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 자동차 관세철폐 5년 후로 합의 논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0383

3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리측 양보 수준이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일단 정확한 내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美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협상이 타결된 3일 오후 한미FTA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이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협정은 배기량에 따라 발효 즉시, 혹은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데에 비춰 미국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바뀌었다.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는 당초 10년동안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나 이번에는 8년간 25% 유지, 나머지 2년간 단계적 철폐에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에서 4년간 4%만 부과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트럭에 대한 관세 8%는 당초 합의대로 즉시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8%)를 10년간 철폐키로 했으나 이번엔 FTA 발효 후 4년간은 4%로 감축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폐지키로 해 2007년 합의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이다.

당초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일본 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로 최소 5년은 지나야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정확한 내용 발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가격 인하 요인이 줄어들어 수출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완화...논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도 양국은 합의를 이뤄, 미국은 한국차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15년간(픽업트럭의 경우 20년간)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동 사례가 거의 없다"며 세이프가드에 양국이 합의를 해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최대 8%의 관세 면제 효과를 보는 미국이 한국(2.5%)보다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절대적 물량이 많은 우리측의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선 한 번 이상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적용기간도 일반 세이프가드(3년)보다 긴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 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당초 협정문에서는 6만 5천대가 기준이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그 기준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 차종들의 연간 판매대수가 5천대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차 대부분이 이같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기준도 기존 협정문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당초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불만으로 시작된 협상이었던만큼 우리측의 양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이같은 합의 내용을 두고 자동차업계는 물론 정치권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측은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대신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요구 사항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론 조공입니다 ㅋㅋ

팔로우 0

[ 다만 빠른 영어 2026 (두뇌천재의 노하우!) ] 한글 배우듯 쉽게 영어 점수 올려드립니다

[ InDePTh 영어 독해 개념서 2026) ] 지문의 새로운 지평선에서, 그 너머를 꿰뚫어 보리라

[ 이동훈 기출 문제집 2026 ] 수능 분석이 완.벽.한 독학용 기출문제집 새롭게 출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Arsenalish [346629]

쪽지 보내기

최근 게시글 · 더보기
11/05/26 21:24 4대강 홍보, 이젠 거짓 보도자료까지 …
11/04/29 12:33 자칭 보수정권 ‘4대강 사업 올인하느라…’ 공군 사격훈련까지 포기
11/03/28 22:56 뒤통수왕 이명박
11/03/27 20:59 깨지지 않을 그들만의 리그
11/03/11 19:53 일본 지진해일 2채널 반응 (2C)

알림
스크랩
신고

최선생 · 301198 · 10/12/04 18:16 · MS 2017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뭘 하든지 하지마."

좋아요 4 답글 달기 신고
퐈이어~ · 264186 · 10/12/04 18:16 · MS 2008

이렇게 되면 현기차 ㅈ 망인데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하얀나비. · 353314 · 10/12/04 18:16

원전팔아서 번 돈 미국 다 줘도 모자랄 손해가 예상되네요. 정부는 소고기는 지켰다 하지만 이건 뭐 일방적인 양보에 독소조항은 없어질 기미도 없고 정말 걱정입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H.B.S · 108819 · 10/12/04 18:38 · MS 2005

언론에서는 독소조항 얘기보다는 자동차 문제, 소고기 언급 없음 이런쪽으로 많이 보도 하는것 같은데

독소조항 저게 정말 저대로 가면 심각할거 같습니다. 국가 기반을 이루는 전화, 전기, 가스 등 현재는 서민들이 쓰기에 큰 부담이 없겠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면 살기가 더 팍팍해질거 같네요. 물론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살기 힘드신 분들의 여당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사는게 큰 문제 없는 사람들의 여당지지율이 낮은게 참 신기하네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하얀나비. · 353314 · 10/12/04 18:44

독소조항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맨 아래 말씀하신 계급배반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살기가 힘들면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저도 또래에 비해 정치에 엄청 관심많은 편인데 공장에서 2교대 노동을 해보니

그런 거 신경쓰기가 싫고 그냥 정치인이 만드는 이미지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경제성장 해준다하니까 한나라당 찍고 파퓰리즘이러니까 그냥 야당 비판해야될 거 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요는 계급배반은 삶의 피폐함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오히려 야당이 더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실효적인 효과로 홍보를 해야지 언론에서 떠드는거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H.B.S · 108819 · 10/12/04 18:49 · MS 2005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동차야 한편으로는 현대가 강판 두께부터 시작해서 급발진, 아반떼 불난거 등등 전부 자기들은 잘못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꼴보기 싫어서

긴장 좀 하게 미국차 들어왔으면~ 싶기도 하지만 독소조항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야 안사면 되지만 전화, 전기, 가스 이런건 안 쓸수 없는 선택불가 항목이니까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카르시안 · 291457 · 10/12/04 18:22

이걸계기로 현기차가 정신차려서 내수형모델을 수출형모델과 동일시했으면좋겠네요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0517! · 341438 · 10/12/04 18:25 · MS 2010

이렇게 된다면 좋죠.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Keny · 275210 · 10/12/04 19:07 · MS 2009

진심 궁금한것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면서 전반적인 FTA실현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게 뭐죠?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나라랑도 FTA많이 해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것도 아닌대
이미 협상력과도 차이가 나버리고 게다가 공기업의 민업화에도 박차를 가할 미국인대..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하얀나비. · 353314 · 10/12/04 20:41

아직 안했으니까요 그래서 관세를 빨리 풀어서 점유율을 높여놔야되는데 이거는 뭐 조공입니다.

일단 우리가 얻는게 있다니까 들어는 보겠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그냥 망한 외교네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St.tomas · 337435 · 10/12/04 20:19 · MS 2010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바람빛 · 263352 · 10/12/04 21:09 · MS 2008

독소조항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Arsenalish · 346629 · 10/12/04 21:23 · MS 2016

ㅋㅋ 노무현 때 fta 했을 때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던 조중동, 요번에 한번 봅니다 머라 하는지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풀잎하나 · 341885 · 10/12/04 23:47

북한문제때문에 미국의 한국내 입김이 막강해져버려서 . .. 협상자체가 제대로 됫을리가 없죠.. 노무현때완 지금 입장이 전혀 다르니...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