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해제’ 칼자루 美 손에… 막을 방법이 없다

·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쇠고기 문제는 추후 협상과제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미국 의회와 정부에 막강한 로비력을 과시해온 미국 목축협회(NCBA)는 재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이 지난 5일(현지시간) 현재 아무런 논평이나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라면 미국 측은 FTA 재협상 과정에서 쇠고기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의지를 접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육류협회 소식지인 '데일리 미트 트레이드 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정부 대표들이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10일 미 목축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그 더드는 "가능한 한 빨리 한·미 FTA가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드는 "호주도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호주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며 한·미 FTA가 지연되는 데 대한 초조함을 내비쳤다. 미 목축협회는 최소한 지난달 중순부터 FTA가 조기타결된다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약속을 받아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와 쇠고기 추가개방 문제가 FTA 재협상의 걸림돌이었다는 분석은 물론 '자동차 내주고 쇠고기 지켰다'는 평가와도 상반된 대목이다. 그렇다면 미 목축협회는 왜 쇠고기 문제를 FTA 재협상 의제로 다루지 않아도 괜찮다고 본 것일까.

더드는 "현재 합의에 따르면 우리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은 '민간부문의 상업적인 양해사항(private sector understanding)'에 불과하다"며 "미래에 이 문제를 해결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문제'로 평가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제한 조치가 품질체계평가(QSA)라는 민간수출업체의 자율규제에 불과한 만큼 월령제한 해제 역시 정부차원의 협의가 필요없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한·미 FTA협정문 2.8조 1항은 '다른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입을 위한 판매에 대해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육류수출업체가 FTA 협정문을 들이대면서 연령구분없이 수출하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제지할 어떤 국제법적 근거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2008년 6월 김종훈 당시 협상대표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추가 협의에서 월령제한 조치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민간 자율규제를 선택한 데 따른 톡톡한 '후과'를 치르게 된 것이다.

민변에서는 2008년 6월 한·미 간 쇠고기 추가협상 뒤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지 않고 (한·미 FTA 발효후) 우리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면 한·미 FTA협정 위반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송기호 변호사)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반면 미 목축협회나 미국 협상대표는 이번 FTA 재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드는 지난달 24일 "올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물량이 달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나면서 광우병 소 발견으로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진 2003년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된 만큼 이제는 월령제한 해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월령제한 조치가 민간자율규제에 맡겨져 있는 데다 FTA마저 합의해줌으로써 이제 월령제한 해제의 칼자루도 미국으로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셈이다.


아 한미 fta가 제조업좀 살리고 농수산물이랑 시장을 내주는 건데,,,

뭐 이건 제조업에서 이득도 크게 얻지 못하면서, 완전 시장을 내주네요..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우리를 돕는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다니...

외교왕 이명박인가요...

ㅋㅋ 여기다 한eu 협정에서도 eu 분명히 압박 들어올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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