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 |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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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안 냥 [526597] · MS 2014 · 쪽지

2018-02-26 18:37:49
조회수 1,116

과잉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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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법익의 균형성

4.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배할 경우에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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