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원해 [253031] · MS 2008 · 쪽지

2010-12-07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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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ㅈㅁ 집단 자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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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생 3천여명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 50%' 방침에 집단 반발해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7일 열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등에 관한 심의회를 하루 앞둔 6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3천여명은 집단 자퇴서를 들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고,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최근 법무부가 2012년 초에 치러질 변호사 시험 방식과 관련, "변호사 시험을 정원제 시험으로 치러 합격자 수를 입학정언 대비 50%로 제한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선 것.

이날 모인 학생들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 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무산되면 자퇴도 불사하겠다"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김형주 로스쿨학생협의회 의장(제주대)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601장의 자퇴서를 받았다"며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 실제 자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정원 대비 선발을 강행하면 행정.민사 소송 등 조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학생협이 받아낸 로스쿨생들의 자퇴서는 전체 재적 학생 수의 70%에 달한다.

로스쿨 학생 현모 씨도 "정상적인 로스쿨 과정을 거친 사람이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전혀 없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국민 생활에 가까운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고,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현재 변호사 선배들이 우리를 진정한 후배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협회는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에는 합격률을 50%로 정하고, 차차 합격률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70%까지 높이자는 입장이다.







내가 이럴줄 알았지 우리나라는 아직 저런 시스템 도입할 정도의 국력이 아닌데 괜히 뱁새가 황새 쫒아가려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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