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제도에대한 고찰

Question

수시제도가 왜 불공정한가 가장 큰 이유는 '실력대로 뽑지 않는다는 불공정성'때문이다. 수시라는제도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능처럼 전국모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학교단위의 표본으로 추출하여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표본내에서 등수를 가리는 제도이다. 통계학적으로보면 표본추출은 분명 의미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의미가 있을려면 표본의 수준이 동등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야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한다. 문제는 수시는 매우 극단적으로 이 전제를 위배한다. 지역마다 일반고와 자사교 특목고간 학생들의 실력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수시제도는 공정성에서 어긋나는건 당연지사이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수시합격생들의 수능성적으로 합격한 대학의 정시지원으로의 합격이 가능한 비율이 매우 낮다.(물론 통계를 실제로 한것은 아니나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의 경험으로 충분히 실증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시제도가 공정성으로의 비판을 면할려면 학교수준이 용인외ㄷㅂㄱ정도는 되어야 수능성적과 수시합격대학사이의 괴리감이 없다. 실제 작년 서울대의대 용인ㅇㄷㅂㄱ 수시 합격생들의 수능성적은 전과목에서 3,4개 틀렸다고 한다(이건 필자의 언급된학교의 졸업생인 친구가 해준말이다.).
이 비판에대해서 일부 수시 옹호론자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이러한 반박을 한다.
'실제로 수시로 뽑힌 대학생들의 대학교내의 성적이 정시전형합격 대학생보다 좋다'는 주장을 하여 공정성에대한 비판에 반박을 하는데 이 반박에는 2가지 오류가 있다.
첫번쨰 가장 큰 오류는 아 반박은 공정성에대한 문제에대한 반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에서의 성적의 우위로 대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성립한다는 수시옹호론자들의 논리는 예측 가능하지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현재의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논리인데, 그럼 예로 들면 5등급인 학생과 1등급인 학생이 같은학교의 면접을 봤다고 치자. 이때 5등급인 학생이 면접관에게 "대학교에 붙는 다면 대학교 수석으로 반드시 졸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1등급인학생은 이런말을 하지않았다면 수시옹호론자들의 논리로는 5등급인 학생을 뽑아야 할 것이다. 다른 비슷한 예로 2016년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중 '도덕적 운' 지문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평가는 운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지나 강제에의한 행동을 제외하고는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보고 도덕적 운중 '결과적 운'을 설명한 예화를 보면 '한 화가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마을을 떠났고 이때 성공해서 환향한 화가가 실패해서 돌아온 화가보다 덜 비난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결과가 어떻든 당시 가족을 버린 무책임함으로 비난받아야하는것은 같은데말이다. 마찬가지로 수시제도가 공정하냐라는 도덕적 평가가 대학떄의 성적이 좋다라는 일어나지 않은 결과에 의존하여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어찌됐든 그 당시 실력대로 뽑지 않은 건 불공정한것이 맞는데말이다.
또 다른 오류는 '수시로 뽑힌 학생이 정시로 뽑힌 학생보다 대학 성적이 좋다'라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다. 대학생중 수시로 뽑힌 학생이 70퍼이고 정시로 뽑힌 학생은 20-30퍼 정도이다. 그런데 단순히 대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중 수시로 뽑힌 학생이 많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나면 애초에 인원수가 수시로 뽑힌 학생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로 뽑힌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할 수 밖에 없다. 이 주장이 타당해 질려면 인원수로 보는것이 아닌 수시합격생중 대학성적우수학생을 수시합격생으로 나눈 비율과 마찬가지로 정시합격생중 대학성적우수학생을 정시합격생으로 나눈 비율을 대조하여 그 비율의 우위로 판단해야할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수시옹호론자들은 공정성에대한 비판에대해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하고 결국 현수시제도는 공정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rticaldo · Accepted Answer

공정성으로 수시를 비판하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그런데, 공정성으로만 따지면 정시또한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골수 정시파이터라서 누구보다 정시에 대해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시전형은 극단적으로 서울쪽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인강'이 생겨서 지역차가 좁혀진다고 주장하시던데, 만약, 인강이 현강과 비슷하다면, 왜 수많은 친구들이 '구지' 고생하면서까지 대치동을 갈까요? 그리고, 제 동생이 현재 입시를 해서 잘 아는데, 지방으로 내려오는 컨텐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그리고, 정시전형은 '운빨적 요소'가 너무 큽니다. 실수가 실력이라고 다들 자조하시던데, 그런 제한시간에 실수가 안나오는게 이상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수능 자체도 그렇게 수준 높은 시험이 아니라서 (특히 과탐, 수학) 실력만으로 변별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성에서 자유로운 제도는 없습니다. 수시의 경우 정시보다 조금 더 티나게 불공정해보이는데, 정시는 겉으론 좋아보여도 실상은 수시 못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걸 보면, '수능'이라는 이름도 잘못됬어요. '학력평가' 라고 바뀌어야 되요. 수능또한 제가보기엔 단순 암기거든요. 유형으로 조금 더 포장된 거 뿐이지.
그리고, 수시옹호론자들은 공정성을 학점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저처럼 정시의 공정성을 까내려서 도찐개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고와 자사고에 대한 비교를 해두셨는데, 실제로 일반전형 합격자를 자세히 보시면,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반고는 서울대 자체를 잘 보내질 못합니다. 거기서 서울대 입시를 뚫었다는 것은 그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이지, 내신이 좋아서 뽑힌건 아닌 것 같네요. 만약, 내신으로 뽑는거라면, 전국의 모든 일반고에서 서울대합격생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실력차이에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꽤 이름있는 자사고를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해 봤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1등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뚫을려면, 경시, 수상, 소논문 등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과연 자사고에서 2,3등급 맞는 친구들이 일반고에서 1등을 하고 저런 스펙들을 챙길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도 의구심이 듭니다.

도덕적 운 예시는 잘못된 것입니다. 도덕과 공정성은 서로 다른 범주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시를 들기 전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예시가 되는 거지요.

학점은 애초에 수시정시 논리와는 별개인 문제라서 언급을 안할께요.

그리고, 너무 수능점수를 신격화 하시는데, 수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대학측에서도 잘 알고있는 부분이고요. 서울대가 과연 왜 정시전형을 안늘릴까요? 교육부를
움직일 파워도 있는 학교라서 입시요강만큼은 자유로울건데 말이죠.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르비 여론이 너무 정시로 기울어져있는데, 조금만 멀리서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articaldo · Answer

그런데, 그렇다고 수시전형이 또 정시보다 나은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답없는 논쟁입니다. 이런논쟁은 수능 끝나고 할 거 없을 때 심심하면 재미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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