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찬 제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안은 뭔가요?

사시가 법전 하나면 공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절에서 법전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대치동 학원에서 강의듣고 과외 받는 사람 중 어느 응시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를 나오시고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진입장벽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로스쿨보다 사시제도를 선택할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뭐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제도가 있는법입니다. 나이가 50대라 하셨으니 소송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재판 계속 중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많은 법조문을 알고있느냐보다 법률에 근거하여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재판부를 납득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제도가 신분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볼때도 사시제도는 오랜준비기간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부모의 지원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 법전하나만 가지고 공부한 사례가 지금까지 우리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시제도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시폐지정책이 합헌판결이 난 지금 실질적으로 로스쿨제도라는 세계의 흐름에 저항할만한 수단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명분조차도 그다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드립니다.

와, 정말로 리스펙입니다.
그리고 삼촌 같으신 분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분 중 하나입니다.
정말 유능하고 청렴하신 분이고요. 그 분에게 저는 세발의 피도 못되지만, 저 또한 그런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LEET는 돈 하나 없이 대비 가능한가요?

잘 읽고 갑니당

감사합니다, 응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

그래서 어쩌자고 우리가 로스쿨 폐지하고 다시 사시로 회귀하게 할 수 있나요? 난 자신 없으니 님이 정계진출해서 그렇게 바꿔 주시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데요 팩트를 팩트로 봐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정시가 수시 학종보다 `공정한'제도인 팩트를 대다수의 국민이 알면 뭐가 달라지냐 이말 입니다. 그냥 윗대가리들이 하고싶으면 하는 거에요. 나머지 근거같은건 걍 끼워맞추는거 뿐이죠. 사시를 유지하면 사시를 준비하는 많은 경제활동 가능한 사람들이 사시에 매몰되고 국가적으로 볼때 손해일 수 밖에 없죠. 그것 또한 팩트 아닌가요? 국가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라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저는 '공정'만이 사시와 로스쿨의 존치를 결정하는게 아니라고 말하고싶은 것 입니다. '공정'이라는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않아요. 이미 자본주의 세상에 온 이상 '공정'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승리할 뿐... 공정이 승리하는 방법은 오로지 공정한 방법이 다른방법보다 효율적일 때 뿐이죠. 공정 그 가치 하나로는 무엇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없어요

대학은 로스쿨에 가기 위해 입학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시는 법조인만이 되기 위해 치는 시험이고요. 위선과 위악님이 좋아하시는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로스쿨에 가기 위해 매달리는 인원과 사시에 매달리는 인원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글을 잘 이해 못하시겠으면 차분히 심호흡하고 짠혀님 댓글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수가 많다고 옳은것은 절대아니지만 좋아요수는 짠혀님이 자기 댓글을 돌이켜 볼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하나가 될수 있을것 같아요. 제대로 읽고 확인하고 댓글로 논점흐리진 맙시다.

닉값하네

글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로스쿨을 염두에 두고 있고, 집의 돈걱정을 딱히 해본 적은 없지만서도

사다리가 사라져간다는 건 알겠습니다.

뭐 이 말도 아까 했던 말이랑 결부시키면 결국 꼬맹이의 추측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요.

잘 읽고 갑니다.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따뜻한 면도 있지만
그렇기에 위선적이고,
이런 점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내가 살아갈 한국이 자랑하는, 미래의 인재의 모습이 맞나 싶습니다.

1. 총리 대부분이 옥스포드 출신이고 대통령도 대부분 대졸입니다 둘 다 자격을 제한두지 않아요
대졸로 자격을 두어서 고졸이 더 불리해졌냐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사시 시절엔 자격제한이 없어서 고졸이 유의미하게 합격했는데 이제 그게 없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고졸이라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하고 로스쿨 진학하는게 진입장벽이 있나요??
대학입학 진입장벽이 높아요?? 지금 2018년에
23 다 똑같은데
사시 2년만에 붙는거 아니고 사시 총 준비기간 비용하고 로스쿨 비용하고 비교한 자료있는데 별 차이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하지말고 사시를 더 늘리지 그랬냐는 그건 좀 다른차원의 문제입니다
기회나 비용측면에선 로스쿨이나 사시나 도찐개찐인데 뭐가 더 낫냐는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하곤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 간단히 말해서 2018년에 대학입학장벽이 없다고요
84년엔 대학입학이 어렵고 대학생이 특별한 존재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대학 갈수 있는데 자격제한이 의미가 있냐구요
자격이라고 하는게 진입장벽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요즘 대졸이 장벽이 되냐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나본데 로스쿨과 사시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구요
본문에 나왔던 얘기들 다 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료들도 있구요
사시가 비용 기회 이런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이건 깨진 논리에요
자료가 전혀 그렇지 않아서요
사시가 비용이 더 저렴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해 이런건 헛소리에요
좀 자료 좀 찾아보세요
막연히 이래서 그럴것이다 그러지 마시구요

자료좀 제발 찾아주세요... 저도 보고싶어요 제발....

사시가 준비기간이 56개월 비용이 월 120정도 약 6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학원 비중이 커져서 신림동학원가에서 강의들으며 준비를 해야만 했고 비용 역시 계속 증가추세
사시 합격생의 배경 역시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소득및 부모가 전문직인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죠
로스쿨과 사시합격자의 배경차이보다 90년대와 00년대 사시합격자의 배경차이가 훨씬 큽니다
로스쿨과 사시를 비교할 때 늘 사시는 과거를 로스쿨은 현재를 갖다가 비교하는데 그럼 안되요
그렇다고 로스쿨이 비용이 더 저렴하고 저소득에게 더 열렸다 이런말은 아닙니다
다만 사시로 바꾼다고 해서 저소득에게 사다리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사시를 저소득전형을 신설해서 따로 뽑는다면 가능할겁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합격한다와 공정하다는 일치하는 말이 아니지요. 일부로 저소득층 전형을 만들고 생색내기를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편법도 생기고요.

제가 님의 댓글을 잘못 이해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전 댓글은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맞는말입니다
저소득층이 합격하는것과 공정은 별개입니다
근데 저소득층 합격시키기 위해 전형을 만드는것이 큰 의미에서 정의냐 아니냐가 문제인것입니다
사배자 전형을 하는것이 정의인가 이건 공정치 못한데 누구나 다 똑같이 공부할 기회는 있는거고 할 수 있는데 못한거 아닌가
난 누구보다 힘들게 공부해왔는데 나의 노력이 왜 보상받지 못해야 하는가
사배자 전형을 통해 부정입학생도 있는데 사배자 전형 없애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시가 50퍼센트가 넘는 교육제도를 원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대다수의 국민이 사시를 원한다고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옳다고 믿는 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누구에게는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 봤자. 사시는 폐지되었고. 고려대학교의 정시는 15퍼센트 입니다.

마지막 문단 ㅆㅇㅈ

변호사를 대학 나온 이에게만 맡기겠다 이건 당연히 가능한겁니다
미국도 그러하구요
타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나 약사는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국시에 응시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절대 의사 약사완 달리 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게 해야돼 이렇게 주장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 직무에 자격을 두는것에 대부분 반발하겠죠
하지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란 직무도 자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순 있다고 봅니다

물어보는게 바보같긴한데 조중동에서는 게이트키핑 정말로 많이하나요? 평기자로써 사실 대응방안은 없는거죠?
앞으로 한국언론이 어떻게 될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가 의약사와 달리 누구라도 되어야 한다는건 그렇게 주장 할 순 있지만 링컨의 나라 미국도 대학 나와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할 수 있습니다
의약사 교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모두 대학을 나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 직업과 달리 변호사는 정치인처럼 자격제한 두지 말아야한다
그렇게 주장할 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cpa를 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처럼 대학원형식으로 바꾼다고 했을때 사다리 걷어차기니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전 이제 그만 들어갈께요 수고하세요

로스쿨 제도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또한 우리나라가 빠르게 로스쿨제도로 바꾼 이유는 옆나라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옆나라 일본은 늦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인해 사법 엘리트 주의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사법 전체가 동경대로 가득 찼죠 우리나라는 그걸 막으려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는 다원적이지 않고 특정한 소수 집단이 정책 결정 및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법조계 고위층은 대부분 서울대 법대-사시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뭐죠? 권위와 관련한 내용은 님이 말하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출세와 사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도쿄대 법대- 사시 이렇게 사법 엘리트주의가 만연했고 지금도 그러하죠 가뜩이나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두드러지는 나라에서 사법부 고위층의 대부분이 서울대 법대-사시 출신이고 그 분들에 의해
사법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법조계 고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서울대 법대-사시 패스는 필수였겠죠. 심지어는 로스쿨 체제로 전환된 지금도 그러합니다 물론 도입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사법 엘리트주의가 아니고 뭐죠? 학벌 및 연고주의를 너무 간과하신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사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변호사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시죠? 법전만 공부해서 법조계에 입문한 사시 출신보다는 로스쿨 출신들이 전문성과 총체성이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법공부만 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란 실현 불가능이죠.

감사합니다. 엉성한 글을 예쁘게 봐 주셔서요.
저 역시 젊지만, 젊은 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응원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글, 그리 탄탄하지도 못합니다.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요. 다만 사실을 서로 제대로 알자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의 논쟁이란 좋지요. 왜곡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한데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좋은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쓴 것이고요.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모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논리가 정말 탄탄하네요...많이 깨닫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저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감성적이지요. 많이 부족하고요...

다만 제 아해가 사회 생활을 할 시기가 다가오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저 역시 님처럼 사실 관계만이라도 제대로 보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허걱, 저 그리 논리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오히려 감성적이지요, 후후...

그냥 사실 관계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어서요.
제 아해가 사회 생활을 하게 될 때가 되니 그 생각이 더욱 진해집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한데 제 글은 솔직히 글 축에도 못 끼는 글입니다. 그냥 사실 관계만 서로 확인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오르비를 자주 찾는 것은 본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사회를 읽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 인력 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고시낭인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같이 양립할 순 없겠죠?ㅎㅎ..

예, 저 역시 고시 낭인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로 로스쿨이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로스쿨을 전면 폐기하자기보다는, 어찌됐든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그래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 찾기, 혹은 개선점 찾기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겠지요.
저 역시 수시와 정시의 혼융처럼, 로스쿨과 사시의 공존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마 사법시험합격자중 서울대카르텔을 깨기위해 로스쿨을 도입한 측면이 크지않았나 싶네요. 이너서클이 워낙 견고해서..

이건 번외로 궁금한건데 MB시절 비서실에서 3주만에 뛰쳐나오신 이유가 따로있나요? 예민한 질문이라면 넘기셔도되요 ㅎㅎ

사시 출신의 이너서클... 예 그것이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뛰쳐 나온 이유는...

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내가 일 할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많이 아쉬웠지요.

시간이 흐른 뒤, '그래도 참고 일했어야 했나'라고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뭐 제 성격이 그러니...

요즘 그 당시 분들 연이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끊으려던 담배도 많이 찾게 되고요, 후후...

에이, 저의 이런 이야기,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저도 젊지만 님 같은 분은 패기나 용기, 희망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끈 떨어진 사람'의 회한 같은 것은 젊은 분들에게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한들, 나중에 시간 지나시면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아이고...
제가 쪽지 전송이 안 돼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아버님의 모습과 정신, 잘 가슴과 마음에 새기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님도 반드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님의 미래를...

언론인하니까변씨가생각나네

아이고, 제 아해가 중 3이 되던 2011년에도 오르비를 알았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오르비에서 찾았거든요, 후후...

아해가 입시를 치른 15학년도에도 오르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물량공급님과 아테나님 등의 글에서도 많은 길을 찾았지요.

오르비, 더 번창할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논리는 최고의 무기이네요

허걱, 제 글에서 논리를 찾으셨나요? 제 글이 감성적이지는 않나요? 흑흑흑, 저 감성적이고 싶은데...

농담입니다, 후후...

감사합니다, 응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글과 댓글 쭉 읽어봤는데 정말 감탄스럽네요! 한 수 배워갑니다. 저는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고졸들'도' 응시 가능한 제도, 고졸들'은' 응시가 불가능한 제도 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ㅠㅠ 글과 논리에서 정말 참지성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존경할만한 분을 존경하십시오. 저 그리 잘난 사람 못 됩니다.
하여튼 응원 감사합니다.

미래의 법조인이 이리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를 지니셨으니, 님은 잘 될 겁니다. 암요 잘 돼야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밝을 터이니까... 님의 세대가 잘 돼야 '님들의 세금으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우리 세대도 편해질 터이니까요...

꼭 법조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지신 초심의 '반만'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님은 성공합니다. 초심을 모두 잃지 마라는 말,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로스쿨에 입학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하소서...

응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한데... 저 글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낭 사실 관계를 제대로 나누고 싶어서 못 난 글 썼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쪽지 하나만 보내도 될까요 ?

예, 언제라도요. 한데 제가 쪽지 보내기 기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혹 필요하시면 메일을 알려드릴게요.

relicshin@naver.com입니다.
메일로 글을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돌머리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주셨습니다, 숙제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 주셔서.
줄기능수님의 생각, 예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고쳐야지요, 개선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항상 평안하소서...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그리고 사시라는 장치를 통해 높은 사다리로 오르신 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요...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소서...

오랜만에 오르비에 가독성이 좋은 글이 올라왔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스쿨,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글에 적으신 바와 같이 문제점도 명확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가 양립 가능하다면 좋으려만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답답하네요.

응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정시와 수시의 공존처럼, 사시와 로스쿨의 병존을 바라지만...
예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게 됐지요.

그래서 저 역시 님처럼 답답하고요.

하지만 촛불이 유례 없는 일을 이뤘던 것처럼, 중론이 변호사 양성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꿈꿉니다.

자, 힘들더라도 현실 개선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지요.
응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저는 로스쿨이 결점이 많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시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하는게, 사시로 인해 배출되는 수많은 고시낭인들과 그로 인해 사회의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낭비되어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효율성 악화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겠지요.
사시 낭인 문제, 정말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낭인 문제 역시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을 최종적으로 떨어졌을 때 고시 낭인보다 더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로스쿨은 2000명을 뽑는 것으로 압니다. 이 중 몇 %가 최종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지에 대한 대략의 통계도 나왔을 겁니다.

사시 역시 합격자 수를 기십명(80년대 초반까지)에서 300명(전두환 정권 이후) 그리고, 김영삼 정부 들어 2009년까지 1000명 뽑았던 것으로 압니다.

적은 수를 뽑았기에 벌어지는 이너 서클 문제나 고시 낭인 문제가 그리도 심각했다면 사시 역시 2000명, 아니 3000명을 뽑을 수 있었겠지요.

상대적으로 쉽게 사시에 붙되, 그 이후 경쟁해야 하는... 기실 이는 모든 자격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사 시험 붙었다고 다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의사 자격증 얻었다고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사회의 법조인 적정 수를 인구수 대비해서 잘 조정했다면(즉 늘렸다면), 고시 낭인 문제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포함해서 어떤 정부나 다 중산층 죽이기에 혈안된 것 같습니다. 서민만을 외치며 중산층은 도외시 된다고 생각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중산층을 죽이려고 이런 정책을 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 선의로 하려고 했겠지요. 더 나은 것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폈겠지요.

한데 정작 중산층 혹은 서민층에게 좌절감을 결과적으로 주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세금을 주무기로 집 값을 잡으려는 대책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감히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쉽지요. 선의로 했어도 그것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없는...

뭐 워낙 어렵고 철학적인 문제도 중첩돼 있기에 제가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의 논지에 많은 공감을하며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젠 꿈조차 사치가될지도 모르겠네요 저역시도 이러한 입시에선 고대를 오지 못했겠죠 패자부활과 사다리를 걷어버려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려는지....

하...
어찌됐든 요즘 젊은 세대님들께는 미안하지요.
이런 사회, 결국 소위 저와 같은 또래인 '386'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것이 죄송하고,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다시금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추신===저 역시, 대학원은 고대를 나왔습니다. 99년, 문화재학 협동학과에 입학해서 2001년 졸업했지요. 당시는 서창캠퍼스라고 했고요. 그립습니다, 고려대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이...

개인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에 기성세대의 사과를 받는 아니 어쩌면 사과가 아닌 진심어린 위로를 받는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공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것이겠지요. 젊은세대인 저조차도 우리의 기성세대만의 잘못이 아님을 알지만 각박해져가는 삶 속에서 기댈곳이 필요하기에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아지는 것같습니다. 자본의 수익률이 노동의 수익률을 훨씬상회하는 글로벌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쟁대상이 미지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서 오는 두려움을 노력으로만 극복할수없기에 소위 사람들이 좋다고하는 직종들에 목을 매달게 되고 더 예민해지는것 같습니다.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그중 하나이구요. 고대 로스쿨학장이신 명순구교수님은 로스쿨이 잘못된 제도이나 그 부분을 비판만 하지말고 일단 주어진 제도에서 최대한 이용할건 이용하고 그 후에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실천적 지성인으로서의 태도라고 강연하신적이 있지요. 어쨌든 조금 불편한 현실 내지 주제이긴합니다만 가감없이 의견을 내주신 글쓴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비로스쿨생 혹은 현역로스쿨학생들께서는 현재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실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덧붙여 이 글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께는 글쓴이님의 글의 핵심메시지에 집중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면서까지 이야기하고싶었던 메시지를 다소 불편하더라도 귀기울여 주시는것도 좋은 태도라 할수 있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한데 저 논리력은 정말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이지요, 후후...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그리고 민족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진심입니다. 님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리고 님들 세대가 잘 돼야 제 세대가 편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님들의 세금으로 저희 세대가 나중에 먹고 살 확률이 크니까요... 에휴, 결국 우리 세대가 짐이로구나... 이 역시 죄송...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제 그릇으론 이해하기 버거운 면이 있었지만 진짜 필력이 좋으신것 같네요 ㅎㅎ

아이고, 제 글이 난삽한 탓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응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고 수험생인지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수시 확대가 계층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논리가 오르비에서는 오해, 혹은 욕먹기 딱 십상인데...

저는 수시 학종이 이처럼 비율이 큰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수시 학종 자체에 반대를 표합니다. 정말로 '금수저 전형'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한데 학생부 교과는 찬성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분명 내신은 학교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교육 헤택을 받기 힘든 지역 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가려면 학생부 교과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교과 강화, 정시 강화,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본고사 수준으로의) 논술 강화를 원합니다.

이 셋의 비율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확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종은 금수저 전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층 사다리 걷어찰 위험있고,
학생부 교과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강화를 원하는 입장이시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학종은 어떠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학종에 대해 저는 무척 비판적입니다.

자소서 역시 저는 그리 좋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자소서 외부에 맡기는 것... 건당 50만원 혹은 그 이상...

그냥 내신으로 일정 비율 뽑고,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논술로 일정 비율 뽑고, 수능 100% 정시로 일정 비율을 뽑았으면 합니다.

서울대 정시 비율이 20%... 패자 부활전치고는 너무 비중이 작아요...

저는 정시 비율을 33.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선과 위악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와.. 제 생각과 완벽히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된 입시 제도, 그래도 수험생 최다를 만족시키는 입시 제도가 어서 마련됐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글 잘읽었습니다!
진로가 막막한 상태에서 대안을 이것저것찾아봤는데, 과연 로스쿨이 맞는제도일까 생각해보게되더라구요. 대학 등록금과 서울체류비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로스쿨생들이 인강,학원을 따로 찾아다닌다는 소리도 들었고 음 조금 힘들겠군...ㅋㅋㅋ하며 다른방향을 바라보고있습니다.

고등학교때 한 교수님께 로스쿨이 사다리를 찬다는것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사시와 로스쿨 중 어느쪽을 지지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지식 외에도 법조인에게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는 점, 이미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찬성하신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당시는 아 그런방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싶었는데, 대학와서는 변시가 사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된다는걸 듣고 이럴거면 굳이 있어야하나 생각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글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님께서 들으신 교수님의 말씀 중 '이미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는 점'을 로스쿨 지지 이유로 제시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뜻인가요? 아...

하여튼, 그럼에도 바꿀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면 바꾸고 개선할 것을 찾아야겠지요.

님은 님에게 최적합한 진로를 찾아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아 갈 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승하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 유익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없는 집안에 태어났고, 20대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과 함께요.
처음엔 속물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잘 하면 의대가서 그래도 지금 보단 부족함 없이 살겠지 이런 생각이었지만.... 끝없는 방황 끝에 결론 내린 것은 전태일-조영래-노무현 같은
삶을 보고 사사로이 개인의 영달을 취하기 보단 내가 권위있고 힘쎈 사람이 되서 나를 필요료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위치가 되고 싶은 야망이 생겼습니다. 각오는 되있고 꼭 이루려합니다.
이 글을 읽은 것이 쟤게는 고마운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도 아름다운 삶을 꿈꾸시는군요.

전태일 조영래 노무현... 많은 이들에게 '꿈'과도 같은 영감을 주었던 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님의 꿈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


추신===잘 아시겠지만, 님이 잘 돼서 개인과 집안의 영달을 보겠다는 생각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님과 가족이 잘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가가 잘 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으려고요!
개인의 행복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나 국가의 발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님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소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 내어 보이겠습니다. 이 마음 이 뜻 꺾이지 않고 나는 마침내 해냈고 꿈을 이뤘다 이 명제가 성립 될 때 까지 ......

뭔가 속이 후련하게 느껴지는 좋은글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논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에 주목하면서
진실과 왜곡되게 흘러가고 결국은 정말 사실이 그것에 묻혀 가는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며 전과를 하였는데 로스쿨이 통과될것을 예상하여 법대 모집시기에
법대 가지 않은 스스로를 탓해야 겠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미성숙한 나이었기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미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30대 나이에 이르러 생각해보자면
다시금 로스쿨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둔감하거나 금전 투자대비 불확실성에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서
제도가 좀더 완비될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뒤늦은 나이에 또다시 새로운 길을 시작하려합니다만
이러한 의견을 가진 어른께서도 계시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오늘하루도 열심히 다시 일어서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아, 님의 댓글이야말로 꿈과 희망,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제가...

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님은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또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
그리고 올 해 님의 꿈을 꼭 이루소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로스쿨 지망생으로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로스쿨을 가야한다는게 씁쓸하네요...나이까지 있는 터라 ㅜㅜ

응원합니다.

그리고, 수호지에서 송강이 했다는 말처럼 '막장까지 갈 것이 아니라면 관군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즉, 현행 법과 제도에서 최선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이런 것을...

일단 판검사, 혹은 변호사가 되신 뒤 님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변호사 육성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시라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로스쿨 출신이 로스쿨의 '파이'를 스스로 깎아 내린다?

하지만 로스쿨 내에서도 개선점을 어찌됐든 찾을 수 있겠지요. 입학 자격을 바꿔서 고졸 출신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회적 배려자의 입학을 좀더 편하게 한다든지 하는...

님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우시니... 훌륭한 판검사가 되시기를 빕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빕니다. 응원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법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댓글 잘 읽고 갑니다 :)

하....진짜 위에 답답한 사람들 많네요. 계속 핀트 잘못잡고 논점흐리고...ㅋㅋㅋㅋㄱㅋㅋㅋ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 반박을 하죠 저분이. ㅋㅋ 저분도 이제 어이없어서 지치실듯

와.. 역시 조선일보 기자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네요.일관된 논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가져야 할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응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역시 하도 답답해서 글을 썼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우선 고졸응시기회여부로 장벽을 말씀하셨는데 2015년 기준 10년간 고졸합격률은 7900명 중 5명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192112435) 대략 0.06%인데요 만약에 저소득층의 합격자 비중이 로스쿨이 사법고시보다 유의적으로 많다면 계층사다리 관점에서 고졸제한을 고려하더라도 로스쿨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않을까요?(굳이 가정을 한 이유는 저소득층 비율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혹시 가지고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고졸 합격률을 이야기한 이유는 결국 계층사다리를 걷어찼냐가 주 논점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랑 계층사다리를 없앨정도로 유의적이냐는 별개니까요

고졸과 관련해서 방통대 로스쿨 도입으로 보완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기사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52#_enliple)

법학학점이수는 고졸이 사법고시 응시할 때도 필요하니 상관없어보이고 다만 문제는 저 법안이 딱히 통과될거 같지않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이건 반박이 아니고 그냥 질문입니다 애초에 관련통계가 없어서 뭐라 판단하기 참 애매하더라고여

근데 로스쿨이 계층 사다리 없애버린다는 통계적 근거는 못본거같아서요(그 반대도 마찬가지)

저소득층의 합격자 비중이 로스쿨이 사법고시보다 낫다면 당연히 로스쿨이 나은 것이지요.

한데 님도 이 자료에 대한 통계는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으니... 사법고시 붙은 사람의 재산 조사를 한다면 그것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 점에서 다시금 묻습니다. 그래서 님은 고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 제도와 고교 졸업자'는' 응시할 수 없는 제도 중 어느 것이 '열린 제도'라고 보시나요?

이 이야기,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데요...

반면, 로스쿨은 어찌 됐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로스쿨 학비도 필요하지요? 게다가, 로스쿨을 다닐 때 생활비도 해결해야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비용이 어디가 더 들까요? 이것 수치적으로 따져봐야 하나요? 님은 여전히 사시 폐지가 계층 사다리를 걷어 찬 것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고졸 출신이 0.006%가 됐든, 0.000006%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 줄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 댓글에 이미 쓴 것인데 님에게도 다시 묻지요.

대통령 자격 제한에 '대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면, 아니 '대학원 졸 이상'이라고 규정해도 님은 "어차피 대통령이 될 사람은 100년에 20명(임기 5년 단임제일 때)이 나올 뿐이다. 그러니 대학원 졸 이상으로 규정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고 하실 것인가요?

어차피 대통령 될 확률은 고졸 출신으로 변호사가 될 확률보다 엄청나게 낮은 것이니까요...

대한민국에 100년 동안 살아갈 인구는 적어도 1억명은 넘겠지요? 그럼 확률이 어찌 되나요? 7900명 중 5명이 된 것(고졸 출신 변호사)도 유의미한 것이 아니니, 1억명 이상 중 20명도 유의미한 것이 아니겠네요? 이런 주장에 님은 동의하십니까?

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님은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님의 주장을 위해 못 알아들으신 척 하는 것인가요?

제가 한 주장이라곤 관련통계가 없으니 판단하기 애매하다인데요 열린 제도냐 아니냐는 방통대 로스쿨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이야기하였고 졸출신 비율을 언급한건 사다리를 없앴다고 할정도로 유의적이냐를 물어본거죠

핵심은 10년에 5명 고졸합격자를 배출한 기존 사시제도를 압도할만큼 로스쿨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냐는건데 그 근거가 없다는게 참 아쉽다는거에요

통계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추정해야되는데

근데 양쪽이야기 다 들어보면 뭐가 낫다고 판단하기 참 애매해요

만약 논점이 사법고시 응시자격에 범위로 인한 공정성이라면 고졸자비율은 의미가 없겠죠

근데 논점은 실효성이거든요 고졸응시자를 허용해서 얼마나 계층사다리를 유지시켰냐거에요

10년에 5명가지고 사시가 압도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이거에 의문이 생기는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1. 아니 방통대의 로스쿨 입성이 어떻게 보완이 되나요? 님은 전제부터 저와 다른 겁니다.

로스쿨을 가기 위해 대학을 어떻게든 나와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어찌됐든 방통대'라도' 나와야 하는 게 어떻게 보완책이 되나요?

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과 로스쿨을 나와야'만' 합니까? 이유가 뭐지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로스쿨 출신들이 사시 출신들보다 도덕이나 교양 등에서 한 수 위일 것이라고 보나요? 근거가 뭔가요?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 대졸 출신의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치게 하지 말고, 사시를 남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2. 님은 여전히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님 식대로,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대통령도 '대졸 출신'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100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사람은 최소한 8000만은 넘습니다. 그렇죠? 한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기껏해야 20명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자격을 '대졸자'로 제한하든 말든 '실효성'이 없습니다, 님 식 논리대로라면... 어차피 대통령 되는 사람은 고졸 출신의 사시 패스자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적으니까요...

고졸 출신 사시 패스자가 얼마 없기에 '고졸 출신의 변호사 입성 제한'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니, '대통령 대졸 이상 자격 제한'도 제한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지요? 님의 논리 대로라면?

님은 꿈과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게 꿈과 희망인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뤄진 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비 많이 들고,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에 흙수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로스쿨보다는 사시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이에 대해 제발 님이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님의 논리 대로라면 대통령 자격도 대졸자로 제한해도 상관 없고, 국회의원 자격도 대졸자로 제한해도 상관 없습니다.

님은 그런 사회가 열린 사회라고 보시나요? 하... 도대체 논리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한건 방통대 입학후 다른 로스쿨 입학이 아니라 방통대 로스쿨의 입학을 의미한건데요 현재 발의한 법안이 방통대 로스쿨로의 입학자격 요건을 법학학점
35학점으로만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시와 차이가 없어서 고졸 사시를 대체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했고요

독학사 학점은행제등으로 이수하는 것은 진정한 고졸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할말없네요

2006년부터 도입된 사시 응시조건이 법학학점 35학점이거든요

이것도 사다리 아작내는 정책이라하면 제가 뭐 더 할말이 있겠나요

그리고 상황이 전혀 다른 대통령 비유는 뭐라 답할지 모르겠네요

수능최저폐지 반대하는 학생에게 넌 대통령선 거도 최저등급 놓으라고 할거냐 이렇게 되묻는 꼴이라 상황이 전혀 다른데

2006년 이후 사시 옹호자들은 대선에 법학학 점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인가요?

아무튼 제가 할말은 대강 전했고 나머진 의견차이라 평행선이니 전 여기서 ㅈㅈ요

방통대 로스쿨 관련해서 다시 보니까 학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 법학련관 35학점이네요 이 부분은 정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알았네요

고졸합격률을 자꾸 언급하는건

고졸이 응시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기회의 평등이 있냐없냐의 문제이고

저소득층 사다리의 문제는 합격률로 판단해야한다는건게요

극단적인 사례로 사시 고졸합격률이 0%였다면 사다리와 관련있을까요? 0.06% 정도면 로스쿨이 저소득층비율이 더 높다면 사다리관점에서 로스쿨이 나을 가능성이 있단 이야기였어요
로스쿨이
기회의 평등이 적다 정성평가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건 다 동의하는데

사다리관점으론 여전히 알수 없다고봐요

대통령 비유가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요?

에이..

로스쿨은 '변호사 자격 제한'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직업을 갖는데, 자격 제한을 둔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요.

변호사도 분명 직업입니다. 한데 왜 대졸과 로스쿨을 필수로 삼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식이면 변호사 이상의 중요한 직업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역시 대졸 자격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겠죠?

예, 변호사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졸이 아니어서,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일을 아주 못하셨다고 하던가요? 아니죠? 예, 그럼 대졸과 로스쿨로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최저 등급 운운하셨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최저 등급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대통령의 자격에서 최저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시 옹호자들이 대선에서 법학 학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 사람인가요' 라는 표현은 도대체 왜 나왔나요? 사시 옹호자들이 대선에서 왜 법학 학점 제한을 이야기하지요?도대체 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요?

그리고 덧붙이신 댓글에 반론을 하면...

고졸 합격률이 0%였다고 해도, 고졸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퇴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국가와, 초등학교 중퇴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한 국가는 분명 다릅니다.

그 차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점, 아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지만, 비용측면은 로스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사시가 옛날처럼 법전 끼고 절에 들어가 공부한다고 붙는 시험이 더이상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 고시생들이 신림동 학원가에서 강의들으며, 독서실 다니며, 원룸 얻어서 공부했습니다. 그 비용은 사실 절약이 거의 불가능하고 준비기간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합니다.
반면 로스쿨 장학제도가 정말 잘 되어있는건 사실입니다.
좋은 글에 작은 태클 죄송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님의 지적은 절대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로스쿨이 비용 측면에서 절약되는 측면이 있다면, 당연히 로스쿨이 좋은 것이지요.

한데, 우리 따져보지요.

사시 준비생들이 신림동에서 강의 듣고 독서실 다니며 원룸 얻어서 공부했다고 하셨지요? 그럼 로스쿨생들은요?

그 분들, 학비며 생활비가 사시 준비생보다 못하다고 보시나요? 로스쿨생들은 그럼 원룸이 아니라 거리에서 먹고 자며 공부하나요? 로스쿨 학비가 1년에 얼마인가요? 이것 단순한 산수인데요!

그리고 요즘 국가 장학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셨으니, 그런 식이면 사시가 존치됐어도 사시 준비생들 역시 국가 장학금 받으며 공부했을 겁니다. 조건을 같이 놓고 따지셔야지요.

국가 장학금이 잘 갖춰진 시절과 국가 장학금이 없던 시절을 동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면, 제 친구들 '향토 장학금'(그것이 학교에서 주든, 군에서 주든, 아니면 일가 친척들이 주든...) 잘 받으며 무료로 공부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로스쿨 학비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6년(대학 졸업 기간 포함) 동안 먹고 자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도 로스쿨의 비용이 싸다고 보시나요? 하...

1) 예전과 달리 요즘 고졸은 어떤 지표를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졸 합격자 수를 들어서 설명하는건 납득이 어렵습니다.

2) 수능에는 무료 강의인 EBS가 있지만, 사시에는 무료 강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EBS가 있는 수능 시장에서도 사교육비는 대학 등록금과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료 강의 하나 없는 사시가 로스쿨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할 수 있나요?

1. 고졸은 어떤 지표로 나타내기에 무리가 있다니요? 왜요? 그런 식이면 님은 대통령도 대졸 이상으로 자격 제한하자는 데 동의하시나요? 고졸 합격자 수로 설명하는 게 왜 납득이 안 간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 논리가 납득불가입니다.

2. 무료 강의 없는 사시가 로스쿨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할 수 있느냐고요...

아이고, 님 로스쿨생이신가요? 그럼 물을게요. 로스쿨 1년 학비 얼마이죠?

사시는 어찌됐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했습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어찌됐든 학교에 학비를 바쳐야 합니다. 대학도 졸업해야만 하고요.

이 차이 모르시겠나요?

그리고 사시 학원을 다니든, 인터넷 강의를 들었든 그 비용은 로스쿨 학비보다 무조건 쌌습니다.

요즘 로스쿨생들은 그런 식이면 로스쿨에서 수업 듣는 것으로 모든 사교육을 대신하나요? 그 분들 인강 안 듣나요? 사교육 안 받아요?

죄송한데, 님은 제발 논리력부터 기르셨으면 합니다.

1000만원과 100만원 중 어느 것이 더 돈이 큰가요? 이것부터 따질까요?

글이 깔끔한게 슥 보니까 다 읽어버렸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저는 로스쿨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과 전공의 학생입니다.

1.에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더 많다는 근거로 원래 글을 반박하셨습니다.
그런데 응시보다는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과거시험에 자격은 양인입니다. 하지만 결국 붙는 경우는 양반들입니다.
현재 고졸이나 방통대나 사회에서 보는 학력에 대한 인식은 똑같이 평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민 중에서 방통대가 조금 더 잘 사는 평민이겠죠.
고졸+방통대 사시합격인원보다 방통대 로스쿨 인원이 많다면 과거시험을 예로 들어 더 많은 평민이 소과에 합격할 수 있는 로스쿨제도가 사시보다 더 장벽을 허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사시가 돈이 적게 든다 로스쿨이 적게든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을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로스쿨을 옹호하자면 사시의 평균 합격은 약 5년입니다. 로스쿨은 3년입니다. 2년의 시간이 얼마의 가치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2년의 차이라면 사시와 로스쿨의 돈의 비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사시와 로스쿨의 차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2번과 같은 맥락이네요.

5. 로스쿨을 하는 이유는 5번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통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로스쿨을 인해서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20대지만 어렸을 때 법조인이라고 하면 괴물이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조인이라고 하면 사시출신이냐 로스쿨출신이냐 부터 따집니다.
심지어 로스쿨출신이라고 하면 에이라고 하는 소리까지도 들었고 주변의 20대들도
로스쿨 다닌다고 하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로스쿨를 통하여 국민들이 법조인에 대해 가진 많은 생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써 글 읽기가 힘드시겠지만 저의 일천한 생각으로 한 번 반박해봤습니다.

1. 사시 합격 인원이 몇 명인가요? 많을 때는 1000명, 적을 때는 30여명이었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1000명에서 그 수를 점차 줄였고요.
반면 로스쿨은 해마다 2000명입니다. 그 수가 다른데, 어찌 동등 비교하나요? 지난 10년간 사시 합격 총원이 에를 들어 4000명이고, 로스쿨 인원이 2만명이라면, 사시 합격생 곱하기 5를 해야 동등비교가 됩니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님은 왜 방통대를 평민이라며 예를 드시나요? 예를 제대로 드세요.

사시 때는 고졸도 변호사 합격생이 있었고, 로스쿨 때는 고졸 변호사가 아예 없는 겁니다.

방통대를 따지려면 사시 때의 방통대 합격자와 로스쿨 때의 방통대 합격자를 따져야죠.

2.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요? 님은 지금 로스쿨 학비를 알면서도 이리 이야기하시나요? 손으로 해를 가리시지요?

3. 사시와 로스쿨이 차이가 없다고요? 님은 지금 제 글을 읽기나 하셨나요? 아니, 로스쿨 제도가 왜 사시를 밀어내고 도입됐는지 고민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

4. 2번과 같은 맥락이라는 님의 말씀에 저 역시 제 글 2번과 같은 맥락으로 비판합니다. 아시죠?

5. 로스쿨로 법조인에 대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예, 있었지요. 이제는 변호사도 돈 많은 집 자식이 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죠. 제 이야기, 의심되시나요? 그럼 주변에 저 같은 장삼이사 필부필부에게 물어보세요. 로스쿨생 말고...

저 역시 천박하고 일천하지만, 님의 논리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글 씁니다.

까놓고 말해서 고졸이나 방통대나 사회에서 인식 똑같은 평민 맞습니다. 그걸 왜 부정하시나요? 대학원 입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통대라는 돈이랑 시간이 많이 안 드는 대학을 국가에서 만든거고요.

2번에 대해서 사시가 로스쿨보다 돈 더 많이 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3번은 인원에 대해 얘기한 것인데요 사시 2천명이나 로스쿨 2천명이나 똑같으니까
그걸 사시와 로스쿨의 차이에 아무 상관없다는 뜻인데 일부러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해를 안 하시는 건가요

5번에서 법조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안 좋은 대학 나와서 저만큼 필부가 없을텐데 은평구에 25년 이상
살아서 누구보다 서민인데 서울대랑 조선일보 살아서 서민들이랑 가까이 안 있어봤으면
서민인척 얘기 하지 마세요

1. 고졸이나 방통대나 평민이 맞다고요? 님은 방통대를 가기 위해 노력한 사람을 한 방에 매도하는 겁니다. 님 식 논리대로라면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 역시 평민입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밝히셔야죠? 님은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이 교양과 덕성을 갖추었다고 보시나요?

서울대를 나온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쓰레기 많고, 초등학교 중퇴자도 성인 군자 있습니다.

2. 님의 2번 질문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사시가 로스쿨보다 돈 더 많이 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나요?'라니요?

이것을 왜 제게 물으시나요? 이 질문에는 님이 답하셔야지요. 저는 로스쿨이 사시보다 돈이 더 든다는 입장인데요. 그것은 학비에서만도 드러나는데요.

3. 3번 질문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님은 애초 사시와 로스쿨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한다고요!

대학 4년 나오고 3년 로스쿨 나오도록 돈을 숱하게 써야 하는 로스쿨과, 어떻게든 자기가 준비하면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사시를 동일하게 비교하나요? 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5번 질문에는 정색을 하고 님에게 답합니다. 님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고, 저는 그런 변화는 없고 단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로스쿨이 인식되고 있다, 신분 상승이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로스쿨생 말고 장삼이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한데 왜 이 장면에서 '서민인 척 운운'이 나오나요? 제가 언제 '나는 서민이다' 외친 적이라도 있나요? 저는 서민 맞지만, 님에게 나는 서민이다라고 외친 적 없습니다. 한데 왜 서민인 척 운운하시나요?

님 도대체 공부를 어디서 하셨나요? 제가 서민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님이 '국민적 인식의 변화' 운운하셨으니 국민에게 물어보라고요! 말 뜻 모르시나요?

하하...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인사 올립니다.

메이져언론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글을 잘 쓰시네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덕이 안아깝네요

응원 감사합니다. 위에 몇 댓글에 열 받아서 지금 답글 열심히 쓰고 있느라 답이 늦었습니다. 항사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제일중요한 공정성이 의심가는게 가장 큰 문제아닌가요
수시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봄

사시보고싶었는데ㅜ

의대면 더 이상 뭐를 바라시나요. 좋은 의사가 돼 주소서. 정말로 중요한 직업입니다. 정말로...

그냥 논리적으로 다 뚜까패고다니시네ㅋㅋㅋㅋㅋ강의 쉬는시간에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너무나도 답답해서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꿈이 기자인 3수생입니다.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알아갑니다. 선생님같은 기자가 되고 싶네요 정말로...
좋은 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종종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모델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종은 정말로 많이 했는데, 주변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거든요.

님은 둥글게 둥글게, 그러나 속으로는 강하게 일하시면서 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국 로스쿨과 미국 로스쿨의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미국 로스쿨의 단점도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처럼 사시가 있지 않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로 좋은 제도인 사시를 폐지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로스쿨은 학비만 강조하는데 실상은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생활비가 못지않게 들어간다는점에 예전 사시는 그래서 중간에 돈도벌고도 다시 준비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학비 뿐 아니라, 생활비도 문제이지요. 하여튼 흙수저에게 로스쿨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진입 규제 장치입니다.
사시 존치가 이미 힘들어진 마당이라면, 이런 것도 바꾸어야 하겠지요. 앞으로 7% 정도는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를 한다는데, 이 비율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댓글이.. 논리적으로 뚜까패고다니네 이런 댓글은 왜 나오는거지.. 오르비는 그냥 고등학생 재수생이 대부분인 수험생 커뮤니티일뿐이에요.. 당연히 조선일보기자를 수십년한 아저씨한테 못당해내겠죠.. 애초에 이런사이트에 이런 논쟁을 도마위로 올리는 의도가 뭔지 잘.. 고등학생 재수생들하고 토론하고싶은건가 아님 뭐 논술 교육자료? 훈계? 이런건가..

아이고... 못난 사람의 못난 글에 과한 응원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훈계요? 제가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누구를 훈계하나요?

글 앞머리 잘 읽어보십시오.

서울대 로스쿨생의 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리고 오르비에는 수험생 말고도 대학생 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고요. 물론 입시 관게자도 많고요.
님이 이런 글 읽고 싶지 않으시면 읽지 않으시면 됩니다.

잘난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처하시는 분치고는 고작 수험생들 상대로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실때 태도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해력부터 길러라 논리력부터 길러라
훈계하러 오신거 맞는거같은데요
저는 님이 쓴 글 에 뭐라하는게 아니라 저의가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댓글들 쭉 읽어봤을때 이미 님이 지식적 논리적 우위에있음을 깔고가고 그사실을 스스로 너무 잘아는거같은데..
여기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대학문턱도 안간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시작하지않은 수험생들입니다 이 말은 님이 스스로도 알고있듯이 이미 님이랑 어떤 의견을 나누기에 내공이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겁니다
그런 상대로 태도가 너무 고압적으로 보인다는게 제말의 요지구요

고압적이요? 어디가요? 고압적이라면 고쳐야지요? 한데 님의 글 태도가 더 고압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해력 길러라, 논리력 길러라 하는 글이 왜 나왔다고 보시나요? 님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의 글을 '훈계, 교육' 운운하며 규정했기에 하는 말입니다.

오는 말, 가는 말 생각해 보세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님은 저에게 시비 붙기 위해 이런 글을 쓰시나요? 아니죠? 예, 저 역시 님을 훈계하기 위해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줄이고, 논리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훈계할 생각도 없고, 훈계할 입장도 못 됩니다. 한데 님이 그리 느끼셨다면 님이 왜 그리 느끼셨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내공도 모자라는 판에 누구 내공을 제가 걱정할 수 있나요?

글 머리 다시 읽어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글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로스쿨생에게 쓴 글입니다. 그 분이 '로스쿨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기에 반박한 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근거도 없이 제가 훈계나 교육하기 위해 이런 글을 쓴다는 이야기는 마삽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른 대접 받을 생각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대 구성원으로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수도, 상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도 있지요. 미국 사회 토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들 나이에 상관 없이 치열하게 공방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논리로 공방하지요,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 감정을 줄이시고 글 쓰고 말하는 태도를 키우세요. 남의 글을 교육조라느니, 훈계조라느니 이야기 마시고요.

작성자님이 글을 적을때: 배우고 오세요! 어디서 배우셨나요!라고 적으셨던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글은 '대응'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논리로 해야겠지요, 물론...

밑의 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세요. 님의 글에 제가 어찌 대응했는지...

요즘 나라가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날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것도 이상하구요. 애초에 신분상승이라는 것도 자기 만족에 의해 나오는 것인데..굳이 왜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시도 부활했으면 좋겠고, 정시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시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겠지요. 저 역시 정시 비중 확대에 찬성합니다.
한데... 학종만 늘고 있으니...

건전한 사회는 기회가 있고 공정한 사회

잘봤습니다 종종 오셔서 좋은 글 써주세용

응원 감사합니다.
저보다는 님 같은 엘리트들이 좋은 글을 쓰셔야지요.
저야 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84면 병우랑 동ㄱ...

허걱. 저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후후...

오르비가 이렇게 멋있어보이는건 오늘이 처음이군요...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고 집에가서 댓글까지정독해보겠습니다...
소견 정말 감사합니다.

허걱...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시나요? 와, 님이야말로 정말로 멋있는 분입니다.
응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꿈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요.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있는 곳에서 학력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글에 신뢰를 주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반박하면 이해했으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이런 작자들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인 것입니다.

"맑은날에비"님도 수험생이 아닌 성인인것 같은데 말이 너무 이상하군요.그렇게 글쓰면 본인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말은 사람됨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그렇게 쓰시면 안됩니다.본인이 주장하시고 싶은바가 있으면 댓글에 비아냥거리는 글을 쓰지마시고요 새롭게 글을 쓰시면됩니다.

님, 제발 감정은 가능하면 배제하시고 논리로 대응하십시오.
논리로 이야기하면 될 것을 이리 인신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웃고 지나치겠습니다.

와 글 진짜 너무 잘쓰십니다.

저는 이과생이지만..

비판이란 이렇게 하는 것 이군요...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글 진짜 잘쓰시네요 가독성이 ㄷㄷ
여기까지와서 수시정시랑 고려대정시 15프로 얘기하는건 대체 뭐인지 싶네요 논점은 그게 아닌데
좋은글 잘읽고가요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사고하는 것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건 존재하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 주제에 대해 작성자님의 논리로 토론에 임했던 제 자신이 기특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항상 평안하소서...

아니 글쓴이가 사시의 장점이 더 많았다고 말하는거지 사시시절로 되돌아가자 라는게 아닌데



어쩔거냐느니 정계입문해서 어쩌구저쩌구 아니면 시비조로 이야기를 왜하는거지 ㅋㅋ 이해가 안가네 ㅋㅋ


분명히 좋은글이고 글쓴이가 알기 쉽게 써줫는데 ㅋㅋ

진짜 논점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 사이트에서 진짜 좋은 글 하나 보고 갑니다.위에 댓글들 읽어보니 가당치도 않은 논리로 까는 사람들 보이던데 참 안타깝네요.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팩트에 근거해서 쓴 글인데

감사합니다, 응원...
저도 이젠 지치네요, 후후... 댓글로 응대하려다 보니...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젊은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저도 중학교까진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돌고돌다보니 결국 완전 다른 곳에 와버림

검사하면 되죠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거 같아요.
말씀하나하나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싶은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지가
저에게는 확연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글에 댓글다신 분들중.. 생각이다르신분들.. 저는 님들과 글 작성자분과의 의견이 '다른'거지 '틀린'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자신의생각이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분들 논리없이 말씀하시네 ㅠㅠ 대안을 갖고와 빼액 그러구.. 자신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글은 써봤는지.. ㅎ
아 그리구 뜬금없지만 ㅋㅋ 그런사람들 논리로 잡는 걸 보며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영향을 좀받은거같아요.. 뭔가 대화를할때 말방식에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생각을 나누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이 또....

?

대안을 갖고있지 않으면 문제점에 대해 말도 꺼내면 안되나? 읽다가 내가 이상한줄 알았음

친구 만나러 가는 지루한 지하철 안에서 좋은 글을 읽었네요
제가 사법고시의 부활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어도 정말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했을거에요
논리도 논리지만 가독성이 좋고 정말 깔끔하네요
이런 논리와 글솜씨는 연륜인가요? 젊을 시절부터 논리가 탄탄하셨을 것 같아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한데 저 논리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감성적이면 감성적이었지...
그저 젊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물론 저 역시 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

작년에 인상깊게 읽은 책의 저자분을 오르비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ㅎㅎ
이번에도 논리가 탄탄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에 감사입니다. 같잖은 제 글을 읽으셨군요...
그저 빚만 지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소서...

글 쓰시는 것 보니 젊게 사시네요. 리스펙합니다!

감사합니다. 젊게 살고자 하기는 합니다만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닙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작성자분이 적은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0년전에 털리고 끝난이야기인데요.

1.고졸출신이 최근5년간 사법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한 케이스가 몇이나 되냐요? 님말대로 로스쿨제도는 사시에 비해 고졸에게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극소수의 진입장벽이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시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학진학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요즘시대에서 유의미한 진입장벽이 될 수 없죠.

2.법조인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법전외워서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교육을 수학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그건 다른 토론의 논제입니다.그렇기에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이수한 사람과 사법시험의 커트라인을 낮쳐서 뽑아 인원수를 맞추는건 다릅니다 ㅎ

3.사시는 공정한 시험이었지만 사시를 준비하는순간들은 전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10년간은 노력이라는 베이스를 깐 정보의 싸움이었고 곧 돈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입학해서 그과정을 이수하면 되고 그과정에서 돈이 졸업의 쉽고 어려움을 결정하지 않고 오직 성실성과 근성이 필요합니다. 사시가 로스쿨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기회비용이란게 있습니다. 사시는 20년을 해도 합격을 장담해주지 않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껍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분명히 사시에서 진화한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법조계의 가장 큰문제가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로스쿨이 사시가 만들었던 학연과 지연의 카르텔을 약하시킬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과정에서 불투명성만 좀 개선된다면요 ^^

로스쿨 입시도 결국 정보와 돈의 싸움 아닌가요? 왜 로스쿨은 성실함과 근면함을 상징하고 사시는 부정한 시험이라고 단정 짓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로스쿨도 사시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로스쿨은 대학만 졸업하면 다 가나요?그것도 결국 경쟁이고 어디 로스쿨 출신이냐에 따라 인맥과 줄이 다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법전 외워서 법조인 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연수원에서 연수 받습니다. 애초에 님 말대로면 사시 응시자는 대부분 대졸이라는 건데 그럼 도긴개긴 아닌가요?다양한 대학 교육 받은 건 매한가지니

로스쿨 입시도 개판 맞아요 제가 안적었네요.^^성실이란 말은 다만 입학 이후는 돈이 쉽게 졸업시켜주는게 아니란 말이었습니다. 어디 로스쿨출신이냐로 인맥이 형성되는건 같은법대 학번으로 인맥이 형성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미미한 인맥입니다. 그건 가보신분한테 물어보는게 빠를것같습니다. 법전드립은 원글 작성자가 치신거라서;; 도긴개긴들어간문장은 무슨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시 세대보다 인맥의 파워가 약해 질지는 두고 봐야죠 로스쿨 졸업생 배출이 10년이 안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설연고 로스쿨 동문 영향이 사시 세대 설연고 법대 동문 파워보다 약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졸 출신 응시자 수를 이야기 하시는데 아예 도전도 못 하는거랑은 다른 이야기죠. 설령 그 사람들이 소수라고 해도 시험의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고졸 출신 법조인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미드 야스오는 블루를 먹지 않습니다.스킬이 마나가 소모되지 않고 주요 스킬 쿨타임이 1초도 줄지 않기 때문이죠. 즉 블루가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근5년간 고졸출신이 사시를 준비를 시작해서 치는 숫자가 차별을 이야기하기에 유효한 수가 아니란겁니다. 다른 비유를 하자면 놀이동산에서 입장제한을 120세로 한다고 합시다. 차별이죠? 아니요. 120세 이상이 놀이동산을 오는 숫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쪽 비유는 게임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밑에 비유는 이 논제에 갖다 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고졸 출신 응시자는 대졸에 비해 소수일지라도 분명 있습니다. 120세 이상 노인은 애당초 전세계에 얼마 없을 뿐더러 120세 이상의 노인들이 놀이동산 안전에 위험만 안 된다면 놀이동산 출입을 막는 것도 차별이 되겠죠 120세 노인도 세계 어딘가에는 존재할테니까요. 하지만 이 비유보다 사시를 응시 하려는 고졸의 비율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남자의 여집합은 여자이다" 라는 명제가 나온다라고 합시다. 참 또는 거짓을 물어봅니다. 근데 트렌스젠더도 있는데요? 라고 의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유효하다'의 기준이 있나요?소수는 가볍게 무시 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고졸 출신 응시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 명 아니 몇 십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소수인가요?

고졸출신 응시자는 최근 10년동안 5명이고 10년이전에 시작해왔던 응시자들이고 최근 5년안에 처음 진입하신분은 없었습니다^^
어디대학 몇학번,사시 몇기 이야기하는것만 없어져도 슈퍼 울트라 초개이득입니다.

결국 5명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님이 그렇게 주장 하시는 '유효'하고 의미있는 숫자 같은데요. 사시나 로스쿨이나 법조인 되는 건 같은데 로스쿨은 고졸 출신을 막으면 저는 평등의 차원에선 사시가 나은 것 같네요. 로스쿨 제도가 이 5명의 시험권을 빼았으면서까지 이점이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로스쿨에서는 고졸이 변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시와 로스쿨의 차이 중 하나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지요, 로스쿨이...

고졸이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사회와, 고졸이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분은 지난 10년 동안 5명이 됐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하네요. 하하...

그런 식이면 대통령도 광복 이후 몇 명이 됐나요? 그러니 대통령도 대졸로 자격 제한해도 되겠네요, 이 분 논리라면...

한데 어쩌나요? 대한민국에서는 고졸 출신 대통령이 두 분이나 있는데...

털리고 끝난 이야기라고요? 하하... 에, 한 번 이 자리에서 털어보시지요!

1. 일반화의 오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앞선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자격도 대졸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0년간 한국민으로 투표권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8000만명은 되는데 그 동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20명(5년 단임제)에 불과하니까...

국회의원도 대졸자로 제한할 수 있지요. 8000만 인구 중 100년간 무조건 7500명 미만으로 나오니까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자격을 대졸로 제한한들, 님의 논리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졸 출신 변화사보다도 될 확률이 적으니까...

한데 어쩌지요? 대한민국에서는 고졸 대통령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님 같은 분의 논리대로라면 그 분들, 대통령 못 됐습니다.

님이 원하는 게 이런 사회죠?

'종합 예술'이라고 해도 부족한 대통령 자격도 제한하지 않는데, 왜 변호사만 제한하나요? 이유가 뭐지요?

로스쿨 나오면 자동적으로 교양과 소양이 갖춰지나요? 그런 식이면 서울대 나오면 자동적으로 교양인 소양인 되나요? 서울대 나온 제가 봐도 쓰레기 같은 서울대 출신 많습니다. 역으로, 초등학교 중퇴자 중에도 성인 군자 많고요.

2. 법조인의 자격이나 대학 졸업의 필요성 등을 제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님은 있나요? 님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분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하하... 정말로 구상유취네요. 구상유취가 뭔 뜻인지는 아시죠?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누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대로 내고 선거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있나요? 교양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요? 정말 님의 논리에는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논리력 좀 키우고 공부 좀 더 하세요. 정말로 구상유취입니다.

3. 사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요? 어떤 측면에서요? 돈의 싸움이었다고요? 사시가?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 붙었나요? 제가 어릴 적 살던 옆 집 형은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한 고졸이었는데, 그 분 1978년에 사법시험 붙었는데, 그 분은 어찌 붙었나요?

님 로스쿨 학비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또한 사시는 20년 공부해도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로스쿨은 합격을 보장해주나요? 로스쿨이 그렇다면, 로스쿨은 '질 떨어지는 법조인'을 양산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4. 로스쿨에서 전관 예우가 없고, 학연과 지연의 카르텔이 사라질 것이라고요? 님, 로스쿨 출신들이 고참 부장판-검사 이상됐을 때도 이 이야기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님은 학연과 지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하... 이런 단선적인 논리를 이런 곳에서 듣게 되다니...

로스쿨이 문제점 투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시도 마찬가지이지요. 제 말은 그런 측면에서 '신분 상승의 사디라'로서 기능하는 사시를 남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몫은 젊은 분들의 것이 됐지요,

1.아니 로스쿨입학자격이랑 대통령 입후보자격이 왜 동일선상에 놓이나요? ㄷㄷ

2.로스쿨입학에 학점이 중요합니다. 왜요? 대학에서 성실히 수업을 이수했는지 수학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니까요. 그걸 판단지표로 사용할지 말지를 왜 님이 결정하냐는 이야기죠 님을 무시한다거나 구상유취가 아니랔

3.78년도 사시랑 17년도 사시랑 다른시험입니다. 기출문제 보세요 08수능이랑 17수능이랑 다른거처럼요.

4.사시합격률은ㅠㅠ ... 로스쿨합격률은 대학마다 차이가 커서 평균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70퍼는 넘어요. 최소 10년이상의 고시낭인은 발생안합니다!

5.카르텔은 분명히 완화됩니다. ㅎㅎ

로스쿨도입이 발표되고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동안 털리는거 방어못했으면 쥐랑503때 백퍼 롤백됐을걸요.

1. 로스쿨 입학 자격이랑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동일선상에 놓았다고요? 누가 동일선상에 놓았나요? 언제요?

다만 님이 10년 동안 고졸이 5명이 됐으니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하시나, 의미가 있다는 것으 이야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인데요. 변호사보다 훨씬 중요한 대통령 자리도 학벌 제한이 없는데, 왜 변호사는 대학에 로스쿨을 '나와야만'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전히 이해 안 되세요?

2. 님은 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듯 합니다. 우선, 님의 글을 복사해서 올릴게요.


신님의 말씀---법조인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법전외워서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교육을 수학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그건 다른 토론의 논제입니다.그렇기에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이수한 사람과 사법시험의 커트라인을 낮쳐서 뽑아 인원수를 맞추는건 다릅니다 ㅎ

저의 반론--- 님은 분명 ' 법조인이라는 직업이(중략) 대학 교육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토론의 논제입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비판한 겁니다. 한데 로스쿨 학점이 왜 나오나요? 제발 토론할 때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비판하세요.

님은 지금 로스쿨을 절대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상대화시켰습니다. 로스쿨에서 학점을 어찌 부여하는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의 사시의 폐지를 아쉬워하고, 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데 님은 저에게 분명 '(법조인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 잘못된 논리지요? 님 논리라면, 법조인 자격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구상유췩라고 한 것이고요.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이제 다시 말해 보세요. 법조인 자격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님 식으로라면 로스쿨 교수만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로스쿨 교수 외에는 국민이 없어요?

3. 정말 남의 말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쓰시네요. 님이 "사시는 공정성이 없고 돈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정성이 없다는 근거가 뭐냐고 한 뒤 돈 없는 내 주변 사람들도 붙었다고 제가 했죠? 한데 78년 예비고사 본고사와 08 수능, 17 수능이 나오나요? 님 논리 공부 도대체 어디서 하셨나요?

4. 최소한 10년 이상의 고시 낭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년 이상된 고시 낭인의 비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70%^ 붙는다고 했는데 나머지 30%는 어찌 되나요? 그 사람들 운명은? 돈은 사시보다 더 썼을 텐데요...

5. 카르텔이 완화된다고 어찌 확신하시죠? 님 사회 생활 경험 없으시죠? 도대체 어느 회사, 혹은 어느 공기관, 혹은 어느 정부 부처에서 근무해 보셨나요? 구상유취... 웃고 맙니다.

제 글이 불친절했나봅니다.
1.변호사보다 훨씬 중요한 대통령 자리도 학벌 제한이 없는데, 왜 변호사는 대학에 로스쿨을 '나와야만' 하느냐..
그러게요 변호사도 재산 투명성 조사하고 청문회하고 토론회해서 국민투표로 뽑으면 참 좋은 변호사들 많을텐데 아쉽네요ㅎ 요새 수능도 왜 잘봐서 좋은대학 가려는 걸까요? 어차피 기업들 블라인드 채용한다는데... 또 의대는 왜 평백97도 떨어지는 걸까요?
저도 잘 몰라요ㅎㅎ.. 근데 님이 안해도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건 좀 그죠?

로스쿨은 5년 아웃라인 있고 주변에 떨어지면 다른 공무원 준비하더라구요..
7~80년대 사시랑 17년대 사시 비교한거 였는데.. 이게 많이 다릅니다.다른시험이라고 해도 될만큼 (08수능이랑 17수능정도의 차이란뜻인데 흠)

카르텔은 사시합격을 소수대학출신이 독점했기때문에 생겼었거든요 ㅎㅎ 로스쿨은 그게 깨져브렀죠? 개이득이죠?

저는 비천한 수험생이라서 근무경험은 gs25시밖에 없습니다 ㅎ

1. 님은 지금 선출직과 비선출직의 차이를 애써 무시한 채 제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하...
대부분의 직업은 '학벌 규정'이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학벌 규정이 있나요? 연예인은요? 상업에 종사하시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요? 그 연장선상에서 변호사 판검사도 그랬던 겁니다.
한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학벌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신 것인가요?
물론 의사는 의대를 나오고 국가 의사 시험을 쳐야 합니다. 치과의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지요. 한데 그 직업은 광복 이후 그렇게 자리 매김을 했던 겁니다.
한데 법률가 집단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법률가 집단을 통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 발전을 위한 동기가 됐던 것이고요. 한데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로스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그리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니 대중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는 선출직이 아니니 그 과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하하.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군요, 이제는...

2. 님이 사시가 공정하지 못하고 돈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비판한 데 대한 답은 없고 여전히 수능 이야기를 하시네요. 다시 묻습니다. 사시가 왜 공정하지 못하고 돈 싸움인가요, 로스쿨과 비교했을 때...

3. 예전에, 소수 대학이 사시 합격을 독점했다고요?

사람을 적게 뽑아서 일부 대학의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사시 2만명을 뽑으면 일부 대학의 독점은 더욱 쉽게 깨집니다. 그럼 사시 합격자 수 확대로 카르텔을 깨면 됐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 앞으로 로스쿨 판검변호사 출신들의 학연 지연이 해소될 것이라고요? 근거가 뭐지요? 학연과 지연은 그것이 로스쿨이든 사시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일 터인데... 사회 생활 더 경험해 보십시오, 학연과 지연이 그리 쉽게 깨지는 것인지...

추가)신분상승이요? 예? 알겠습ㄴ비다. 사시합격하면 신분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진분과 저는 이야기를 나눌수가 없습니다. 단호!
사시 합격자 2만명이라니ㅋㅋㅋ 이런말이 있습니다"아무리 정시로 대학가는게 어려워도 평백70퍼가 내 맹장수술을 하는건 아니지 않냐ㅋ"

로스쿨 도입으로 10년이 넘어가도록 방어 못했으면 롤백 됐다고요?

'방어'를 누가 어떻게 했는데요. 님이 방어했다고 느끼면 방어입니까? 님은 제 반박에 도대체 어떤 방어를 제대로 했나요? 말뜻도 못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게 방어인가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현행이 유지되는 모든 제도와 법률은 무오한 것인가요?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금 법률이 개정될 날을 꿈꾸면서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로스쿨의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서의 역할 강화'를 꿈꾸면서요...

최근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데, 한데 대안이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물리학이나 수학 등 가장 중요한 기초 과학 육성을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안 되니, 개인들은 '개인으로서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요...

20대 지식인의 논리는 중년층 지식인의 논리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글을 보고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사시 합격자 중에 고졸이 얼마나 있다고 고졸도 사시를 패스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좀.
물론, 로스쿨은 응시 자격 자체도 안주긴 하지만,
사시도 거의 실질적으로 대졸이 영향을 받는거라고 생각하는뎅


근데, 뭐가 더 평등한 시험이냐를 떠나서
사실상 암기싸움인 사시를 앞으로의 사회에 더 적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X죠
시험본다고 외우긴 하지만,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법 다 아냐고 물어보면
자기들도 찾아서 본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적성평가가 법조인의 능력에 더 도움을 주는 건 맞는데,
로스쿨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방식의 문제라고 생각

이젠 지치네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가...

명문화, 제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졸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와 고졸은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회는 분명 다릅니다.

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문제네요.
앞으로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ㅜㅜ

감사합니다 응원...

사법고시도 이미 생고졸은 안되고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어요.. 사법시험 응시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로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하는 거랑, 학사 따기 위해서 105학점 이수하는 거랑 진입장벽에 있어서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하실 건가요..

또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 이젠 지치네요.

35학점 따는 것과,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학을 다녀야 하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피터지게 공부한 뒤 다시금 학비도 비싼 로스쿨에서 3년을 다녀야 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실 건가요?

그 비용, 도대체 누가 대나요? 국가가 지불해 주나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응시 자격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거잖아요.
원래도 35학점은 사법고시 응시를 위한 전제로서 '대학'에서 따야하는 거죠. 그런데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라는 우회로가 있는 것이고,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학사자격도 35학점 이수해야 하는 것과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합니다.
이건 동일선상인 건데, 로스쿨 자체에서 3년을 다녀야 하는 걸 비판하시는 거라면 결국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험 한방으로 변호사가 되는 걸 주장하시는 건데

전 고졸이 법학 정규교육과정도 거치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지도 모르겠네요. 전쟁세대도 아니고.. 고시같이 시험 한 방으로 소년등과하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일본 그리고 일본 제도 계수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 아시나요.

그리고 자꾸 비용 비용 하시는데 로스쿨 비용 비싼 거 원래 로스쿨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어른 세대들이 변호사 숫자 통제한다고 원래 정부 계획안에서 틀어지는 바람에 200명씩 뽑아야 될 거 50명 100명 이렇게 인가받으면서 비싸진 겁니다. 기득권 지킨다구요.

그니까요ㅠ 걍 교육받은 법률전문가 숫자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더 쉽게! 편히! 잘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해도 다른 모든 단점을 압도하는데... 개천에 용나는걸 막는다니...는 언제적 호랑이 똥꼬후비느 소리인지...

신님은 정말로 단선적이시네요. 그런 식이면 사시 합격자 수를 늘렸어도 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사시 합격자를 1년에 1만명씩 뽑아도 돼요. 저는 사시 합격자 수 확대에 찬성인 입장이었습니다. 왜 사시 합격자 수를 늘리면 안 되나요?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로스쿨이 개천에서 용 나는 걸 막는다는 논리가 '언젯적 호랑이 똥꼬 후비는 소리'인가요?
님 혹시 로스쿨생이시거나, 준비생이신가요? 그럼 로스쿨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위에 님이 다신 댓글에 댓글 초과로 글이 달리지 않기에 여기에 답변합니다.



사시 합격이 신분 상승이 아니라고요? 하하... 예, 그럼 님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 대화 못 하실 겁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도 물론 신분 상승이 아닐 것이고요, 님에게는...

그리고 님은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시 합격자 2만명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님이 로스쿨생과 사시 합격자의 인원 수조차 비교하지 않으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님은 님이 제시한 수치가 갖는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스쿨로 카르텔이 깨졌다고 이야기하지요. 남의 말은 전혀 이해하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심장적구'식으로만 이야기하는 태도는 보기 안 좋습니다.

사시합격자수가 늘어나면 안되는 이유요? 그 수는 질좋은 수가 아니니까요... 그 질좋은
법률전문가 수를 늘려주는 제도가 로스쿨 제도 입니다.
그리고 네... 신분상승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많은 오르비언들도 좋은점수 좋은대학을 가는게 고시합격을 하는게 신분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갑오개혁 이후로 폐지된 신분제도가 우리 마음속에도 폐지될테니까요.
그래야 삼신할매 랜덤버프로 좋은숟깔 좋은머리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도 갑질안당하고 조그만 노력하는 일에 행복을 느낄수 있을테니까..
그래야 노력한일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신분상승못한 패배자가 아니게 될테니까...

정말로 지칩니다.
묻습니다.

1.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이라도 칠 수 있는 제도와, 35학점만 따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2. 고졸이 법학 정규 교육 과정도 거치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게 못마땅하신가요?

왜요?

예를 들어, '고시 한 방'이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인가요?

그런 식이면...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빠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니 잘못인가요?

여성의 참정권이 1910년 중반 이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그러다가 영국에서 처음 생겼는데, 그러니 영국이 잘못된 것인가요

일본과 우리밖에 없다는 게 도대체 왜 잘못인가요? 그 제도의 유효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전체적인 면을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밖에는 없으니 잘못이라고 보시나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포퍼리안입니다. 수능 380점보다는 385점이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시를 없앤 것에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회 신분 상승이 사다리의 존재 유무 여부에서요.

그리고 비용은 아무리 님이 말씀하셔도 사시보다 로스쿨이 더 많이 듭니다.
빠르면 2년에도 붙을 수 있는 제도와, 아무리 빨라도 7년 동안 학비며 생활비를 대야 하는 제도 중 어느 것이 비용 면에서 싸게 먹힐까요?

학생들이 위에서 반복해서 한 얘기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 말만 하시니 지치시는 것도 당연하시겠네요. 그렇다고 님도 논리적으로 정치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1.
“사시는 고졸이든 뭐든 누구나 응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어찌됐든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방통대생도 어찌됐든 '대학 졸업 자격'을 국가가 부여한 분들입니다. 고졸이든 누구든 응시할 수 있는 시험과, 대졸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 과연 어디에 장벽이 더 세워진 것인가요? ”
분명히 본문에 이렇게 쓰셔서 설명드렸습니다.

사법시험도 생고졸은 응시할 수 없고 대학 법학학점 35학점 이수해야 응시가능하고,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라는 우회로로 대학을 안다니고도 학점을 딸 수가 있는데 그건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학사취득도 마찬가지라고. 즉, 고졸이라는 ‘학력’의 진입장벽만 봤을 때는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랬더니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이라도 칠 수 있는 제도와, 35학점만 따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쓰셨네요.

법학 대학학점 35학점 취득과 대학학사취득이 마치 다른 것처럼 쓰신 것도 일단 틀렸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논지가 바뀌셨네요. 위에서는 고졸이라는 ‘학력’의 진입장벽을 비판하셨는데 논지가 ‘거기에 더해서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 불편함으로 말이죠.

전 거기에 대해서도 로스쿨을 더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신다면 정규법학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님의 글을 축자적으로 비판하겠습니다.

님의 말씀.==
학생들이 위에서 반복해서 한 얘기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 말만 하시니 지치시는 것도 당연하시겠네요. 그렇다고 님도 논리적으로 정치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반박=== 제가 남의 말 중 합리적인 말을 수용하지 않았나요? 제가 무조건 제 말만을 했나요? 그럼, 님은요? 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적인 말'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님은 논리적이고 정치한가요?

님의 말씀=
1.
“사시는 고졸이든 뭐든 누구나 응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어찌됐든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방통대생도 어찌됐든 '대학 졸업 자격'을 국가가 부여한 분들입니다. 고졸이든 누구든 응시할 수 있는 시험과, 대졸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 과연 어디에 장벽이 더 세워진 것인가요? ”
분명히 본문에 이렇게 쓰셔서 설명드렸습니다.

사법시험도 생고졸은 응시할 수 없고 대학 법학학점 35학점 이수해야 응시가능하고,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라는 우회로로 대학을 안다니고도 학점을 딸 수가 있는데 그건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학사취득도 마찬가지라고. 즉, 고졸이라는 ‘학력’의 진입장벽만 봤을 때는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랬더니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이라도 칠 수 있는 제도와, 35학점만 따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쓰셨네요.

법학 대학학점 35학점 취득과 대학학사취득이 마치 다른 것처럼 쓰신 것도 일단 틀렸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논지가 바뀌셨네요. 위에서는 고졸이라는 ‘학력’의 진입장벽을 비판하셨는데 논지가 ‘거기에 더해서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 불편함으로 말이죠.

전 거기에 대해서도 로스쿨을 더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신다면 정규법학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판== 제 논지가 바뀌었다고요? 어디가요?

님은 사시 제도의 변천사, 아시나요? 2005년까지 법학 과목 35학점 규정이 있었나요? 한데 왜 2006년에 생겼을까요? 예, 로스쿨로의 전환을 앞두고 법률가로서의 소양 운운하면서 생긴 것이죠?

우선, 법률 규정부터 보시죠?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2006년 1월 1일부터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학과목 이수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학과목 이수기관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사내대학



예, 이렇습니다. 2006년 이후 '한층 자격이 강화된' 변화된 사시 응시 자격 조항을 봐도 이렇습니다. 이 차이와, 로스쿨의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님은 법학 과목 학점 35학점을 따기 위해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사내대학'을 다니면 사시에 응시할 수 있는 것과, 일반 대학 그것도 가능하면 명문대학을 다닌 뒤 온갖 사교육을 다 감수하면서 로스쿨에 붙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동일 조건'으로 보이시나요?

님의 말씀처럼 '고졸이라는 ‘학력’의 진입장벽만 봤을 때는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조건입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보세요?

님이 생각하시는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진입 제한'이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님 지금 로스쿨생이신가요? 아니면 준비생이신가요? 하나만 물을게요? 님 학비는 어찌 충당하고 있죠? 생활비는요?

대한민국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지요. 월 300만원 정도 받고, 서울에 20평형 초반대 아파트를 소유한 가장의 자제 분들이면 대한민국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아시나요? 이 분들이 서민인 것 같아요? 이 분들, 재산 상태를 전 국민을 상대로 줄 세워 보면 상위 20% 안에 듭니다.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즉 낮잡은 것입니다. 10%대일지도 몰라요.

의심나시나요? 그럼 전국의 아파트 가격과 소득 평균액을 확인해 보세요.

한데 국가장학금 규정상 이 분들의 소득 분위가 어찌 될 것 같나요? 이 분들, 로스쿨 공짜로 다닐 수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분들, 로스쿨 학비 다 내야 하고, 그 동안의 생활비도 다 벌어야 합니다. 그 돈, 누가 감당하나요?

한데 사시였다면? 예, 이 분들 그냥 자기가 사설 독서실에서 인강 들으면서 사시 칠 수 있습니다. 2006년 이전이었다면 님의 표현처럼 '생고졸'이어도 가능하고요. 그 차이를 못 느끼시나요?

법학 과목 35학점은 로스쿨 제도로의 변화를 앞두고 생긴 겁니다. 2005년 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2005년 이전의 사시 제도를 더 선호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졸이어서 판사 업무, 변호사 업무 제대로 수행 못했나요? 유병우씨는 그 잘난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도 저런 행동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님은 로스쿨로의 변화를 앞둔 2006년 이후의 사시 제도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2005년 이전, 그리고 2006년 이후의 사시 제도를 모두 망라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님의 표현처럼 '생고졸'이어도 사시 응시 가능한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도의 온존을 바라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잘못인가요? 제가 사실 관계에서 무엇을 틀렸나요? 님이 틀렸다고 하셨으니, 틀린 것을 지적해보세요. 님이 제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 아닌가요?

한데 이 장면에서 다시 묻습니다. 님 로스쿨생인가요? 그러면 학비와 생활비, 어찌 대시나요? 한데 사시였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진입 장벽' 여전히 없다고 보세요?

님의 말씀==
지금이 전쟁세대도 아니고 시험한방으로 소년등과하는 고시제도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게 문맥과 정황상, 제가 단순히 특정 나라에만 존재하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해하셨을 텐데 말꼬투리만 잡으시네요.

저의 비판===님은 저는 꼬투리를 잡고 님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네요, 후후...

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시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단순히 특정 나라에만~이해하셨을 텐데...' 운운하실 거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님이 하신 말씀부터 다시 새기세요.

아 참, 그리고 왜 '전쟁 세대' 이야기가 나오나요? 사시를 존치시키면 전쟁 세대인가요? 님 논리 공부를 도대체 어디서 하셨나요?



님의 말씀==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가 예전보다 전문화되고 분화되었기 때문에, 그 직렬에 맞는 학업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밑에서부터 실무경험을 쌓고 올라가는 게, 20대에 시험을 통과하고 갑자기 관리직에 앉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비판==그래서 님은 고졸 출신이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직렬에 맞는 학업적 배경과 경험을 꼭 로스쿨에서 쌓을 수 있는 건가요? 세상이 '교육 기관'이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님은 그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직도 학벌 제한을 둬야 한다고 보는 사람인가요? 변호사보다 훨씬 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할 자리가 국회의원과 대통령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대답 좀 해 보세요!!!


님의 말씀===로스쿨에 대해서는, 의대처럼 2+4년제로 대학원이 아닌 학부과정 6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나라가 법제도를 따른 독일도 사법고시가 있지만 한국 일본과는 전혀 다른 제도로 오히려 로스쿨이 학부과정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대학부 4년을 마치면 1차 사법시험을 치르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합격률이 75%이고, 그 후 실무수습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는데 합격률이 90%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학이 평준화이므로 법대도 원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한국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3-4년 교육과정을 거쳐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판===
그러니까 님은 로스쿨을 '전제'로서 삼고 있습니다. 왜 전제가 돼야 하는지, 왜 고졸 출신들에게 변호사 진입은 불가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장면에서 또 다시 '생고졸'은 안 되는 구조, 운운하시며 저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저는 말씀드렸죠? 변호사보다 훨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자리도 학벌 제한이 없다고요.

그리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님은 로스쿨이 사시보다 법률가를 길러내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시죠? 한데 그것은 님의 생각이죠? 증명된 바 없죠? 예, 저도 로스쿨이 효율적, 합리적인가, 사시가 효율적 합리적인가에 대해 자연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로스쿨의 진입 장벽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이지, 어느 방법이 법률가를 길러내는데 더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한데, 그것은 그 어느 법률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증명이 되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정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머리 좋은 헌재 재판관들조차도 사시 존치에 대해 5 대 4로 갈렸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는 향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요. 사시 출신이 여전히 법률가로 남아 있고, 로스쿨 출신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님처럼 로스쿨에 호의적인 사람이나, 저처럼 사시 부활을 외치는 사람 말고 일반 국민들, 즉 법률 소비자들이 결정하게 하자고요.

로스쿨 출신이 판검사 변호사 업무를 사시 출신보다 잘 하면 "사시 없애기 잘 했다"는 이야기 들을 겁니다. 역으로 사시 출신들이 잘 하면 "아이고, 사시 괜히 없앴네" 소리 들을 겁니다.

한데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사시를 확 없애버린 겁니다. 증명된 바가 전혀 없는데...

유예 기간을 10년 정도로만 두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채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사시가 로스쿨보다 못하다는 것이 증명된 바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최소한 100년 정도(일제 때의 고시까지 포함해서!) 사회 발전의 틀을 이룬 제도인데도 그냥 없앤 겁니다. 이것이 합리?

그리고 이 장면에서 님은 다시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3~4년 교육 과정을 거쳐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님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것 제가 비판하면 또 말꼬투리 잡는다고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세요.

사시가 있던 무렵, 대한민국에 법률가 교육 과정이 없었나요? 연수원은 대체 무엇인가요? 단지 성적을 매겨서 판검사 변호사를 나누기 위한 기관이었다고 보세요? 아니죠? 법률가의 중요성을 알기에, 국가에서 교육시킨 겁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그리고... 로스쿨이 정말로 볍률가를 제대로 양성한다면 왜 미국에서 '변호사와 정충의 공통점' 운운하나요?

그 어느 제도도 만점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더 좋은 것(혹은 더 좋을지도 모르는 것)인데도요? 이것도 님은 말꼬리 잡는다고 할 건가요?

님이 왜 외국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의문입니다. 외국의 경우가 무조건 옳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 제도(사시)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먼저 명확히 따져 보자고요. 그 이야기하자는 데 왜 자꾸 외국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제 제 말 이해하시나요? 제가 님 말꼬투리 잡는 것이었나요, 님이 제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 못하시는 것이었나요?


님의 말씀===말씀하신 최소한의 신분상승 사다리 외에 고시를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니


비판===역으로 묻지요? 님은 왜 로스쿨 제도를 찬성하시나요? 외국의 경우에 기대어 이야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보세요. 외국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저는 다시금 1910년대 영국의 참정권, 2010년대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이야기할 터이니..

제가 이렇게도 말씀 드렸는데, 아직도 제가 왜 사시를 찬성하는지 모른다면 제가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 본문, 제대로 읽기는 하셨나요?.

비판을 이어갑니다.

님의 말씀=
3. 그리고 비용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아무리 님이 말씀하셔도 사시보다 로스쿨이 더 많이 듭니다.
빠르면 2년에도 붙을 수 있는 제도와, 아무리 빨라도 7년 동안 학비며 생활비를 대야 하는 제도 중 어느 것이 비용 면에서 싸게 먹힐까요?" 라고요.

우선 사시가 평균 합격기간을 논외로 하고 빠르면 2년에도 붙을 수 있다고 하실거면 로스쿨도 학사과정은 독학사로 취득할 수 있으니 3년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로스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외 총10분위 중 소득분위 8분위까지 장학금이 지급되고 1-3분위는 생활비까지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의 비판===
예, 바로 이야기하셨네요. 그런 식으로 말해보죠.

사시 1년만에 붙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그렇죠? 2005년 이전이라면 그랬고, 2006년 이후라면 1년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데 로스쿨이 3년이라고요? 묻지요? 독학사로 법학 학점 취득한 뒤 로스쿨에 입학한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요? 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님이 통계를 제시하십시오!

로스쿨 어디에서 '실질적인 고졸'을 받아주었나요? 어느 로스쿨이요? 님은 지금 논쟁을 위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정말로 2년 만에 붙은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우병우도 그렇고, 제 고교 1년 선배도 그랬고요, 후후...(제 고교 선배 이름까지 댈 필요는 없겠죠?)

그럼 차이가 확 나네요. 게다가 로스쿨 학비는 어마어마하죠?

님은 자꾸 장학금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에 20평 초반대 아파트 가지고 월 300만원 버시는 가장의 자제분이 국가장학금 분위가 어찌 되는지 알아보세요. 이 분들 로스쿨 학비 거의 다 내야 합니다.

님이 국가장학금 분위 잘 아시면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님의 말씀===또 비용을 논할 때는 개인의 비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는데 사법연수원의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시 불합격자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어느 곳이 더 크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저의 비판===예,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죠. 사법 연수원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가요?

그에 비해 로스쿨 1인당 학비는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비는요? 로스쿨은 최소한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을 나온 뒤 로스쿨에서 공부해야 시험 칠 자격이라도 부여됩니다. 그 학비며 생활비는요?

우리 총액 대비로 이야기해보지요? 이것은 미적분도 아니고 간단한 산수입니다.

사법연수원생을 가장 많이 뽑았을 때가 1000명이었죠? 그 분들에게 2년 동안 지급한 총액이 얼마인가요? 물론 그 분들도 사시 붙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생활비도 들었겠지만, 이 비용이 로스쿨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어찌됐든 사시에서 연수원 교육비는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명망가 자제들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로스쿨과 비교하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흙수저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 국가가 연수비와 봉급 등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이렇게 쓰이는 게 꼭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럼으로써 열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비용은 감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데 로스쿨은 어찌 됐든 그 비용을 대부분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것이고요! 이것 부정하시나요?

님은 지금 '사회적 비용' 운운하면서 로스쿨 비용을 흙수저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교묘히 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논리, 로스쿨생들, 혹은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나 하세요.

님의 말씀==그리고 저는 로스쿨의 비용이 비싼 것이 로스쿨 자체의 결함이 아닌 기득권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년으로 교육과정을 늘리고 인원수 통제를 안하면 등록금은 정상화됩니다.


저의 비판==님은 지금 앞으로 실현될 지 말 지도 모를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싸움요? 그래서 로스쿨생을 지금처럼 2000명이 아닌, 1만명을 뽑으면 로스쿨 학비가 확 싸지나요? 누가 그러던가요? 님이 로스쿨 운영 관계자인가요?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로스쿨 인원이 확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로 더 나아가자면...

님이 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라도 되면 님 역시 로스쿨 인원 확대를 반대할 지도 모를 걸요? 이것 제가 농담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하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들 입장이 달라집니다. 님은 님 스스로를 성인 군자로 보시나요? 다시금 웃고 맙니다. 전형적인 로스쿨생의 논리입니다, 지금 님의 말은...

세상 경험, 조금 더 해보세요.


님의 말씀===
80년대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제 서울대 법대 84학번 친구들, 사시 준비할 때 등록금 외에는 돈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법전 끼고 공부했지요"

그때 사법시험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원 검찰 7급 문제가 더 쉽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헌재도 생기기 전이고 판례도 없어서 교과서로 개념만 읽고 실무에서 일본 판례 찾던 시절입니다. 단언컨대 교육없이 그때처럼 공부해서 현재 시험을 붙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과서만 풀어서 수능쳐서 서울대 갔다는 말보다 더 비현실적입니다.


저의 비판=== 님이야 말로 제 말의 꼬투리를 잡으시네요. 우선 팩트 체크부터... 헌재가 언제 생겼는지는 아시죠? 88년입니다. 84학번 친구들이 사법 시험 붙었을 때는 대부분 헌재가 생긴 이후입니다.

한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사법시험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과는 달리 '열린 시험'이었습니다.

최소한 2005년 이전까지는 법학 과목을 듣지 않아도 시험을 통해 법에 대한 소양과 교양, 그리고 법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열린 시험이었죠.

한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카르텔'이 생긴 겁니나. 로스쿨을 나와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좋다고 님은 보시나요? 왜요? 왜 고졸은 변호사 판검사가 되면 안 되나요?

이것 대답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죠? 다시 묻습니다. 님은 고졸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고, 판검사가 되면 안 되나요? 이유가 뭐죠? 님은 그러면 학벌로 사람 차별 하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당시 시험의 난이도를 지금과 비교하는 님의 논리에는 경악합니다.

세상은 발전합니다.

1983년의 물리 지식과 지금의 물리 지식은 달라요. 아인슈타인의 물리 지식은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 과정 학생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때는 아무나 사법시험에 붙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시나요?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비교하는 자리에서, 왜 1980년대 사법 시험 난이도를 지금과 비교합니까?

하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볼까요? 님의 논리 전개 방식대로?

님이 1984년으로 돌아가보세요.

당시 사법시험 300명 뽑던 시절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당시 시험 문제 수준이 지금보다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못했겠지요, 당연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역사 발전에 따라 지식 수준도 발전하는 것이니까...

한데 님은 그 시험 붙을 자신 있으신가요? 지금처럼 2000명을 뽑는 로스쿨이 아니라, 300명을 뽑는 시험을 말입니다.

서울대 문과의 최고 두뇌들이 거의 다 몰렸던(일부 골수 연구자 지망생 빼고) 사법시험, 게다가 지금처럼 의대를 가기 위해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를 가던 게 아니라 사법시험을 붙기 위해 우수한 인력이 서울대 법대를 정점으로 삼던 시절의 사법시험을 말입니다.

최소한 300명 뽑던 시절의 사시 합격자들은 제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똑똑했지요, 후후... 물론 100명 미만을 뽑았던 전두환 정권 이전에는 더 했겠지요.

지금 님처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답해야 할 말조차 답하지 못하는 수준보다는 당시 사시 합격자들의 수준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은 삼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구상유취로 비치니까요...

당시는 당시의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상대성 이론을 초등학생들도 대략 수식으로나마 알지만, 1905년 이전에는 상대성이론을 단 한 사람 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말꼬리 잡기로 보입니까? 그럼 님이 쓴 글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세요.

물론 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잘 압니다. 님은, 당시와 지금은 다르니, 지금은 당시처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비용은 당시와 지금이 다르게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겠지요.

한데요, 반증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시 있었지요? 그래서 사시 합격생들의 평균 비용이 얼마가 들었을까요? 그 분들 합격 수기 읽어보신 적 있지요? 한결 같습니다. 그 분들 말씀으로, "비용은 로스쿨에 비해 적게 든다!"입니다.

이 이야기 부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님의 비판, 즉 사법시험 문제 수준 운운하면서 '비용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문제 제기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겠죠?

고졸 여부, 대졸 여부에 상관 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붙을 사람은 붙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게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저비용이었고, 그만큼 열린 시험이었습니다.

이해 못하시나요?


님의 말씀===
진공상태에서 옛날을 회상하며 이상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진공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시라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을 논하며 비판만 하시기보다는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의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비판===

진공 상태에서 옛날을 회상한 게 님이 아닌가요? 저는 단순히 로스쿨과 사시의 진입 장벽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데 님은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80년대 사시 문제는 '문제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이면 2100년 변호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2010년대 로스쿨 시험은 수준이 말이 아니다, 라고요. 이 비판, 합리적으로 보이시나요?

도대체 역사 발전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현재와 과거를 비교한 게 누구인가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님은 남의 글을 잘 읽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제가 본문에 적시했죠? 사법부가 국민에게 친절해지고, 권위가 약화된 것은 로스쿨로의 변화 때문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그렇다면, 우리 로스쿨이 사시보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명확히 따져보자고요. 비용이나 진입 장벽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따지지도 않은 채, 남의 이야기를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라고 규정만 하는 게 옳은 태도인가요? 님이 나오신 학교, 혹은 님이 다니는 로스쿨은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하도록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그 로스쿨은 정말로 논리 공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학교입니다.

다시 겟 투 더 포인트 하겠습니다. 정말로 피곤하네요, 못 알아 듣는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

이제 이것을 명확히 따지자고요. 제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1. 왜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야먄 하는가? 그런 식이면 그보다 훨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통령도 학벌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2. 로스쿨 졸업 뒤 변화사 응시 자격을 갖추기까지 들어간 총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인가? 그에 비해 사시는 얼마가 들어갔는가?

시장의 효율성은 변호사 자격 부여에도 적용돼야 마땅하다. 자본주의에서,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차이는 크다!

3. 로스쿨이 과연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사시보다 뛰어나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만약 증명할 수 없다면, 최소한 사시를 존치시키면서 로스쿨과 경쟁하는 구도를 유지했어야 한다. 왜 급작스레 유예 기간만 10년을 둔 채 100년을 유지했던 구조를 바꾸었는가?

좋은 글이네요.
기자출신 리스펙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경제적인 측면 부분 공감합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돈 없이는 못하죠
그래서 전역 후 다시 수능 공부 하려고
알바 중 입니다

바라는 대학에 꼭 입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돈벌려고 법률가 - 최악


2. 공부 잘해서 유망직종 찾아보다가 이래저래 따져보니 법률가가 낫다고 판단해서 법률가 입문 - 나쁘지않고 환영할만함


3. 예술 철학 등 타분야에 종사하다가 법률이 필요하다고 느끼어 법률가에 입문한 사람. 초반에는 못할 수 있으나 역사에 남을 유명한 법률가가 되는 사람.


법학자 라드부르크의 법대생의 3유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높건 낮건간에 진입장벽이 놓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 당연하고도 논리적인 글에 무슨 반박이 이리 많은지...


공부하느라 바빠 신문을 제대로 읽어본지가 꽤 되었는데, 간만에 신문 읽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치네요, 이제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

정말 공감되는 글.

이 글과 댓글들을 보면 공교육에서는 논리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응원...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고 작성자 분도 언급을 안하시길레... 계속 다들 사시도 뭐 강의듣고 그러느라 돈 엄청든다 이러시는데 로스쿨도 들어갈때 입학을 위해 리트같은거 사교육시장 되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나요??? 로스쿨 쉴드치시면서 사시 사교육비 말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건가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시는건가...

댓글에서 님이 하신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안 했지만요...

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해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있지요.

아무리 로스쿨생, 혹은 로스쿨 준비생일지라도 사실은 사실로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말이 통할 터인데...

그것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물론 님처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더 많으셨기는 했지만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법조인을 희망했지만 로스쿨이 포기요인중에 하나로 작용해서 이 글을 읽으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물론 제가 제 뼈와 살을 깎을만큼 정말 죽을 힘을 쓸 만큼 법조인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지 않았기에 대학포함6~7년+국방의 의무로인해 30살은 넘어야 수입이 생기는 현 로스쿨 구조에 대해 죽을 힘을 다해 이겨보지 않고 집안사정을 생각하며 진로를 수정한 것이겠지만요... 참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저는 남들은 웃겠지만 제가 한국을 바꾸진 못해도 강사가 되어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어떤 사회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성적이란 것이 걸림돌이 되지않게 해주어 목표를 이루는 것에 노움을 주는 것이 목표가 되었네요ㅎㅎ

아이고...정말로 귀중한 생각을 하십니다.
님의 꿈을 꼭 이루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그것이 교사든 강사이든!)이 돼 주십시오.
교육, 정말로 중요한 장이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소중한 꿈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퀴새끼들 추잡하다 추잡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고졸'도' 와 대졸'만' 의 차이
이미 우리세대는 대학을 가는게 기본이라 고졸은 사실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분명 고졸은 존재하고 그들이 단지 고졸이라서 직업의 제한을 거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말 하시는 꿈과 희망에 동의합니다
2. 최소비용
사시는 법전구할 방법만 있으면 의식주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은 학부4년과 로스쿨3년간의 학비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사시가 당연 적겠죠
하지만 사시도 신림동에 사시학원이 생겨 비싼 사교육을 받고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고 로스쿨 또한 리트학원이나 자소서 면접같은 사교육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이 아닌 평균비용이나 최대비용은 상황이나 개인차가 나므로 비교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3. 사시출신과 00대 로스쿨 출신
이게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시출신중에도 서울대 카르텔도 있고 대부분은 스카이 혹은 성대나 한양대 등 명문대학교 출신입니다
위에 댓글들은 로스쿨이라고만 명칭하여 어느 대학 로스쿨이다 같은 동급의 로스쿨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사실은 로스쿨에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법조인이 되기위해 사시만 패스하면 되는것과 명문로스쿨을 나와야 하는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사시패스와 명문로스쿨입학과 졸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문대 로스쿨을 가려고 로스쿨 재수도 하고 로스쿨내에서 학벌서열을 매겨 학생들의 점수를 차등한다던가 자교티오를 두는 등의 모습을 보면 공정하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생각보다 쓰고보니 별거 없네요 헤헤
단지 제 생각을 한번 봐주셨으면 했고 3번의 내용은 아무도 언급이 없는것 같아 글쓴이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그리고 3번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신님'이라는 분과의 댓글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신님은 로스쿨이 지연과 학연을 없앨 것이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사회 생활을 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지요.

지연과 학연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의 기본 정서까지도 로스쿨이 바꿀 수 있다는 식의 말에는 정말로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감사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지연과 학연을 없앤다는게 아니라 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완화와 없애는거는 천지차이잖아요 왜 호도한느거죠? 님이 기자였을 그당시는 신문기사에서 기자가 완화를 없애는걸로 바꿔적어도 쿨하게 넘어갔나요? 사람의 기본정서를 로스쿨이 왜바꿔요? ㅋㅋㅋ
제 정서를 바꿔으면 노통이 바꿨겠죠..
내이익을 위해 싸워준 최초의 권력자였으니까요
개도 자기위하는 사람은 안무는데 노통이 국민들 엿먹일려고 사시폐지하고 로스쿨도입한거에요?
기자출신이라면서요.. 그러면 더더욱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개똥글이라니요.. 그것도 어린애들한테 호도하는ㅋㅋㅋ
사시가 그들만의 리그 된지가 언제인데... 고졸 진입막는다, 비용이 저렴하다. 거기에 신분상승드립이라니... 아 우리엄마가 대화하다가 빡치면 지는거라던데 제가 진거 같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이 농후하네요 인성수양이 선행된 후 댓다시는게 좋을듯 신님

지금 빡친게 아니라..처음부터 감정을 담고 애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분 쓴 거 보고 토론대첩에서 징징대는 대학생들이 생각나는건 왜일까?ㅋㅋㅋ

신님은 자신이 한 말조차 상황에 따라 쉽게 뒤집네요. 아니면 단기기억 상실증이신가요? 다음은 님의 댓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카르텔은 사시합격을 소수대학출신이 독점했기때문에 생겼었거든요 ㅎㅎ 로스쿨은 그게 깨져브렀죠? 개이득이죠?"


신님,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한 줄 아시죠? 이 문장이 '완화'로 보입니까, 아니면 '없앤다'로 보입니까? '깨져브렀죠'가 완화를 의미하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없앤다를 의미하는 겁니까?

님의 보기에 완화를 의미하는 단어인가요, 깨진다는 표현이? 그런 식으로 언어 생활하셨다면, 국어 공부부터 더 하세요...

님은 님이 쓴 글귀조차 기억을 못하거나, 부정하는 건가요?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다듬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 로스쿨 출신들이 고참 부장판검사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도 학연 지연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세상 경험을 조금 더 해보시라고 권했죠? 그에 대해 님은 "나는 편의점에서 일 한 경력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세상 경험 더 해보세요.

그리고... 님은 사시가 공정성이 없고, 돈싸움이었다고 주장했기에 제가 반론을 했더니 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거도 없는 주장만 하시네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겟 투 더 포인트 하자고요.

사시 준비에 드는 비용이 얼마였나요? 그리고 사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예를 들어, 정권 반대 시위 경력이 있던 대학생 문재인조차도 사시에 붙었습니다. 판검사 임용에 떨어졌지만... 어쨌든 사시에는 붙었을 정도입니다. 정권 타도를 외쳤던 사람이... 그럼에도 님은 사시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시나요?

그에 비해 로스쿨은 학비만도 얼마인가요?

님은 100만원과 2000만원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돈인지 여전히 모르시나요?

그럼 이런 글 쓰지 마시고, 수의 대소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지적으로 조금 더 훈련 받고 오세요, 논쟁을 하려면...

지적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이 5개를 초과해 달리지 않기에 여기에 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답니다.




신님은 사시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질 좋은 수가 아니'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신님은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습니다.

사시는 불공정하고 돈싸움이라고 신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로스쿨이 좋다라고만 하시네요...

신님! 그냥 종교를 만드세요. '로스쿨교'요.

그리고 사시 합격이 신분 상승이 아니라고요? 하하... 신님은 지금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와 '신분은 없다'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국어 공부 좀 하시지요?

신분은 사회적 위치나 계급을 말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신분에서 위 아래가 없다고요?

그럼 님의 논리대로라면 이등병과 일병의 차이가 없고, 서기관과 사무관의 차이가 없겠네요?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의 차이도 없고... 더 나아가면 대통령과 장관의 차이도 없는 것이지요.

신님.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신분의 상승이라는 표현은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습니다. 다만 신분의 차이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차이와 차별도 구별 못 하시나요? 에휴...

한데 이 장면에서 갑오개혁까지 나오네요. 어설프게 알면 저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님 같은 사람이야마로, 즉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시를 깎아내리고, 고졸 출신의 변호사 진입 장벽 설정에 찬성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 차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