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사설모의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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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도 소득재분배효과 있냐고 묻는데
이거도 알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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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않음?
아니 거의 없다인가
거의 없다가 맞는데..평가원에서는 안 물어볼 껍니다. 항상 해왔듯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 비교하겠죠.
사탐 사설은 어때요?
사회서비스는 계량화가 힘들고 사회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의 기준을 판단하기 힘들어서 사회학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중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서비스 자체의 가치에 따라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냐고 물으면 '아니다'인 제도로 기준이 애매합니다. 수능 사회문화 수준에서는 소득재분배효과로 비교하긴 힘들 것이고 그렇게 묻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