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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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이야
문제는 그래도 안없어짐 ㅋㅋㅋㅋㅋ
마약도 그래 때려잡는데 안없어지는데 사교육이라고 없어지겠음? 최대한 줄여보자는 이야기지
근데 남고같은 경우에는 못 가르쳐도 예쁜쌤 수업은 많이 들을거 가타요..
남녀공학도..못 가르치더라도 예쁜 쌤 수업은 아무도 안 자고 수업 집중해요
고1 때 진짜 예쁜 쌤 있으셨어서...경험담
불가능... 그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가져오게요? 또 부자증세?
저는 좌파라 부자증세 찬성하는데요;;
지금도 부자들이 내는 세금 oecd 평균보다 훨씬높고, 기업세도 높은편인데, 여기서 더올리면 나라망함
보유세,증여세,상속세 3가지 다잇는 나가가 우리나라말고 없는걸로아는데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이라는 우리나라 특성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회사가 자락 힘들어서 그런듯. 그부분만 해결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세 더올리면 기업이 한국을 뜰거고, 그러면 일자리 수십만개가 없어지는건 상관없다는건가요?
그 OECD지표를 끌어오자면, 한국은 OECD국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다양성에서 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텐데, 님 말씀대로 대기업 하나로 경제가 오락가락하는 현재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진통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마는, 지금의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가 되는 길은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격차 줄이겠다고 하향 평준화는 최악.
법인세 증가한다고 기업이 죽나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법인세율은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고, 법인세 증가로 기업이 죽는다는 것은 세금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었다는 것이지 실질적 강점은 없었다는 방증이 됩니다
공교육을 바로잡으면 사교육은 알아서 사라질텐데 공교육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사교육만 몇년째 규제중ㅋㅋ...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맞으나, 바꾸는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 기업의 총매출액이 우리나라 gdp 30프로를 넘어가는데, 30프로를 포기한다면 경제대공황옵니다. 기업구조를 바꾸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 처럼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등도 아마존,구글,도요타 등 대기업 하나에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일자리 몇십~몇백만개가 걸려잇는데요
한국 법인세 실부담률은 OECD 평균이하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동안 혜택 받아온 것도 많기 때문에 사회 환원차원에서라도 부자 증세 필요하고 증세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망할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Oecd 평균 이하 인것은 맞지만, g20 기준에서는 높은편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업세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점점 낮출려고 노력중이구요) 기업세 증가로 세수를 늘릴게아니라 중산층에서 걷는 세수가 증가해야되요. 세수 늘릴려면
중산층 세수 늘리는 것 찬성입니다. 다만 그에 비례해 상류층 소득세율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현재 그러듯이요. 다시 논지로 돌아와서 행정비용 비효율적인 것에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비용 정상화 하고 필요한 세수는 늘리고. 교육은 국가의 미래인데 너무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사한테 그 결과에따른 인센티브를 많이줘야죠 그게 지금의 사교육과 다를게뭡니까 지금의 ebs시스템처럼 할건가요? 왜 학교를 학원처럼 만들려고하죠?
ebs시스템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세티브도 생각했는데 적는걸 깜빡했네요
사교육 줄일려면 현 정부가 그리는그림이 맞죠
수능무력화 그 다음 대학을 안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대학을 나오던 안나오던 평등하게 대우받는사회 일부 전문적인루트를 타야되는 직업은 예외가되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서연고 등 각종학벌 기득권들이 그런세상을 추구할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