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중도정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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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중도정부는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각각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
보수정부의 장점=규제가 적음. 따라서 능력있는 사람들의 성장 기회가 많음. 즉 기회의 사다리가 공평하고 충분함
보수정부의 단점=복지와 규제가 적다보니 능력없는 서민층들에게 가혹한 환경이 됨. 돈없고 능력 없으면 끝없이 도태됨
진보정부의 장점=복지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하층민들의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짐. 조국 민정수석이 말한대로 가재나 물고기 등 서민들이 살기좋은 개천을 추구함
진보정부의 단점=규제가 많아서 능력있는 서민들이 상위계층으로 뻗어나가기가 힘듬.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림
그렇다면 바람직한 중도정부의 모습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충분히, 튼튼히, 공정히 내려주고
동시에 복지를 통해 하층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주며
기회의 사다리에 닿기조차 힘든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에는 집중적인 복지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최우선시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보편적 복지 위주에서 하층민들 위주의 선별적 복지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뛰어난 인재와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바람직한 중도당이 되길 기대했으나
내부의 심각한 계파갈등과 정체성 미비, 정책성과 부진 등으로 철저히 무너져버림
앞으로 정계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보수 진보와 더불어 위에 언급한 중도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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