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로스쿨학생들에게 보내는 글.JPG

전 진짜 변호사가 쓴 글인지 의심이 드는데요..일단은 로스쿨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인듯 한대 나오는 내용은 "니들의 능력은 능력이 안된다" 이 말이잖아요..일단 이건 로스쿨생들을 비판할게 아니라 제도자체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죠.."니들이 능력이 안되니까 50%합격이 적당하다 80%는 많다" 이 건 말이 안되는 주장이죠..이 변호사(알길은 없지만)주장은 아주 로스쿨에서 변호사양성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신다는 이야긴데 그럼 기존 합격률 50%라는 수치도 명분을 잃게 되죠..
제 말은 이 분 주장이 격식만 갇추었을뿐 자기 기분나쁜 감정 쏟아내는 논점이 흐린 글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해본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네요...어린아이 떼쓰는 듯한건 이 분도 마찬가지네요
현재 로스쿨교육가 대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건 로스쿨학생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피교육생으로써 제공받는 교육이 병맛같다고 합격률로 불이익본다고 하면 알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 또한 제대로 된 교육과 로스쿨취지에 맞는 합격률이 겠지요..

저 또한 함양미달의 변호사가 양산되는 건 반대합니다. (이런 글에서 지 힘들었던 이야기 징징대면서 해대는 변호사포함)
아무튼 로스쿨 문제 정말 심각하네요...정부입장에서도 지금교육상태로 80%합격률을 통과시키면 어떨지 불보듯 뻔한데..

로스쿨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 접근 보다 낮은 합격률로 보완]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어이없긴 마찬가지겠죠

그러게요 의전도 4년인데 러스쿨은 왜 2년인가 -_-;;

하긴 9개월 법공부하고 사시 합격한 분도 있으니 가능은 하겠네 ㅋ

로스쿨 3년이요

'다양한 사회적 경험'

솔찍히 다붙히면 양이 너무많지안나?;;

거기서 이제 다시 경쟁 시작이죠 ㅋㅋ 실력있는 사람은 살아 남아서 잘 될거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듯 되는거고...

'수치스럽다'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진짜 변호사가 쓴글인지 궁금하네요 .. 정말이라면 뭐 ㅎㄷㄷ

당신들은 스스로 가진 모든 법적 지식을 불과 나흘동안 쏟아 내기 위해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100시간 이상을 초 긴장상태에서 지내면서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에 참 소름 돋네요.

저도 수능이라는 간단하고도 어려운 입시를 오래 쳐봤지만 그 긴장감과 강도에서

대한민국 어떤 시험보다 어렵고 엄정한 시험이 사시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미쿡이 하니까 ok라고 했던

탁상행정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일단 제한된 기간 내에 지원한 학생들을 변호사가 될 자질을 만들 제도적, 교육적 기반을 형성해놓지않고
외국이 하니깐 우리도 하자 하고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싸질러놓은 윗사람들을 비판해야되는게 맞지않나싶네요
이미 변호사가 된 입장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고깝겠지만 그 학생들도 분명히 피해자인건 분명하니깐요

이젠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들이 나오고 있으니
양으로도 좀 늘려보자는 그런 심사가 로스쿨 아니었나요..

로스쿨이 너무 즈질 변호사를 양성해서 문제인지는, 당장에 도입을 해보고 알아가야할 문제같은데
아니면 좀 교육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을 쓰면 되지않을까요. 의대처럼 뭐 인턴부터 시작이야 이런식으로 한다던지말이죠.
영국에선 그런식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_~

역시 짬이 최고여

아..그리고 어찌됐든 사법고시라는 체제에 부작용과 단점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는 필요한 상황이었던것같습니다.
잘못된 행동도있었으니 어느정도 비판하는것엔 동의하지만
은근한 로스쿨과 사법고시간에 경계를 두고 로스쿨제도자체에 대한 ..전체적으로 싸잡아 비판하는건..글쎄요
그냥
양쪽의 행동과 결과 모두에 아쉽다..라는 생각이드네요

근데 의사도 본과4년 유급견뎌내고 면허따도 할수있는게 별로 없는데
로스쿨도 유급 엄청때리고 연수원같은거 3~4년 하게하면 합격률80%이상으로 해도 괜찮을듯

로스쿨은 연수원 같은 교육을 할 조건이 안되죠. 시작부터 사시 합격자 vs 법에 문외한 인데.

으잌 ㅋㅋㅋ

예전에 싸이에서 유행하던 예체능계 애들 허세글 느낌나네 ㅋㅋㅋ

글쎄요.. 아무리봐도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안보임.(뭐 기득권 지키는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

밥그릇 지키는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원인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듯

차라리 로스쿨도 폐지하고 사법시험도 폐지하는 대신에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화 했으면 좋겠네요.

글 정말 잘쓰시는듯..ㄷㄷ

학문으로서의 법이 아닌,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이라느니, 타전공 출신들이 주가 되기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았다느니...
법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애초 로스쿨이 왜 도입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성문법 제도 하에서 실무를 배우려면, 법학에 대한 기초가 무척 탄탄해야 하는데 그걸 경시하고 있고,
애초 학부 교육 수준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라고 할 만한 전문 지식이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고.

어찌보면 결국 로스쿨 재학생 역시 제도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보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로스쿨 생들의 실력은 어찌 알 수 없고, 오히려 현행 법조인보다 훨씬 양질의 법률가들이 배출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행 사법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졸업 시험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과정이 예선에 불과했다고 말할 정도로 피말리는 경쟁체제의 사법 연수원은 제외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또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해결은 되겠지요.
예전에 로스쿨이 합격되고 나서 한 중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엔 로스쿨을 반대했는데, 통과되고 나니 내 자식 변호사 만드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제도도 없어 보이더라고.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미 저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들은 능력없음이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데...
합격률을 몇십프로 올리거나 내린다고 얼마나 더 실력있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차라리 이 제도로 계속 밀고나갈꺼면...사시에는 못 미치더라도 로스쿨 자체의 전문성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합격률은 80%정도로 가는게 괜찮을듯 싶어요.
배출된 변호사들 중에서 뭐 능력없고 허접하다고 하는 변호사들은 어차피 시장에서 걸러질 것이구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증의 프리미엄부터 깨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사시로 1000명 가까이 뽑아도 여전히 변호사 숫자도 적고(OECD국가중 1인당 숫자가 평균에도 못미치는)
아직 법률 서비스 문턱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높은게 사실이자나요.

또 국민들을 뭐 인턴수준에게 맡긴다 어쩐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네요.언제부터 그렇게 변호사들이 국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는지...??
왜 지금 사람들이 변호사들한테 불신아닌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경험은 나이많으신분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 내가 쌔가빠지기 공부해서 얻은 영광을 겨우3년 공부해서 75%확률로 누리려고 하는가'
사시준비하는 법대생으로서 감정적으로는 공감이가지만, 논리적으로 그닥 와닿진않네요

지금 현직에 계신분들께서 로스쿨출신보다 능력면에서 '발뒤꿈치조차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으면 해결되는문제인데 말이죠
어짜피 사시로 3000명을 뽑든 로스쿨로 3000명을 뽑든 실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게 공정한 시스템이니깐요

문제는 시장에서 변호사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 구축되어있지 않다는점과 로스쿨의 금전적 진입장벽이 높다는점인데...

정말 사시준비하는 법대생으로써 어차피 평가는 시장에서하니
동등한 시장평가를 받으면 되니 문제될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ㅡ;;

사시 3천명 뽑든 로스쿨 3천명 뽑든 그후 능력발휘하는 사람만 살아남으니 능력문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말을 보니 제친구들도 사시생+고시생들 엄청 많은데 반응이 엄청 다르고
매년 줄어가는 합격자수 속에서 타격받지 않는 1인이신거 같아 조금 놀랍습니다 (비꼬는게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몇퍼센트를 뽑든 사시를 줄이고 로스쿨을 더 늘리든 합격후 시장논리를 대입하는것을 보니 다른사람과 조금 다른것같아서;)

멋지네요

법대수업4년>>>로스쿨

사법갤인가 고시갤에서 봣는데 진짠가요??수업량

법학부4년 ->로스쿨 3년 +연수원 요런식이 낫지 않나요? 왜 법학부를 폐지하고 로스쿨만 돌리는지..

현직 변호사고 멋진말 써서 있어보일지는 몰라도.
다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다른말 하니까 그런거죠.

변호사가 될 자격에 대해선 모르지만, 로스쿨 가면 시켜준다고 약속했기에 갔는데
이제와서 안된다. 3년동안 들였던거 모두 다 없애라 라고 하는게 논쟁의 핵심이죠.

정말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고, 그런 변호사 나오면 안되었다면 애초에 로스쿨을 만들지 말고 그런 사람을 뽑지를 말았어야지
아니면 의대처럼 유급제도라도 만들던가요.
그냥 이제와서 막아버린다음에 수치스럽다고 하는것은 정말 밥그릇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 유지가 제일 나은데 폐지라니

이사람 왠지 로스쿨생같다 .

글의 본지도 이해 못하고 법학의 법 자도 모르면서 적은 수준낮은 답글이네
딱 고등학생 수준이다.

세상 어떤 시험도 합격률을 보장해 주는 시험은 없다.
지금의 로스쿨? 돈주고 변호사 자격증 사는것과 다른게 뭐지?

젖먹이 아이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합격률 가지고 얘기하고 있냐?
글의 본지? 이 사람이 하는 말도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데
내가 그걸 왜 이해해줘야 하는 거냐.
근거가 타당해야 동조를 하든 이해를 하든 하지.

자퇴서 제출을 강요하기 위해 윽박지른 게 실제로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로스쿨생들이 진정 법대 학부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지

실제로 로스쿨 측에서 현재 변호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공언한 바가 있는지

로스쿨생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공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또한 로스쿨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실제로 주장을 했는지

또한 로스쿨생들은 치열하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사법시험합격자들을 단순암기에 불과한 변별력없는 시험에 합격했을 뿐이라고 폄하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설령 로스쿨생 중 누군가가 저런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의 주장이
될 수가 있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로스쿨생들은 변호사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사법시험합격했으니 로스쿨출신들하고 같은 대접 받기 싫다 이건데
확인안 된 사실, 일부에 불과한 사실 등으로 주장을 해봤자 그건 우기기밖에 더 되나.
합격률 올려달라고 떼쓰는 놈들 비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떼를 쓰는 꼴이니 참...



사시합격자들이 연수원을 수료하기까지 평균 7년의 기간을 필요로하는 데 비해
로스쿨출신은 4년 미만으로 그 기간이 짧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독일에서도 로스쿨은 실패했다, 과연 로스쿨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제도인가,
사시합격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데 로스쿨생들은 학업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변호사 문턱을 낮춘다고 하는데 법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턱만 낮추는 것이
의미있는 일인가,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자고 하는데 과연 로스쿨 교육이 기존 법학부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이수한 자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줘도 될 만큼 학사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등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의문을 제기할 건 제기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힐 수 있을 것인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모조리 사실인 양 우기고 세상에서 자기만 열심히 산 것처럼 하니
글이 형편 없다고 하는 거다.


사시합격자라면 정말 머리 운 노력 삼박자를 고루 갖춘 초특급수재인데
그런 자가 자신이 변호사라는 것을 밝히고 저런 경솔한 글을 썼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변호사라면... 좀 흥분 상태에서 썼거나.

저랑 생각이 같네요.. 윗글은 정말 주장과 논거가 매치가 하나도 안되네요. 논술로는 0점입니다. 특히 로스쿨생들이 사법시험을 "단순암기에 불과한 변별력 없는 시험"이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사법시험 개고생함, 그래서 나 밥그릇 지킬 자격있음"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심각한 레벨 저하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있죠
주위 사시 1차 2년차 커리큘럼만 봐도 이미 알고있는 법대지식+고시공부 2년이 뭐;;
근데 자퇴하겠다고 협박하는거 자체가 ....ㅡㅡ;;더안뽑으면 자퇴할래.
이거 사시기준의 합격자들과 현 법조인들이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듯 ;

자퇴하라지....

밥그릇몬~

법대학부생인데 학부생활만 신경쓰느라 실제로 지금 로스쿨에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3년가지고는 법대에서 배우는 내용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해요, 차라리 4년으로 하고 유급제도를 두어서 빡세게 했었어야하죠
실질적으로 2년 이론배우고 1년 실무위주로 간다는건데, 2년동안 법적인 마인드를 심어놓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릅니다
로스쿨의 취지가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조인이 되면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라서 법학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는 뭐 다양한 지식이건 뭐건 법령을 적용할 수가 없는거 맞아요

한 가지 이론에도 대법원에서 취하는 태도가 있고 우리나라 법학에서 취하는 태도가 있고 우리나라 법체계는 그리고 대부분 독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법학 내부에서 논하는 다수설과 소수설(솔직히 소수설은 사법시험에도 별쓸모없긴합니다만)
이런거를 단순히 외워야 하는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륙법 체계내에서는 법령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느냐가 주된 문제가 되지
법조인이 현실에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이건 개인 자질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어자피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다양한 지식을 많이 갖고있다고 해서 지멋대로 법학이론을 뭐 창조해내서 적용은 절대로 못해요
법조인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지식을 함양하려고 로스쿨을 만드는 것보단
차라리 국회의원 선출 비율을 비례대표제를 늘려서 전문가 집단이 국회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게 빠르죠
법이 시대에 뒤쳐지고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지 못하다는게 문제라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로스쿨 준비중인데 어떻게 되가는지 참... 궁금하네요
사법시험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휴학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걍 과외하면서 학교 빨리 졸업하고 로스쿨 갈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적금이나 붓고있는중인데 쩝......이거 과연 갈만한 가치가 있는가 싶기도 하구요
중위권 법대라 학벌세탁할 목적도 있어서 로스쿨 생각하고 있는것도 있어서 킁..

정의구현 엄청 한 변호산갑다....

로스쿨 설립에는 서울대(특히 법대) 카르텔 무너뜨리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노통이 청년 시절 고졸 출신으로서 느꼈던 무기력감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런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여기 뭐 공산주의임??
이익집단에서 자기가 힘들게 차지한 밥그릇 이상한 애들이 와서 '나도 한숟가락만!!' 하고 숟가락 툭툭 얹어대는데 밥그릇 싸움 안 할 사람이 어딨음

변호사든 아니든간에 오만하고 거만하네요

75% 보장해도 90%로 올리라는넘들이 바로 로스쿨생들임
그런 로스쿨생들 두둔하는거보니까 오르비에 잠제적 로스쿨생들이 많은듯 ㅎㅎ

저글은 밥그릇지키는건데.........근데 로스쿨은 레알 철밥통마인드 50%많은거 아님?

논점이 좀 잘못된 글인거 같네요; 자꾸 수준차이를 들먹이면서 고작 너희가 이러면 되냐식인데..
고작 1년좀 더 공부한 사람들이 나댄다니; 그럼 뭐 3년 다 채우고 뭐 공부할거 다 하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하나요 이건 '제도의 문제'지 법,변호사 관련 문제가 아닌데도..질적저하된 변호사가 양성될 것이 겁이 난다면
그점에 대해서 체제변화나 제도적 개선을 꾀해야죠 변호사협회가 한게 뭔가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죠 말바꿔서..뭐정부일이라 그렇다면..
그냥 꼬장 부리듯이 정부잘못이니까 우린 우리 밥그릇지켜야겠다는 건가요..

자칭 선배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말한(변호사협회) 것도 안지키고(정원확충하겠다는) 로스쿨로 불어난 변호사지망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채 사시수준의 인원수로 고정시킨 결과 나온 2명중1명.. 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고. 협박이니 부끄럽다느니 하고 있으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50%유급이 얼마나 어이없나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네요..

정말로 사시수준이하의 변호사들이 겁이 난다면
자격증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는 식으로 하고 절대평가를 해야죠. 상대평가라니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저..

억지로 자퇴서를 걷었다느니, 협박한다 자퇴한다고...자퇴해라그냥....형제가 로스쿨다녀서 그런지 좀 흥분되네요..

글쓴 변호사는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심심했나 봅니다.

현직변호사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ㅁㅊ 75%가 말이되나? 그리고 자꾸 시장경제 시장경제하는데 그럼 어느 자격증이나 그냥 다 줘버리고 시장경제에 의해서 평가받으라지ㅡㅡ말이되는소릴해야지 애초부터 법조인이 될 자격이안되는데 주는게 말이안되는거지ㅡㅡ

전문직 자격증 양산이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다 일반시민들이 받게 되면서 걸러지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을 방관하는게 옳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