

화학제품 서산 울산 여수위법성과 책임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입증하면 추정되어 이는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X
X
o
위법성은추정되므로;;
o
근데이부분까지 건들어도 되나여;
법정상식 영역이죠 뭐 ㅋㅋㅋ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특히 ‘그 과목’이다보니..
애초에 셋다 해당된다고 보니까 기소한거아닐까요 하나결격이면 불기소처분내릴수도있으니까요
구성요건해당하면-위법성추정-책임추정 논리니 검사는 셋다입증을해야하고 피고인측에서 변호잘해서 검사가지고 셋중하나가 조각되면 무죄가되는거...아닐까요?
물론 대부분의 검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때에 기소하긴 합니다만.. 위법성과 책임 부분은 사실 표현하자면 ‘예외’이자 ‘구제 수단’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은 공무집행 중이었으니 위법하지 않아~ 너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 같으니 책임 경감이야~ 등등... 따라서 이러한 예외 상황이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외상황의입책임은 피고인에게있지만 구성요건해당하면 추정되는 위법성의 조각사유 부존재 증명책임은 검사에게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요건만 입증하면된다라는건 엄밀히따지자면 아닌것같네요
저 너무 궁금한데 맞는지 확인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