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알이신분 들어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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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비슷한시기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것이 추후에 걸려도 또 처벌 받나요?
불법토토,성매매로 예를 들면 1월에 a사이트(업소),b사이트에서 도박(성매매)를 해서
3월에 a사이트(업소)가 털려 조사를받고 처벌을 받은경우에
추후 b사이트(업소)가 털려 또 연락이 오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또 조사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사이트(업소) 조사받을때 b사이트(업소)도 했다고 진술하면 그때 2개를 묶어서 처벌을 받나요
법알못이라...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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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중처벌 받습니다 총판이나 불법도박하셨나보네요..
가중처벌받음
그것은 당연히..
한번 처벌받을때 전부 자백하면 추가로 밝혀져도 추가처벌 받지않아요.자백하지않고 있다가 나중 밝혀지면 각각에대해서 처벌받아야해요
예를들면 절도죄 10건이면 1건이 벌금 100만원이라고하면 10건이면 천만이 아니고 200정도로 한번에 다 처벌받고 끝납니다.추후밝혀져도.숨기고있다가 추후밝혀지면 각각에대해 추가로 처벌받아요
그럼 그 한번 걸렸을때 모두 진술하여 처벌을 받으면 추후에 연락이 와도 처벌을 따로 받지는 않나요?
네 조사받는다면 전부다 말하세요
말씀이 다 다르시네요 ㅠㅠ...
가중처벌되는거맞죠.다만 자백하면 한번에 저벌받을때 형량이 그렇게 많지않아요.자백하면 감경되는것도있고요.조사받을때 전부 자백하는게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한거 맞죠...?ㅎㅎ
확실해요.
인터넷도박이나 성매매경우 실형선고는 잘없어요 전과없으면 벌금 몇백정도로 보통끝나고.혹 심해서 실형받더라도 대부부 집행유예로 끝납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넵 성매매로 예를든거지 성매매를 한건 아니구요...ㅎ 토토 소액으로 했었었는데 판결사례를 찾아보니 대부분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더라구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면 가볍게 처리될거에요.조사 안받을 가능성도 있고요.요즘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전부 전과자 만드는것도 문제거든요.못하게 겁만 주려는게 처벌목적이죠
조사받을때 제일중요한건 고의.즉 자의로 한 사실을 줄이는겁니다.그게 굉장히 중요해요.잘모르고했다는거랑 알지만 했다는거랑 천지차이에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