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la] 고려대 교수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535163
고려대 교수가 여제자를 연구실에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1년 넘도록 수사를 안하다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기소해서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작년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징역형(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똑같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추가 :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전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왔습니다.
세 줄 질문!(3은 무시하셈..)
1. 검찰과 판사는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2. 고려대 문교수로 알려지신 분은 (교수 이외에) 뭐하시는 분인가요?
3. 저는 이딴 나라 만들 거라고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문재인을 지지한 건가요?(촛불혁명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아래 댓글처럼...본 사건과 직접 관련없구요...문재인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감(특히 교육정책)에 표출된 저의 마음의 소리일 뿐입니다....이 부분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애초에 이 부분을 쓴 제 잘못입니다..ㅜㅜ...감정이 앞서다보니...반성중...)
관련기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88
청와대 청원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939
[덧붙임1] 재판 과정에서 고려대 대학원생들이 자신과 교수를 위해 동료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위증따위나 하라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임2] 사건의 고대 교수는 '운'도 정말 좋은듯..다른 사건들에 파묻혀서...조용히 묻어갈 분위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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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갑자기 3.은 왜나오죠
이건 재판, 검경 문제인데요???
처벌해야하는건 당연지산데 왜 갑자기 정부탓을 물고 늘어지죠?
물론 나라가 어느정도 잘못된 것도 있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간 것 같네요
ㅇㅈ
정부(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원망함 -> 청와대에 부탁함
뭐가 되게 모순적인거 아닌가요
ㅇㅈ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문재인 뽑았나 자괴감들어' 이런 말하는데 각자 영역이 다르단걸 인정해야 함.
삼권분립을 이해 못하나 보죠 뭐~
그러게요...제가..알고는 있는데(그래도 살짝 전공분야라서..ㅜㅜ)...'이해'는 못한 모양입니다...아니면 소크라테스식이면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 모양입니다..ㅜㅜ..그래도 이 글의 취지가 삼권분립을 이해못한 오르비언의 헛소리가 아니라....우리 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무언가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ㅇㅈ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죠..3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글쓰면서 울컥하고...표출된 거지..이 사건과 관련은 없습니다...내용은 1~2번까지로 판단해 주시길...(3번에 대해서는 저의 변명을 달아두겠습니다...지우면...댓글이랑 안맞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둘게요...)
겨우 징역4년이라는것도 놀랍다..
문재인이 강간한 줄;
죄송..ㅜㅜ......3은 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감(?)의 표출이구요....이 글의 핵심은 아닙니다....오르비 정도면..님이나 윗분들처럼 비판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니까..적당히 제껴주세요...(3번에 대해서는 저의 변명을 달아두겠습니다...지우면...댓글이랑 안맞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둘게요...)
징역이면 거리 활보할 수가 없을 건데 징역형 4년에다가 집행유예 같은 거 받아서 감방 안가는 거 아닌가요??
언론이 바보는 아니죠...집행유예가 아니니까 문제인거죠...ㅜㅜ
집유 나온거겠죠
집유가 아니니까...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ㅜㅜ...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징역 4년이면 법정구속이 되어야 하는데...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이유가 심각한 질병..고령..이런 것들인데..이런 예외 사항이 아니거든요..그러니까..사람을 분노케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이런 내용입니다...판사가 이걸 밝혀줘야 하는데..판사가 입을 다물고 버티고 있다고 해야 하나...여튼...경찰->검찰->법원으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뭔가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억울한 사연이 되었으니까..언론이나 국민청원에 올라간 것이구요. 제가 올린 것은 아닌데..국민청원에 보니 여러 건의 비슷한 청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는데 1건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상황을 좀 더 알아봐야 할거같은데요
저게 1심판결인데 판결 전에 불구속 상태였으면 상고 7일이내에 하면 법정구속 피할 수 있어요
맞아요 판결한다고 바로 형 집행되는게 아니죠...
1. 상황은 이래 저래 더 알아보기는 해야겠죠...일단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법원(판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2. 그런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이례적'인 경우일 겁니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불구속 상태였어도) 법정 구속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더군요. 다른 자료들을 보면...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된 사례들도 많더군요...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을 거구요...
3. 개인적으로 법 절차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이 놓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방송을 보면 이래 저래 조사를 많이 했더군요...
그리고....
(1) 이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점과...
(2) 저는 작년 궁금한 이야기 Y에 소개될 때도 봤거든요....그때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였다고 해야 하나...위에서 제가 '운'이라고 언급했지만...어쩌면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요....보통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의심이 되는 법이니까요....이번 일이 단지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글을 올린 겁니다.
4. 법적인 절차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덕분에 인터넷 열심히 뒤졌네요..좀 더 뒤져봐야겠습니다.)
단순 판사문제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어서
1. 근데...형집행정지였으면 방송에서 다루었을텐데요. ...작년 방송에선 검사쪽이 문제였구요...이번 방송에선 판사쪽을 다루더군요...만약 방송이 형집행정지를 다루지 않았으면 방송이 큰 실수한 거죠...
2. 그리고 이래 저래 방송과 사연을 보면...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없습니다.(밝히지를 않으니까요).....그러니까..방송을 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아마 국민청원을 넣은 분들도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네요....(밝히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해도....)...저도 그런 심정에 공감을 해서 글을 올린 거구요....제 개인적으로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더 화가 나는 거구요....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구속을 하긴 하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검사얘기는 별 의미없는 얘기였던것 같네요 보통 형집행정지를 하려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힘들어서
저도 그게 궁금해요.....방송 제목처럼 궁금한데...어디서도 이유를 알 수 없으니....이런 저런 안좋은 생각들을 하는거죠....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일단 저는 2년 연속 너무 열받은 상태라...ㅜㅜ...
하지만 님처럼...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따져볼 수 있는 분들도 있어야겠죠...덕분에 조금 더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학생이시면 무슨 공부를 하시든...열공+즐공=대박...나시길...
??? 이런 내용에 관해서 고대 내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온적이 없는데...? 연구실 관련한 이야기면 최소한 학부 4학년 ~ 대학원생이라 원총에서 이야기가 나올만한 일인데...? ?!?!??! 이거 실화냐?
1심이긴 해도 유죄판결(징역 4년) 나온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적어도 '고려대 문교수'라고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인터넷에서 확인됩니다. 다만...다른 사건보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잘 안되는터라...개인적으로 문교수의 뒷배경이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저의 과대망상일지도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