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과 복지병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거 중복인데요.

저도 그거 보고 비꼬는지 모르고 반대누르시는 분들이 많아보이긴했음 ㅋㅋ

헐;; 전혀 몰랐음

가난해서 교육받기 힘든 학생들을
그나마 중학교는 졸업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게 의무교육제도입니다
이걸 폐지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인데요.
한국이 OECD 복지 예산 평균보다 낮으니 무상급식을 해도 된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하는 쪽인데 한국이 복지예산이 비중이 OECD 타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것은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것이지 '불필요한 예산 사용은 안된다' 를 설명해주는 논리에 대한 반박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복지 예산 낫다->무상급식 하자' 라는 논리를 내새우고 끝을 내니 답답합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의 경우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복지예산이 굳이 일부 선진국가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무상급식'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필요없는 복지예산을 오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내요.

이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준구 교수가 말했죠. 부자들은 무상급식 반대해도 된다. 왜? 실제 재원을 마련할때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내므로 부자들은 무상급식을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혹은 4대강 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가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이 역시 세금을 무상급식에 쓰지 않고 4대강이나 한강르네상스에 쓰자고 주장해도 됩니다.
혹은 님처럼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다른 복지가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다. 무상급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만큼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드물다고 생각해서구요.
또한 무상급식이 실시 될 경우, 현재 급식을 먹는 것 보다 더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물건을 살때 여러개를 살 수록 실제 물건 개당 가격은 내려가죠.
50%만 먹는 것보단 100%가 먹는 것이 전체적으로 급식비 자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는 정해져있고 도한 수요 변화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낭비가 없고, 안전된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있죠.
또한 급식회사 선정과 학교간의 로비와 비리도 줄일 수 있고. 이에대한 감사도 쉬워지죠.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대략 이정도구요.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복지 예산이 다른 곳으로 쓰이는 것 보다 무상급식으로 오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냥 가치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준구 교수가 말했죠. 이 가치관 자체를 강요할 생각은 없다. 다만 무상급식=부자급식이란 얘기는 거짓말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은 잘 못된 논리다.]. -> [일부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voceca님이 비판하신 잘 못된 논리를 님도 똑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무상급식건에 관해서 두 안건 모두 존중 받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글 내에서 무상급식에 관해서 찬성도 받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복지에 대한 공포에 관한것들 입니다

어렸을때부터 저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자주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더욱 심화된게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였는데 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조차 그 세금에 굉장히 분노를 하는걸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궁금했던게 한국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걸까? 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금폭탄이라는 말대신 복지 포퓰리즘이나 복지병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더군요
하루는 삼촌과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 복지라는게 마약과 같은거라서 한번 맛들이면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오르비에서도 그와 비슷한 글을 봤습니다
복지가 쌓이게 되면 그만큼 부채가 생기고 사람들은 게을러지며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도 있고해서 OECD 평균표를 찾게 됬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세금폭탄은 커녕 꼴지에서 두번째로 낮은 세금과 복지율이 보이더군요
그와 함께 보였던게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자살율이 너무 높다는것 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때 선생님이 복지국가들의 시민들은 너무 살기가 편해서 권태와 허무로 자살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왠걸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많이 죽는것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왠지 속은 기분이고 괜한 걱정을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글에 나와있는 표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쓸데없는 걱정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전체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할 돈으로 경제여건 하위층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실제로 급식비가 부담되고 하는건 하위 20%층정도 밑에라고 보는데. 급식비가 굳이 부담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하는건 좀 낭비 아닌가요.

그돈이 하위층에게 더 나은 복지로 쓰인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을수 있죠
하지만 절대 그쪽으로 사용안합니다. 아마 강바닥을 한번 더 뒤집어서 땅값 올리는데 쓸걸요

그럼 아름다운사람님은 어차피 4대강 같은데 쓰일 돈 그래도 이게 나으니까 여기다 쓰자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럼 4대강이든 다른 것이든 그 자체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합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를 하위층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자제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요.
그리고 돈이 많다가도 사업이 망하면 돈 없어지는 것도 금방인 데, 작년까지 세금 많이냈다고(아마 소득기준을 세금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올해 급식지원 못 받아서 공부 못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위층, 하위층에게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투자한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거면 전체에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할 돈으로 반값등록금이나 좀 하지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속상한건 무상급식으로 오세훈과 곽노현이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둘은 아이들 밥먹는거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정치싸움이죠... 정치싸움을 아이들 밥가지고 한다는게 진짜 짜증납니다.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대해 관심은 쥐꼬리만큼도 없으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정치싸움하는게 진짜 너무싫네요

이 분은 왜 반대 폭탄 맞으셨지.. 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함.....

님이 뭐가염 이분을 모르셔서 그래요 ㅋㅋ

당신이 저에대해서 뭘 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국가에게 원해야할 것은 소득격차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전면 무상급식은 솔직히 똥인거 같은데.... 글구.... 뭐 이번 일은 결국 정치인들의 장난질이긴 하지만 서로 안건이 뒤바뀌어있다는 생각이 드네요......뭔가 이상함

오르비 신기해요 ㅋㅋㅋ 맞는말하면 다 반대네요
이분이 한말 반박할수있나요? 완전히 맞는말같은데

제가 위에 두 댓글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러시면 안되죠.

제가보기엔 기존 유통구조를 바꾸게되서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돈도 들것같고 오히려 정부돈이니깐 비리가 쉬워질거같은데요 초기에는 물론 비리같은게 없겠지만요 독과점으로 유통되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금보다 더욱 비리가 생길거라생각되는데요
비리를 단속하면되겠지만 쉬울거같지않아보이네요 오히려 무상급식이

오히려 감사가 쉬워지죠 ㅋㅋ 각각 학교들과 급식업체들간의 커넥션을 일일이 조사하는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사를 하는 것이 편합니까.

그리고 식재료는 공산품하고는 다르게 다양 각지에서 들여오잖아요. 특정 업체가 독과점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다들 의무교육에는 입다물고 있는지.

물론 초반에야 그렇겠죠 뜸해지면서 독과점 되고 나서 문제 지적한겁니다.
지금도 질 좋은 급식이아닌데 급식업체 독점체제되면 급식질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독과점 자체를 막을 생각을 해야지

의무급식이 필연적으로 독과점을 가져온다는 동의할 수 없는 전제를 세우고 주장하시면 안되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급니까?

글쎄요 한정된예산안에서 처리해야하고 대량으로 구입하신다는 님의 말씀에서는 독과점체제가 성립되지않을수가 없을것같은데요.
사회구성원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줄게된다면 피할수없을거같은데요 뭐 그건그렇다치고.
식자재 값 상승은 어떻게 할겁니까? 예산을 더늘리나요? 지금 고정된 가격이아니라 식자재 값 변동과 그외에 변동들도 감안해야하는거아닌가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그걸 조절하는건 쉽지않아보입니다.
또한 질떨어지는건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데요.

식재료 자체가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독과점이 힘들다는거고.

식자재값이 상승 되면 거기에 편성되는 예산도 오릅니다. 혹은 세금도 덩달아 오릅니다.

근데요, 식자재값이 오르면 현재 먹고 있는 급식비는 안오릅니까?

그리고 그 예산 내에서 조절하는게 쉽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단 한개도 없는데요.


.

무상급식은 다른 곳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평생 나라가 망할때까지 들어갈텐데요.
그러면 그에맞게 예산을 올려야한다는건가요? 만약그러면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은 그대로여도요? 다른 예산은 무시하고 무상급식예산만올리나요?

물가가 오르면 급식비도 오르죠?

만약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도 오르겠죠?

그럼 급식비값 상승이랑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세금상승이랑 무슨 차이인데요?

중요한건 똑같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무상급식을 통해 치루는 가격이 더 적다는 겁니다.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싸지니까요.

따라서 무상급식 시행 안했을 때 물가 상승에 따른 개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무상급식을 시행했을때 물가상승에 따른 개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많다는겁니다.

재환이 님
물가가 오른다는건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들 소득이 높아진다는뜻도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원자재값 상승이나 재료비 상승 등등 에 의해서 물가만 오르기도 하지만요
즉 물가가 올라도 오른 만큼 국민들 소득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국가도 세금을 더 많이 걷겠죠.. ㅡㅡ..

아니,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나라 망할때까지 정체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있다 싶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세금이 아주 낮은 수준이고
아직도 세금을 더 걷을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어요.....특히나 부자들한테요....
더 이상 코멘트 안하시면 그냥 님이 잘못생각했다는 걸 인정하신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논거를 들이 대시고는 다른 분들이나 제가 반박을 하면
계속 이상한 답변만 하거나 결국에는 답변을 안다시네...
어디 가셨나 ㅡㅡ...

이해가 안되는게 부자 자식들한테 뭐하러 예산써가면서 공짜밥을 주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은 뭘 하든 돈을 더 내야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는 전부다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요즘 감세다 뭐다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소득세는 비례세도 아니고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무상급식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충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부자들 세금으로 다들 무상급식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그럼 무상교육이나 국가가 세금 들여서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공재 같은것도
전부다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으로 사람들 등급 나눠서 부자들한테는 돈 받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 안받고
그 중간쯤한테는 적당히 받고....뭐 이래야 한다는 논리인가? ㅡㅡ...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얘기하니깐 이해가 안되네...

무슨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누진세를 받는 나라라고 하시면서 아래에서는 부자들한테 돈받고 가난한사람한테는 돈안 받고 한다는 논리인가? 이러시는데 안맞지않나요 ..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다른걸 인정하는데요 부자랑 가난한사람이랑 다른걸 인정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누진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똑같이 적용해도 자기 소득과 반비례해서 이익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상급식에서 하위 50%에게만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복지(예를들어 의무교육)에서는 똑같이 하자고 안하냐는거죠.

의무교육하지 말고 부자들은 돈 많이 내고 하위층만 돈 안내면 되잖아요?

무상급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데, 다른 복지에는 불만이 없던 사람들이 왜 무상급식에만 기를 쓰고 달려드냐 이거죠.

의무교육은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의무교육이란건 기회균등차원에서의 이야기구요 무상급식은 기회균등은 아니잖습니까?
눈칫밥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면되는거구요.
대부분의 복지가 평등하게 돌아가나요? 저소득층에게 급식지원하고 고령자들에게 복지혜택주고 이게 평등하게 돌아가는거 아니잖아요.

원래 논거가 '기회를 균등하게'주느냐가 아니라, 왜 하위 50%한테만 적용시키지 부자들한테까지 모두 적용시키냐잖아요.

그 논거에 따른 비판인데요?

고령자들 교통비 무료로 하는 것도 하위 50%에만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상급식 범위를 늘리면 단가가 싸진다니까요? 사회 구성원 전체한테 이익이라구요.

그렇다면 님은 예시를 잘못드신거에요
의무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무교육은 기회균등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니까요

논거가 기회의 유무가 아니라 적용 범위를 말한거잖아요.

어휴...

ㅡㅡ;; 아니요 그러니깐 예시를 그런식으로 드시면안된다니깐요?
예외적인 의무교육을 그런예시로 들면서 자꾸 논거이야기하시고계시네요
그러면서 어휴라니 .. ㅡㅡ;
님이 예시를 잘못다셨다고 하시면되는거에요 님이 쓰신글에는 그예시에 따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복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인정할게요 고령자들의 지하철무료는. 전 할수있다면 그것도 교통비 지급으로 하면좋겠다고생각해요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라는 사람이 하위 50%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한다고 반박합니다. 이 반박의 논거가 "복지 혜택은 하위층에게만 돌아가야지 상위층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논거의 논리를 그대로 의무교육에 적용하면 의무교육의 혜택 또한 하위층에게만 돌아가야지 상위층에게도 돌아가선 안된다. 이런게 나오는 겁니다.

전면무상급식 전면 반대 측의 논거가 저렇기 때문에 저 논거 그대로 적용한겁니다. '기회의 균등'은 아예 논거랑 관계 없잖아요.

죄송한데 진짜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ㅡㅡ...
도데체 여기서 기회균등이 왜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회균등에 대해 얘기를 하면
만약 교육도 돈을 받고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교육받을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따라서 가난을 벗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니깐 무상교육을 하는거죠...
그래서 기회균등을 실현하려고 하는거구요.....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거지만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균등이죠.... 애초에 부자들은 무상교육이 아니고 유상교육이라도
돈을 내고 교육 받을 수 있으니깐요...
도데체 여기서 기회의 균등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 ㅡㅡ..

그리고 기회의 균등도 당연히 복지에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그말을 하려는게아니었구요 저분이 다른복지는 다 전면으로 적용된다고 하시면서 의무교육말씀하시니깐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한겁니다.
저분이 먼저 의무교육을 말씀하지않으셨다면 전 말하지않았을거구요.
그리고 전 기회균등을 막아야한다고 한적없구요. 의무교육이 복지의 전면적실시와는 맞지않는 예시라고 한겁니다.

복지의 전면적 실시로 인해 나온 것이 의무교육인데요..

의무교육이 복지의 전면적 실시와 맞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제가 위에 댓글에도 달았지만, 무상급식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그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많아집니다.

실제 물건 살때 10개사면 하나씩 더 주죠? 무상급식 수요가 많을 수록 한 사람이 내는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시킬 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준다는거고,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보자는거죠.

어쨋거나 간단히 정리하면
누진세를 받으니깐(혹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깐) 사실상 부자들이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거라구요...
똑같이 공짜로 밥을 먹었지만 사실 가난한 집의 아이는 부모가 세금 한달에 10만원을 냈고
잘 사는 집 아이의 부모는 한달에 100만원의 세금을 냈으니깐 어쨋건 무상급식이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상 부자집 아이가 돈을 더 내고 먹었다는 소리에요....

에휴;; 저 세금내는건 우리나라 부자들이 내는세금 우리나라 서민들이 내는세금>유럽 서민들이내는세금
이 차이로 저렇게 랭킹매겨진건데;; 결국 세금 더내야되면 서민들만 손해임

유럽이 아닌,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의 특정 국가가 그렇죠.. 그 나라들은 엄청난 복지국가니까요.(ABBA를 해체시켰다라고 주장이 나올정도의 어마어마한 누진세로 메겨지는 세금.)
우리나라는 형편상 그럴 수 없잖아요. 천연자원이 많아서 나라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왜 서민들만 손해라는 건가요? 부자들도 세금오르면 세금 더 많이내는 데.. 세금 오르는 폭도 서민보다 부자가 더 클텐데. 그러면서 얻는 복지의 양은 부자나 서민이나 같은 데, 왜 손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부자들이 세금 계산 할때 세금내야되는거 빼려고 엄청 노력하는건 아시죠?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안하구요 이정도만 말씀드려도 아실듯;; 괜히 부자들이 세무사들에게 가는게 아니겟죠;
그니까 제말은 서민들이 더 부담하게 된다는거에요 네

근데 솔까말 전면 무상급식해서 저질 급식 먹이느니

소득 하위층부터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급식을

정말 살기 힘든 이들에게 먹이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만....

전면 무상급식 한다고 급식 질 떨어지는게 논리적 비약 아니냐고 할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지극히 정상적인 대학민국 중고등학교를 거치신 분들

한끼에 2700원씩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그런 ㅆㄹㄱ 만도 못한 저질의 급식과 누구 콧구멍에 넣으라는건지도 모를 쥐꼬리만한 배급량...

소말리아인이 웃고 갈 열악한 위생 상태..... 이런 뭣 같은점에 공감 하실겁니다....

이런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 질 거라고는 안보이네요

결국엔 정부에서 직접 유통기관을 운영하면 몰라도 결국 외주를 주게 되면

커넥션은 어떻게든 생길수 밖에 없구요, 커넥션, 연줄 관리비로 나간 돈 결국 학생 부모 주머니로 메꿔 주는건 지금이나 저 정책 시행 후나 같다고 봄

수능 샤프만 봐도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저가 입찰해서 중국산 불량제품 쓰고 난리 치는데... 정부에서 한다고 뭐가 더 나아진다는건지 참..... 납득이 안되네요

그리고 감사 기관도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고 보는데..... 금감원에서 단체로 돈 쳐묵처묵 하고 부산 저축은행 부실 눈감아 준것만 봐도

이미 대한민국 공직 사회는 썩어서 자정기능을 잃었다고 봄. 그나마 아직도 제대로 그 사건 해결도 안 되고 있던데

하물며 애들 먹이는 급식을 참 잘도 깨끗이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