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될 수도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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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ㅋㅋ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유죄추정 원칙으로 수사 ㅆ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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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소나 시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다 찔러볼듯
아 저새끼 나랑 하고 싶다는 눈으로 쳐다봐요 기분나쁨 아님 말고
아 저새끼 내 엉덩이 만지려고 시도한것 같아요 아님 말고
무고죄 폐지되면 굳이 성범죄 말고도 개쩌는 부작용이 많을텐데!?
2차가해를 막기위해서라네요 ㅋㅋㅋㅋ
역-시
재수를 막기 위해 수능을 없애는 정부가 맞군요
ㅋㅋㅋㅋㅋ 가지가지한다
펜스룰 가즈아
법의 취지가 열명의 범인은 못잡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말자 아니었냐 하루빨리 지옥불반도 탈출하던가 해야지;;;
남자도 역으로 꽃뱀신고같은거 가능? ㅋㅋㅋ
그건 안됨
일단 안됨
무고죄폐지 주장하는건 여성단체들인데 가능성 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51254
눈앞이 캄캄해진다...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간다면 2~3년인데 이 동안 무고죄 수사가 블가능해짐ㅋㅋㅋㅋㅋ 사실상 성범죄 무고 폐지나 다를바가 없음 쓰레기같은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