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아예 모르는 듯한 문재인

솔직히 갠적으론 다른건 괜찮은 것 같은데 경제쪽은 좀..ㅋㅋ

만약에 문재인정부가 지지율이 폭락한다면, 북한이슈 아니면 경제때문일겁니다.

ㅇㅈ북한이슈도 외줄타기인건 맞음

진짜 제정신 아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한다니까
바로 최저임금에서 손 떼라고 함

경제부총리보고 경제정책에서 손을 떼라니 ㅋㅋㄱㄱㅋ

솔직히 문재인이 자체적으로 올렸다기보다는 노동계가 하도 최저임금올리라고 x랄발광을 해서...

교육도 ㅋ

근데 확실한건, 우리나라같은 나름 잘사는 나라들과 비교했을때, (일반적으로 OECD로 통칭되죠.) 최저시급이 거의 하위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올릴 필요는 있긴 한데, 이런식으로 급작스럽게 올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도 빨리 먹으면 체하듯이요.

문대통령도 이 부분을 아예 모르고 저러시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사실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꽤나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력' 이라는 게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급진적 경제성장정책에서 나온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하더군요.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빠른 성장을 위해 중국, 북한수준의 싼 인력비로 생산을 했으니깐요. 뭐든지 급진적이면 부작용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너무 싼 값에 인력을 쓰다가 정작 정상가(?)를 접해보니 다들 적응을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다만, 조금이라도 적응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시급을 올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바로 옆나라인 일본만 봐도 지역별 업종별 유연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와중에 무조건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거는 걍 포퓰리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일본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랑 별 차이도 안 날 뿐더러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서 부작용 최대한 줄이는 형태입니다.
또 독일 미국같은 나라 언급하시는데 근대화 끝난 지 백년 된 나라랑 비교하면 안되죠.
사회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한국의 최저임금은 결코 적지 않고 오히려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직원들 왜 잘랐겠습니까. 감당이안되니 잘랐겠죠. 근데도 아직 부족하다고요? 대중 영합주의가 아니면 뭔가요 이게

약간의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가장낮은 지역도 9000원은 되는 듯 싶었습니다. 도쿄의 경우는 정말 못받으면 1000엔 정도이고 일반적으로는 1300엔 정도라고 하더군요. 즉 10000-13000원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최저시급을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보더군요. 즉, 인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소위 '장인의 나라' 라고 불릴 정도로 개성적인 개인업종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즉,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글쓴 분 말대로 '시급'이 유연하게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시급'은 보통 아르바이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만큼 '장인문화'가 발달되어있지도 않고, (있어도 그쪽은 청년들이 힘들다고 안갑니다. 도자기/놋그릇 등등) 종류를 따지고 보면 의외로 적은 범주로 직업군이 묶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괜히 지역별로 시급을 다르게 적용했다가 또 지역감정과 엮여 정치문제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이런지라....)
아직까진 우리나라는 약간의 획일성을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왜곡된 면이 있는데, 최저시급은 하한으로써의 기능이 정상적입니다. 유동적인 것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의 정의 자체가 '최저'이니깐 당연히 시급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죠. 최저시급은 기준일 뿐입니다. 최저시급이 유동적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일본도 모든 지역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정한 것이더군요. 그리고, 업종별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독일, 미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본받고 따라가야 할 선진국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잘못된 듯 하네요.
만약, 독일이나 미국같은 선진국루트를 밟는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언론과 정치권 및 정부에서 항상 OECD통계를 들먹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국, 또는 더 높은 순위의 국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자른 것은 최저임금이 오른 효과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검토가 필요한데,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건 곧 자영업자들은 알바생들에게 정말 딱 최저시급만 주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최저시급과 조금 널널한 갭을 두고 돈을 주었다면 그다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적응'의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엔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충분히 적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려야 하는데 문통이 이부분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전부 다 IMF잔재라고 보는게 일반적 견해이죠.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짜기만 하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일자리에 대해선 밑 댓글에 자세히 써두었으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최저시급은 올리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속도와 맞추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리자' 입니다.

저도 당연히 최저시급 올리는 거 자체는 찬성합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조차 부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긴 글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은 옛날부터 핫이슈였거든요.
찬성측 의견은 우리나라 물가는 OECD평균인데 최저시급은 OECD 하위권인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최저시급을 올리면 처음엔 '약간의 충격'(정확한 정의는 잘 안내리시더군요)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돈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를 낳아 경제에 유익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반대측은 우리나라의 경제 buffer능력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괜히 막 올렸다가 일자리만 감소되고 그로 인해 경제가 꽁꽁 얼어붙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주장하더라고요.
방금전 저도 조금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최저시급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높은 나라들(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특징을 살펴보니깐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일자리'가 남아도는 나라더군요. 당장 일본의 경우 취직률이 95%정도이고, 캐나다, 미국의 경우 그 정도의 땅크기이면 뭐라도 할 것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나라보단 일자리가 매우 결핍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게 정말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당장, 지방 국립대 대학원의 경우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고,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디서 칼럼을 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이 너무 높다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눈' 이라는게 칼럼에서는 '직업 안정성' 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IMF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변화인 듯 합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면 일자리의 측면은 나아질 듯 한데, 말이 쉽죠...
일자리 문제만 잘 해결되면 최저시급을 올려도 큰 충격은 안올 듯 싶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점점 공시준비생 비율은 올라가고, 대학도 의치한수 선호도가 올라가니깐요...

일본의 취업율이 높은 것은 전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때문이지 최저임금과 전혀 관련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취업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취업이 보장되니깐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단 댓글의 요지는 '취업율이 보장되어야 큰 리스크 없이 최저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 입니다. 글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 효과를 한줄의 인과관계로 정리하네

여튼 지방선거 앞두고 “경제 망치는 대통령”이라는 프라임 씌우면서 어떻게든 까보려고 에휴...

차단

경제가 명확한 이유는 한 줄의 인과관계로 정리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다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그냥 차단한다고만 하시지 말구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제는 이론일 뿐입니다.
만약, 경제학이 정말 글쓴 분 말대로 이론적으로 잘 굴러간다면, 경제학자들은 월가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겠죠.
이론을 공부하면 하는 큰 착각 중 하나가 '이론이 곧 사실이다' 라는 것인데, 자연과학이랑 경제학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실제현상의 반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연과학의 경우 정말 예외가 많습니다. 경제학과 친구한테 물어보니 경제학도 장난 아니더군요)
특히나 경제학에서 저지르면 안되는 것 중 하나가 통계자료를 나열하고 그것의 인과관계를 성급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경제현상을 한 줄의 인과관계로 정리하려는 것은 상황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함이지만, 사실 이게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중앙은행에서 싸우고들 있죠. 이론적으로는 답이 명확한 것도 실전에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경제정책은 몇 년의 기준에서 현상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심사숙고 결정에 의해서 이론적인 베이스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짠다고 하죠. (이래도 맨날 똥만 싸는게 현실이긴 한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이 되었고, 실제로 경제적인 개입을 한지는 반년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