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도 [334406] · MS 2010 (수정됨) · 쪽지

2018-09-11 22:18:13
조회수 737

요즘 대한민국 법원 클라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383011











법원 자기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잣대를 들이밀면서 철옹성 같이 방어... 연거푸 영장 기각(구속 영장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임)


통상 일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인데...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반대로 '기각률'이 90%


영장 3번 기각될 동안 

전 고법 부장판사이던 압수수색 대상자는 대놓고 증거인멸... (일반인 같았으면 그정도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 


요즘 법원보면 무슨 범접 할 수 없는 신성의 공간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무슨 신처럼 군림하고...

(아무래도 사법부는 견제 받는곳이 없다보니 부작용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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